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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상봉역4구역에 이어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까지 확보하며 상봉동 일대 모아타운 개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14일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우미건설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우미건설은 상봉역 일대에서 총 838가구 규모의 ‘린 에디션’ 브랜드 타운을 구축하게 됐다. 상봉역5구역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215-6번지 일대 약 8113㎡ 규모로, 향후 인근 부지를 통합한 모아타운 개발이 이뤄지면 약 1만556㎡로 확장된다. 노후한 저층 주거지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정비되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모아타운 활성화 기조에 발맞춘 대표 사례로 주목받는다. 우미건설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5개 동 총 223가구 규모의 ‘Lynn.에디션324’를 제안했으며, 모아타운으로 확대 시 최고 29층, 총 324가구로 규모가 확대된다. 기본 사업비는 약 787억원이며, 확장 시 약 10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입지 조건도 우수하다. 상봉역5구역은 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까지 정차하는 상봉역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여기에 GTX-B노선 복합환승역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여건은 물론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료기관, 은행, 문화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정주여건 또한 뛰어나다. 우미건설은 이미 수주한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Lynn.에디션514’라는 브랜드로 개발 중이다. 상봉역5구역까지 수주함에 따라 인근을 아우르는 ‘린 에디션 브랜드 타운’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상봉역4구역과 5구역이 성공적인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심 속 고품격 주거 브랜드로서 린 에디션의 품격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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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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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06-15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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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브랜드·미래 다 잡은 DL이앤씨, '아크로' 앞세워 정비사업 수주 판도 바꾼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2025년 1분기 실적 호조와 함께 굵직한 수주 성과를 잇따라 올리며 업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강화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DL이앤씨의 매출은 1조8082억원, 영업이익은 8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순이익도 302억원으로 16.4% 늘며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졌다. 신규 수주액은 1조5265억원을 기록했다. 주택 1조463억원, 토목 1660억원, 플랜트 1032억원 등 전 부문에서 고르게 실적을 쌓았다. 원가율은 89.3%로 3개 분기 연속 90% 이하를 유지했고, 주택 부문 원가율도 90.7%로 전년 대비 2.3%p 개선됐다. 현금성 자산 2조1263억원, 순현금 1조202억원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도 돋보인다. 국내에서는 성남 수진1구역, 신림1구역, 대전 삼성1구역 등 대형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수주로 정비사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한남5구역 주택재개발은 총 공사비 1조7584억원 규모로,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일대 18만3707㎡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아파트 51개동 259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지난달 31일 조합 총회에서 1170명의 조합원 가운데 92.4%인 1081명이 찬성표를 던지며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DL이앤씨는 올해 정비사업 누적 수주액 2조6797억원을 달성해 목표인 3조원의 89.3%를 이미 채웠다. 한남5구역뿐만 아니라 앞서 서대문구 연희2구역 공공재개발(3993억원),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5220억원) 등에서도 실적을 쌓으며 정비사업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구축했다. 정비업계에서는 DL이앤씨가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를 앞세워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주요 사업장 수주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한강변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등 프리미엄 단지로 쌓아온 설계·시공 역량이 최근 한남5구역 수주에도 반영됐다. 특히 한남5구역에서는 전체 조합 세대의 108%에 달하는 1670세대에 한강 조망을 계획했으며, 1480세대는 ‘와이드 한강뷰’를 확보해 조합 세대의 96%가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다른 한남뉴타운 구역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한강 조망이 곧 자산가치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절대적인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체 세대의 74%를 중대형으로 설계해 한남뉴타운 내 가장 많은 중대형 평형을 확보했으며, 실사용 면적 극대화를 위해 대형 평형은 5베이까지 설계를 확장했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와 설계 경쟁력은 향후 서울 주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DL이앤씨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시보르파 수력발전 등 글로벌 플랜트·인프라 분야 진출을 확대하며, 주택사업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외 신규 프로젝트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년 연속 AA–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도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ESG와 안전 분야에서도 중대재해 제로 정책, 스마트 안전 플랫폼, 저소음 바닥 등 신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진출로 미래 에너지 기반 기술력까지 확보하며 성장 동력 다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증권사와 기관들은 DL이앤씨의 수익성 회복세와 대형 프로젝트 참여, 원가율 안정 등을 높게 평가한다. 