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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094011565587.jpg)
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 [이코노믹데일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원순환 확대와 환경부담 저감을 목표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사무공간과 건설 현장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HDC현산 본사 로비에서는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150여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보관해 온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HDC현산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700여대를 함께 배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임직원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감축 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문동 재개발 현장의 폐기물 종류별 색상 관리 체계 도입, 김해 토목공사 현장의 슬러지 전용 보관함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회사는 해당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임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ESG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임직원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진행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활동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했다. 이들은 추락·전도 위험요소와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실시했다. 송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2-10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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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노량진 은하맨션 가로주택정비 시공사로 선정…서울 수주 확대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인수)이 노량진 은하맨션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84-24번지 일대 구역면적 9256㎡에 지하 5층~지상 29층, 더 플래티넘 아파트 3개동 206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를 조성하는 정비활동이다. 공사비는 약 1328억원이며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로 1분 거리인 초역세권 입지에 들어서 있다. 특히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해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중이고 주요 도로망 접근성이 우수해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강남 지역으로의 이동도 편리하다. 착공은 오는 2028년 12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 수는 106가구다. 쌍용건설은 이번 노량진 수주를 포함해 서울에서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흥 5동 1, 2, 3구역 모아타운 사업, 천호동 225-16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6건 약 6000억원 규모의 도시정비사업 수주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전체 177가구 규모의 홍은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7월 분양 예정이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올해도 적극적인 수주 전략을 펼치며 서울은 물론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사업성이 우수한 사업을 선별 공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05 14: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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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급에만 몰리는 시공사 경쟁…서울 정비사업 '냉온탕'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올 상반기 들어 겉으로는 활기를 띠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시공사 입찰이 몰리며 분주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실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압구정 성수 목동 등 일부 대어급 사업지에 국한돼 있다. 다수의 정비사업장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가운데 이달 시공사 입찰에 나서는 압구정 특별정비구역과 1·4지구 입찰 마감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울의 다른 정비사업지에서는 입찰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의도 대교 개포주공 6·7단지 잠실 우성 1·2·3차 신반포4차 등 서울 핵심 입지로 꼽히는 단지들조차 유찰을 겪은 끝에 시공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 이 같은 양극화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지목된다. 건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형 건설사들은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이 검증된 사업지에만 참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입찰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사업성 검토에 투입할 인력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한몫한다. 특정 건설사가 오랜 기간 조합과 관계를 구축해 온 사업지의 경우 다른 건설사들은 본입찰 단계에서 승산이 낮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입지와 사업 규모가 우수한 단지에서도 단독 응찰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을 추진 중인 사업장 296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41곳에 그쳤다. 착공률은 7%대에 머물렀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공사비 구조의 취약성이 지목된다. 단지 규모가 작아 자재 조달과 공정 운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조합은 건설사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수익성은 도심 저층 주거지라는 특성상 분양가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 더 압박받는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고 분양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절차 단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기여 비율 조정이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어급 사업지에만 건설사와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서울 도심 전반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2026-02-03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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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 사각지대 공략하는 중견 건설사들, '모아타운 브랜드화'로 발판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분양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견 건설사들이 서울 모아타운 사업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경쟁이 과열된 재건축·재개발 시장과 달리 모아타운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중견사들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개의 소규모 정비구역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하나의 주거 권역으로 조성하는 ‘브랜드 타운’ 구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단일 사업지 규모는 작지만 사업지를 묶어 개발할 경우 규모의 경제와 브랜드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지난해 서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서 총 7680억원 규모의 수주 실적을 올렸다. 구로구 고척동 4~6구역과 금천구 시흥동 석수역세권 1~3구역을 확보했으며 각각 최고 25층 647가구, 최고 15층 576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서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지를 연속 확보하며 서울 정비사업 경험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다는 평가다. 