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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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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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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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인적분할 재추진…거래소·신사업 '투트랙' 승부수…'불확실성 분리' 전략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지난해 한 차례 보류했던 인적분할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핵심 사업인 거래소 부문과 투자 및 신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각자의 길을 걷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전문성 강화와 경영 효율화,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는 기업공개(IPO)를 위한 포석인지 아니면 아직 성과가 미미한 신사업 부문의 불확실성을 분리하려는 전략인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 분할 계획 재개의 배경과 공식적 목표 빗썸은 지난 22일 인적분할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오는 7월 31일을 분할기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초 동일한 내용의 인적분할 계획을 발표했다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등 급변하는 규제 환경과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 중단했던 계획을 재개하는 것이다. 빗썸 측은 이번 분할을 통해 "거래소와 신사업이 각각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 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보다 신뢰받는 가상자산 거래소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인적분할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회복세와 맞물려 빗썸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 점도 분할 재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빗썸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4963억원(전년 대비 265.4% 증가), 영업이익 1307억원(흑자전환), 당기순이익 1618억원(전년 대비 565.8% 증가)을 기록하며 재무적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분할 추진의 자신감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IPO 과정에서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인적분할은 기존 법인(존속법인) 빗썸과 신설법인 '빗썸BIZ(가칭)'를 56대 44의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존속법인은 핵심 사업인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에 집중하고 신설법인 빗썸BIZ는 현재 빗썸이 보유 중인 투자사업 관련 회사 지분과 신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사업 목적에는 지주사업, 투자사업 외에도 전자상거래 금융업, 부동산 개발·임대업, 종합관광 휴양지 개발 및 시설 운영업 등이 포함되어 사업 다각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분할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2025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꼽는다.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신사업 부문을 분리함으로써 안정적인 거래소 사업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받아 IPO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즉 거래소 본업의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을 부각시켜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리하여 상장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 신설법인의 현주소와 미래 전망..시장의 시선과 남겨진 과제 분할 후 신설되는 빗썸BIZ는 자본금 약 94억원, 자본총계 6204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적으로는 탄탄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 부채가 거의 없어 단기적인 재무 위험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제는 수익성이다. 빗썸BIZ가 승계하게 될 자회사들의 실적이 현재로서는 매우 부진하다. 베트남 부동산 사업을 영위하는 아시아에스테이트는 지난해 4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아이씨비앤코의 순이익은 1억원 미만에 그쳤다. 빗썸파트너스, 반장프렌즈 등 다른 자회사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반영하듯 분할 후 빗썸BIZ의 지난해 기준 추정 매출액은 152억원으로 존속법인 빗썸 매출액(4963억원)의 3%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신설법인이 빗썸 그룹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탄탄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어떤 신사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빗썸BIZ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의 실효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신설 법인이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보유하게 되지만 현재로서는 빗썸의 수익 구조가 거래소에 크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약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신설 법인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이번 분할이 IPO를 위한 전략적 포석인지 아니면 단순히 유휴 자금을 활용한 신사업 투자 실험인지 그 본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빗썸의 이번 인적분할은 IPO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존속법인인 거래소는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투자자 신뢰 유지가 필수적이며 신설법인 빗썸BIZ는 구체적인 사업 모델 구축과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두 법인이 각자의 영역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창출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위험 요소를 분리하는 데 그칠지 주목된다. 2025년 IPO 목표 달성 여부 역시 신설법인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2025-04-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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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지난해 매출 1조7000억 돌파…영업익 1조 '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업 두나무가 2024년 1조7000억원이 넘는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특히 영업이익은 1조원을 돌파하며 핀테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두나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의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7316억원으로 전년(1조154억원) 대비 70.5%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조1863억원으로 전년(6409억원) 대비 85.1% 늘었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9838억원을 기록하며 전년(8050억원) 대비 22.2% 증가하는 등 압도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 같은 두나무의 호실적은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더불어 투자자들의 거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업비트의 거래 수수료 수익이 크게 증가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두나무 측은 "주요 사업 부문인 업비트의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코인 시장의 유동성이 확대된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밝혔다. 두나무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나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1만6000여 개, 이더리움은 8000여 개에 달한다.