투자자들 역시 재무구조 안정성과 미래 성장 전략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다. DL이앤씨는 실적과 신용등급, 브랜드 경쟁력, 기술 혁신, ESG, 해외시장 등 전방위 성장 전략으로 업계 내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아크로’를 필두로 한 고급화 전략과 스마트 건설, 미래 에너지 분야 리더십이 더해지며 업계 내 긍정적 전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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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만명 광풍' 이후…무순위 청약, 무주택자만 노릴 수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홈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던 동탄 아파트 ‘294만명 광풍’ 이후, 무순위 청약 시장이 무주택자에게만 개방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동탄 등 수도권 인기 단지에 신청자가 몰리며 무순위 청약이 과열 현상을 빚은 지 4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다. 무순위 청약은 계약 포기나 미달로 남은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해당 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가, 미분양 우려로 2023년 2월에 거주지 요건을 풀고 유주택자 신청도 허용했다. 하지만 기준 완화가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기자, 다시 무주택자만 신청하도록 문턱을 높였다. 거주지 요건은 각 지자체장의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위험이 있으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풀고,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외지인 청약을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동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경우 강동구청장이 서울 또는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청약 경쟁이 약한 지방에서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올해 들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인기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의 무순위 청약 ‘줍줍’ 열기는 여전하다. 특히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이 제도 개편 후 첫 무순위 청약으로 주목된다. 현재 지자체와 사업 주체가 무순위 청약 일정 등을 협의 중이며, 예상 물량은 전용 39·49·59·84㎡ 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23년 3월 청약 당시 59㎡가 9억7940만~10억6250만원, 84㎡는 12억3600만~13억2040만원에 분양됐으나, 2년 3개월 만에 매매가격이 분양가 대비 10억원 넘게 올랐다. 2023년 3월 무순위 청약의 문을 유주택자에게까지 연 것은 둔촌주공 미분양 방어라는 해석까지 나왔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제도 개편과 동시에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 및 가족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위장전입 등으로 청약 가점을 높이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등·초본만 내면 됐지만, 이제는 병원·약국 이용내역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제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3년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치 이용 내역이 필요하다.
2025-06-10 0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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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핵심 입지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브랜드·교통·교육 3박자 갖춘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우건설과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서울 영등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분양을 이달 말 시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총 5개 동, 6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A 17가구, 76㎡ 41가구, 84㎡A 13가구, 84㎡C 87가구, 84㎡D 17가구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됐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는 영등포 뉴타운 정비사업지 내에서도 핵심 입지로 꼽힌다.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브랜드 프리미엄에 완성도 높은 설계, 교통과 교육, 생활 인프라까지 모두 갖춘 점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도보권 내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위치해 있고, 여의도와 광화문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쉽다.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까워 광역교통망이 우수하며, 신안산선과 GTX-B 노선 등 미래 교통 호재도 예정돼 있다. 경인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 진입도 용이하다. 교육 환경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인근에 영중초가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하며,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중·고등학교도 가까워 학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목동 학원가와의 접근성도 뛰어나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매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에는 타임스퀘어,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코스트코, 영등포시장 등 다양한 현대식 유통시설과 전통시장이 자리해 있다. 쇼핑, 외식, 장보기 등 일상생활이 편리하며, 이대목동병원, 한강성심병원 등 대형 종합병원과 영등포구청, 주민센터, 도서관, 문화시설 등 각종 행정·공공 인프라도 인접해 있다. 단지는 전 세대 남향 위주 배치로 일조와 조망권을 극대화했다. 일부 타입에는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의 특화 설계가 적용돼 실용성을 더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작은 도서관,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등이 마련될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일상 편의와 여가까지 세심하게 고려했다.