코오롱글로벌도 모아타운을 전면에 내세워 서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성동구 마장동 1·2구역, 중랑구 망우5구역, 면목역 3-8구역 등에서 총 5331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BS한양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서울 모아타운 시장에 진입해 중랑구 면목역 2-1구역과 2-3구역을 잇따라 수주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서울 동부권을 중심으로 중견 건설사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중견 건설사들이 모아타운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개별 사업지 규모가 크지 않아 대형 건설사와의 직접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반 재개발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지방 분양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인 서울 정비사업 물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여러 소규모 정비구역을 연계 개발하는 ‘브랜드 타운’ 전략도 힘을 얻고 있다. 외관 디자인과 단지 콘셉트를 통일하고 커뮤니티 시설, 조경, 주차장 등을 유기적으로 설계하면 단일 대규모 단지에 준하는 주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사 구간을 연속 추진할 경우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사업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 정책 기조 역시 모아타운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아타운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묶어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비 사각지대에 놓였던 저층 주거지를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과 함께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 준주거지역 종상향 등 규제 완화를 적용하며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견 건설사들이 모아타운을 발판 삼아 서울 정비사업 전반으로 활동 반경을 넓혀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합리적인 공사비와 축적된 시공 경험을 앞세운 중견 건설사들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대안으로 인식되면서 향후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다.2026-01-20 0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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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한양, 면목역 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2000세대 구상'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서울 중랑구 면목역 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되며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 BS한양은 개최된 면목역 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면목역 2-3구역 사업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42-8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7층, 5개동 총 65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사업지는 서울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BS한양은 면목역 2-1구역과 2-3구역을 포함해 향후 모아타운 추가 수주를 통해 총 2000여세대의 대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사업 노하우와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었다"며 "청량리를 비롯해 수도권 핵심지역에 랜드마크 조성한 경험을 살려 면목역을 중랑구 대표 주거단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BS한양은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수주잔고율 700%를 유지하고 있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와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예정이다.2025-11-24 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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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약속이 멈추자 실적도 멈췄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의 핵심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3구역이 흔들리고 있다. 현대건설이 조합과 토지 소유권을 두고 맞서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절차상 문제일 뿐”이라며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36만㎡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지로, 완공 시 강남권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조합과 현대건설의 관계가 흔들리며 신뢰에 금이 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토지 소유권 반환 문제’가 있다. 문제의 토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62번지를 포함한 9필지로, 총면적 약 4만㎡에 이른다. 전체 구역의 10%를 차지하며 시가로는 약 2조5900억원 규모다. 이 부지는 1970년대 아파트 건설 당시 현대건설이 건물 소유권만 분양자에게 이전하고 토지 소유권은 남겨둔 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당시 감독기관이던 서울시가 해당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이후 조합원들은 “현대건설이 해당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건설에 “토지 소유권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이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상장기업으로서 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일부 지분만 이전할 경우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적으로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곧 토지를 넘겨줄 것이라며 조합원들을 안심시켰지만, 현대건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불신이 확산됐다. 조합 관계자는 “토지 문제는 준공 전까지만 해결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조합이 진정시키려 해도 이미 조합원들의 표심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며 “재건축은 법보다 신뢰가 먼저다”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논란은 압구정을 넘어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법원은 대구 중구 78 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해 한국토지신탁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건설의 책임을 인정하고 132억5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업은 2018년 한국토지신탁이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으며 시작됐다. 그러나 2022년 현대건설이 공사비 488억원 증액을 요구하며 착공을 미루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계약서에는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로 명시했지만, 현대건설의 요구액은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한국토지신탁은 “계약 범위를 벗어난 요구”라며 공사 개시를 촉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사업은 1년 넘게 멈춰섰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룬 책임은 현대건설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물가지수 조항을 명확히 수용했으며, 경제상황 변화가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시공사가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로 직결된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행위를 계약상 합의 위반으로 보고 시공사 책임을 명확히 했다. 현대건설의 신뢰 문제는 이제 숫자에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5342억원으로, 연간 목표치(1조1828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출은 23조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32%에 불과하다. 지난해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 프로젝트 손실로 1조원대 적자를 냈던 여파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었지만, 폴란드 석유화학 프로젝트 본드콜(보증금 청구)과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플랜트 손실로 다시 수익성이 흔들렸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연구원은 “현대건설의 실적 부진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신뢰가 흔들릴수록 수주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의 실적은 숫자로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신뢰가 깔려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기업이 결국 시장의 신뢰를 얻고, 신뢰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진다. 