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아 업비트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약 16만 개, 이더리움 약 147만 개, 리플 약 60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두나무의 성장은 단순히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조성 및 투자 문화 확립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나무 관계자는 "2012년 창사 이후 디지털 자산, 증권,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축적해왔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자산 세계를 연결하고, 거래 대상을 확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조성과 투자 문화 확립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두나무는 2012년 창립 이후 디지털 자산, 증권, 자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아왔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증권별 소유자 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다.2025-03-27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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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부당하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FIU 제재 취소 소송 제기…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 정지 제재에 불복,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나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은 "이번 소송 제기는 신중한 검토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제재의 부당성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FIU는 앞서 지난 25일, 두나무와 임직원들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개월간의 영업 일부 정지 처분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총 9명에 대한 신분 제재를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영업 일부 정지 처분은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가입 회원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른 개선 필요 사항은 이미 검토 및 조치를 완료했다"면서도 "일부 제재 사유와 수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판단,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은 "이번 제재 처분이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소명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IU는 두나무가 수차례 거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약 4만5000 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 점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한 복사된 신분증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3만4000여 건의 실명 확인을 처리하고 고객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 역시 제재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번 FIU의 제재는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 내려진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특히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제재 결과라는 점에서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히 제재했으며 향후 법 위반 사항 시정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나무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업계와 당국 간의 갈등이 본격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향후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업계의 대응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01 11: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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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날 위의 가상자산 거래소, 국세청·금융당국의 '전방위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겨울’이 매서운 칼바람으로 변해 업계를 덮치는 형국이다.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빗이 국세청의 동시 세무조사라는 ‘칼날’을 맞닥뜨린 가운데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마저 코앞으로 다가오며 업계 전체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전방위 압박’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 ‘국제거래조사국’ 칼날 겨눈 세무조사… 역외탈세 혐의 ‘정조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두나무 본사에 들이닥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들의 발걸음은 예사롭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 역외탈세 의혹 기업을 겨냥하는 ‘저승사자’로 불리는 국제거래조사국이 업비트와 코빗을 동시에 덮친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세무조사가 단순한 정기 감사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뿌리 깊은 ‘역외탈세’ 의혹을 정조준한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국제거래조사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송금 및 거래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특성상 국경 없는 거래가 용이하고 자금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탈세 행위가 빈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강하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 은닉이나 세탁 시도가 용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단순 과징금 처분을 넘어 검찰 고발 및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금융당국 제재심 ‘폭풍전야’… 업비트 ‘중징계’ 가능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비트는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고객 신분증 정보 식별 오류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허술한 고객 확인 절차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당국은 이미 업비트에 신규 고객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이라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며 강경한 입장을 예고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과징금 부과,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만약 업비트가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업비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기에 제재 수위에 따라 시장 전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에 가상자산 업계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전경련’ 간판 단 ‘업비트’… 위기 속 ‘정통 금융’ 편입 노리나 이처럼 ‘사면초가’에 놓인 업비트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가입한 것은 단순한 ‘협회 가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경협은 재계의 ‘맏형’ 격으로 주요 대기업들을 회원사로 거느리고 있다. 두나무 측은 “전통 기업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사업 저변을 넓히기 위한 전략”이라고 가입 이유를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을 ‘규제 리스크’ 돌파를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은 가상자산 업계가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주류’로 편입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특히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전통적인 경제 단체의 ‘후광 효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 ‘코인 업자’ 취급을 받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제 ‘금융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 있다”며 “한경협 가입을 계기로 정부 및 전통 금융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을 위한 로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물론 두나무의 한경협 가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전통 산업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며 한경협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류진 한경협 회장 역시 “신산업을 대표하는 두나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규제 쓰나미’에 짓눌린 가상자산 업계… “생존 위한 자구책 마련 절실”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라는 ‘쌍끌이 압박’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변수’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등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연이은 규제 칼날은 업계의 기대를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꿔놓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 전체가 시험대에 오른 시점”이라며 “투명성 강화,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자율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불가피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산업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고,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와 금융당국 제재 심의 결과, 그리고 업비트의 한경협 가입이라는 ‘새로운 움직임’은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칼날 위의 벼랑 끝’에 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더욱 주목된다.