2025-06-09 09: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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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수자인 에디션' 입주 개시…대형 평형·차별화 서비스로 순천 아파트 시장 새 바람
[이코노믹데일리] BS한양이 공급한 ‘조례 수자인 에디션’이 5일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했다. 9일 BS한양에 따르면, 이 단지는 올해 8월부터 약 2년간 신규 입주단지가 없었던 순천 지역에서 등장한 신축 아파트로, 전라남도 순천시 조례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7층, 5개동, 전용 101·125㎡ 대형 평형 340가구로 조성됐다. 조례 수자인 에디션은 ‘340 펜트하우스 컬렉션’을 콘셉트로 단지 내 전 가구를 대형 평형으로 구성했다. 순천 최초로 단지 내 영화감상 공간인 시어터룸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상품성이 돋보인다. 커뮤니티 시설도 지역 최고 수준이다. 시어터룸뿐 아니라 파티룸, GX룸,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조성됐고, 전문 헬스 트레이너, 골프 트레이너, 바리스타가 상주해 12개월간 무상으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까지 도입됐다. 이 서비스는 입주 종료일 기준 익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지는 봉화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약 8만1000㎡에 달하는 봉화산 근린공원을 아파트 조경처럼 누릴 수 있다. 봉화산과 어우러지는 산책로와 사계절 분위기를 살린 플라워 테라스 가든, 물의 흐름을 감상할 수 있는 계단식 분수(캐스케이드), 수로, 바닥분수 등 다채로운 수경시설도 눈길을 끈다. 입지 여건도 우수하다. 조례동 일대는 교통과 교육, 편의시설 등 주거 인프라가 풍부해 순천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쇼핑시설과 조례호수공원, 조례호수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교육환경 역시 강점이다. 도보 5분 거리에 왕조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반경 약 1km 내에 동산여중과 조례동 학원가가 자리해 있다. 교통망도 뛰어나 봉화로, 백강로, 순광로, 순천IC 등 주요 도로를 통해 시내외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BS한양 관계자는 “조례 수자인 에디션을 순천 최고의 단지로 만들기 위해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도 입주 예정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9 09: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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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폭풍에 식품 물가 '급등'…초콜릿·커피·빵 가공식품 '줄인상'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진 혼란기에 식품 기업들이 가격을 올리면서 초콜릿, 커피, 빵, 라면, 냉동식품 등 가공식품 52개 품목 가격이 급등했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6개월간 가격이 5% 이상 오른 품목은 19개에 달했다. 초콜릿과 커피는 각각 10.4%, 8.2% 상승했고,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도 7% 넘게 올랐다. 빵과 잼, 햄·베이컨은 각각 6%가량 뛰었으며, 고추장과 생수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했다. 아이스크림과 유산균, 냉동식품, 어묵, 라면은 각각 5% 안팎 상승률을 보였다. 케이크, 단무지, 스낵과자, 편의점 도시락, 즉석식품, 혼합조미료 등은 3∼4% 올랐다. 김치와 맥주는 2% 이상 올랐고, 주스나 시리얼, 치즈와 간장, 설탕, 소금 등도 상승했다. 오징어채는 31.9%로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식용유(-8.9%), 두부(-4.1%), 국수(-4.1%), 밀가루(-2.2%) 등 17개 품목 물가는 내렸으며 당면 등 4개 품목은 변동 없었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가공식품 물가의 전달 대비 상승률은 4.1%로 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3%)의 세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식품기업의 가격 인상은 연초부터 본격화했다. 이전엔 기업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가격 인상을 자제했지만, 탄핵정국 혼란기에 제품 가격을 무더기로 올렸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과거에도 국제 곡물 가격 급등이나, 환율 상승 등의 이유로 일부 기업이 가격을 인상한 적은 있었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원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완화한 상황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특히 저소득층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114만원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다.
2025-06-08 15: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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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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