반대로 신뢰를 잃으면 계약과 실적 모두 흔들린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원전, 인프라, 주택 등에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불가리아 대형 원전 본계약과 미국의 소형모듈원전(SMR) 착공이 기대된다. 그러나 기업의 지속 성장에는 기술력보다 신뢰가 더 근본적이다. 압구정3구역의 지연과 대구 정비사업의 패소는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된 교훈을 남긴다. 약속을 미루면 공정표가 멈추고, 신뢰를 잃으면 실적이 흔들린다. 현대건설의 위기는 법리나 재무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신뢰가 무너지면 숫자는 흔들리고, 신뢰를 회복하면 실적은 돌아온다. 지금 현대건설이 회복해야 할 것은 공사비나 원가율이 아니라 약속이다.2025-11-10 11: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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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 늦춘 대가 132억… 법원 "약속한 기준 어겼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공사비를 크게 올려달라며 공사를 시작하지 않아 132억55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판결이 나왔다. 당초 양측은 공사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했지만 현대건설이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요구한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신탁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토지신탁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대건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미뤘다고 판단해 계약보증금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친 132억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회사가 충돌한 사업은 대구 중구의 78태평상가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2018년 10월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뒤 2020년 5월 현대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비는 1205억원 규모였고 추가 변경계약도 체결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모두 끝난 상태였다. 문제가 된 부분은 2022년 9월 현대건설이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가운데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한 인상분만 386억원이었다. 하지만 계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8.42%였다. 다시 말해 현대건설이 요구한 인상분은 계약상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런 요구가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고 여러 차례 증액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시작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은 공사비 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고 사업은 장기간 멈춰섰다.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현대건설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그해 11월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내용에는 시공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보증금이 발주처에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었고 한국토지신탁은 바로 이 금액과 세금을 함께 청구했다. 현대건설은 재판에서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제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한국토지신탁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의를 사실상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해 계약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소비자물가지수 조항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발주처가 조항을 강요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 상황 변화 역시 계약 효력을 뒤집을 만큼 중대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스스로 뒤집으며 공사를 미루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점이다. 정비사업에서 공사가 늦어지면 금융비 부담과 조합원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착공 지연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라 사업 전체에 영향을 준다. 법원은 현대건설의 요구가 합의된 기준을 크게 벗어났고 이를 이유로 기본 절차까지 미룬 점을 강조하며 책임을 시공사에 돌렸다.2025-11-06 0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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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비사업 '대형사 쏠림' 심화… 중견건설사, 가로주택으로 밀려났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시장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조합원들의 브랜드 선호도와 금융 조달 여건의 차이가 수주 결과를 가르고, 중견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밀려나는 추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입주했거나 연내 입주 예정인 정비사업 단지 가운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밖 건설사가 시공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아크로삼성’(대림산업, 419가구), 6월 ‘메이플자이’(GS건설, 3307가구), 11월 ‘래미안원페를라’(삼성물산, 1097가구), 12월 ‘잠실래미안아이파크’(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2678가구) 등 굵직한 단지들이 모두 대형 건설사 손에서 완공됐다. 이 같은 ‘대형사 독주’ 현상은 강남을 넘어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7월 성동구에서 분양한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대우건설), 8월 분양된 ‘신공덕아이파크’(HDC현대산업개발), ‘청계SK뷰’(SK에코플랜트) 등 역시 모두 시공순위 10위 안에 드는 브랜드다. 용산구에서는 ‘호반써밋에이디션’이 올해 3월 입주를 마쳤지만, 110세대 규모의 소형 오피스텔에 불과하다. 서울 전체로 보면 정비사업 시장에서 중견건설사의 자취는 더 희미하다. 올해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 중 시공순위 10위 밖 건설사가 시공한 곳은 ‘은평뉴타운디에트르더퍼스트’(대방건설),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두산건설), ‘양평동동문디이스트’(동문건설), ‘천왕역모아엘가트레뷰’(혜림건설) 등 단 4곳뿐이다. 결국 중견건설사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모아타운 등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규모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29곳이며, 이 중 ‘학동역에스포레논현’(성안종합건설), ‘대진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신태양건설), ‘등촌센트럴르씨엘’(제이앤이건설) 등이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기업 건설사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낮다 보니 수도권에서는 소규모 사업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이 입찰 조건으로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 브랜드를 보유하지 않은 중견사는 입찰 참여조차 어렵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브랜드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장 내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대형사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세워 대규모 사업장을 독식하는 반면, 중견사는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시장에 집중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것이다.2025-11-05 08: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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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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