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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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심, 수위 확정 임박… 다음주 결론난다, 업계 중징계 여부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이 다음 주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 제재 수위를 다음 주에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업비트 측 의견을 청취하는 등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4차 제재심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FIU 관계자는 “추가 제재심 여부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업비트 제재심 지연에 대한 지적에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이 길어져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하여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는 업비트 제재심이 장기화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에서는 업비트 제재심 지연 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독과점 문제 및 갱신 심사 지연 문제 등이 함께 거론되었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의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다수의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제대로 식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개설이 승인되는 등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이에 FIU는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등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하고 총 3차례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수위를 논의해 왔다. 업비트 측은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제재심에 출석, 관련 사안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정부가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는 업비트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과징금 규모, 임직원 징계 등 중징계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금세탁 우려 고객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법인 고객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나오는 제재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전망이다.2025-02-21 0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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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3분기 매출 전분기 대비 26.3%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가 올해 3분기 매출 1893억원, 영업이익 839억원을 기록하며 전 분기 대비 각각 26.3%, 47.2% 감소했다. 14일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분기보고서를 발표했다. 3분기 실적 감소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로 인한 가상자산 시장의 위축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상황과 맥을 같이한다. 두나무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비롯해 금융 플랫폼 ‘증권플러스’와 ‘증권플러스 비상장’ 등의 서비스로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온 기업이다. 2012년 설립된 이래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성장해왔다. 특히 사용자 경험 개선과 보안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며 고객의 신뢰를 얻었다. 두나무는 3분기 동안 다양한 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파트너십 확장에도 성공했다. 금융 기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신규 금융 상품을 선보이며 고객층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두나무는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며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올해 3분기 두나무의 매출 감소는 글로벌 경제와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에 큰 영향을 받았다. 두나무 관계자는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위축됐다”며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이 투자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암호화폐 거래가 줄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매출 변동성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한편 두나무는 증권별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부감사 대상법인에 포함되면서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준수에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근절과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2024-11-14 18: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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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대폭 상향…이용자 보호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빗썸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정이다. 빗썸은 지난 7월 임직원들의 비윤리적·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거래지원 및 가상자산 사기 관련 신고 채널과 함께 운영되며,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빗썸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는 이용자에게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신고 내용과 징계 처분 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다. 신고는 긴급사고 접수 대표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빗썸 임직원의 △거래지원을 전제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미공개 중요 정보 누설 및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가담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회사 자산·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빗썸은 내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거래지원 인력의 타 거래소 계정 및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감시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할 방침이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빗썸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빗썸은 이번 포상금 상향 조치를 계기로 이용자 신고 활성화와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 조성에 한층 더 나설 예정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제고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2024-11-12 0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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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 대폭 강화… 불공정거래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pbit Market Oversight, 이하 UMO)'을 한층 강화했다. 두나무는 비정상적인 가격 변동이나 거래량 급증 등 불공정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UMO는 시장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기능을 새롭게 탑재했다. 이 기능으로 시장 내 주요 변동 사항을 즉각 확인하고 불공정거래 정황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대시보드에서는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금 급증이나 가격 급등락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가 매수, 자전거래 등 불공정한 주문을 분석하고 대량 입출금 계정을 추적해 이상 거래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특정 시점에 언급 빈도가 높은 가상자산을 감시할 수 있어 최신 이슈 파악과 함께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도 점검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불공정거래 방지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과 시장 이해를 바탕으로 UMO를 구축해 왔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상반기에 자체 구축한 UMO를 통해 24시간 이상 거래를 감시하고 있으며 의심 사례를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자동화해 소통 효율성을 높였다.2024-11-05 08: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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