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요일
검색
'가계부채'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통위원들 "경기 시급성 줄어…환율·집값 유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한 대다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환율과 집값·가계대출 불안을 근거로 들었다. 그 중 신성환 위원만 경기 회복을 위해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은이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 27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중 5명은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했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1500원선을 위협하는 높은 원·달러 환율 수준을 우려했다. 아울러 수급불균형 등 구조적 원인으로 환율이 오른 면을 감안해 추가 상승 여지도 있다고 봤다. 동결을 주장한 한 위원은 "일련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효과를 더 지켜보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수급 불균형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외환 시장의 큰 변동성도 (금리 인하) 부담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주택 수급 우려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에도 거주자 해외 증권투자 증가 추세 등으로 커진 환율 변동성이 물가와 금융 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성장·경기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에 서둘러 기준금리를 인하할 명분이 약하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대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 위원은 "기저 효과를 제외한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세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완화적 통화정책이 아직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달러 환율 상승은 달러 강세에 일부 기인하지만, 더 중요한 요인은 거주자의 대규모 해외투자"라며 "환율 문제는 (통화정책보다는) 범정부 차원의 외환 수급 관련 대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2025-12-16 22:14:11
-
"민간만으로는 한계"… 공공 공급 비중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연말까지 대규모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이 일정 수준의 주택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이 담당해온 체계에서 가격 변동과 사업 중단이 반복된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 이유로 꼽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최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제약 조정 등이 포함됐다. 협회들은 이러한 조치가 공급 기반 확충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급 안정 관점에서는 공공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기 변동기에 민간 사업은 자금 조달 여건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됐기 때문이다. 단기 금융 규제가 완화될 경우 수요가 자극되거나 자금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정책 판단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지목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 제도 역시 개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업계는 관급자재 사용 기준 공기 연장 시 사업비 조정 중소·중견 건설사 참여 확대 등의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공공 주도의 사업 관리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수요 억제 정책의 정비 필요성도 거론된다. 제도 간 목적이 유사함에도 규제 기준이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 규제는 금융위 고시로 관리되는 점이 시장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PF 자기자본 비율 조정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논의 등도 공급 활성화 맥락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PF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완화가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언급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공공이 담당하는 물량 비중이 일정 수준 확보되면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간 공급이 확대되더라도 공공이 조정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배분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2025-12-11 08:17:39
-
지방 주담대 '3단계 스트레스 DSR'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는 현행대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DSR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됐으나, 지방 주담대에는 올해 말까지 6개월간 적용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를 내년 6월 말까지 더 연장한 것이다.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3단계 스트레스 DSR에 비해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기본 적용비율 △대출유형별 적용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이 세 가지 항목을 곱해 최종 적용금리가 결정되며, 2단계는 3단계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대출보증 심사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의 140%'를 주택가격으로 일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등의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전세대출보증 때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2025-12-10 19:07:18
-
![[데스크 칼럼]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34524169310.jpg)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1일 원·달러 환율이 1472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4월 9일 1484.1원까지 올랐다가 9월 16일 1378.9원까지 내려왔던 환율이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환율 상승'을 넘어선다. 주요국 통화 대비 환율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9월 16일 최저점 대비 11월 11일까지를 보면 달러화인덱스는 3.1% 상승했을 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원·달러는 6.1% 올랐다. 엔·달러 4.6%, 달러·유로 1.7% 하락, 위안·달러 0.1% 상승과 비교하면 원화의 낙폭이 얼마나 가파른지 명확하다. 단순히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라 원화가 유독 약하다는 의미다. 원화의 구조적 약세 원인은 명확하다. 해외 투자 확대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은 2조797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인 대외금융부채는 1조7414억 달러에 불과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1조562억 달러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쏟아붓는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의 슬픔도 다양하지만, 환율 약세의 구조는 단순하다. 달러 환전 수요가 많으면 원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커지는 와중에도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는 식지 않고 있다.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는 4분기 환율 상승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겹친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강도 관세·환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미 후속 협상이 지연되고 정책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외환시장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7월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기본 협상에 합의해 불확실성이 완화될 듯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확정이 10월 말까지 미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원화 약세는 지속됐다.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 심리에서 일부 조항이 무효화될 경우 기부과 관세 환급 문제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외환건전성 문제다. 외환보유액이 10월 4288억 달러까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환율과 연 2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이 외환 건전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다. 금융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연결되는 이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리스크도 적신호를 켜고 있다. 높은 금리의 하방 경직성, 해결이 지연된 부실 부동산 PF, 확산되는 가계부채 불안, 불안정해지는 자영업 상황이 산재해 있다. 환율 급등과 외환 불안정성의 확대는 이 위에 올려놓은 불씨가 될 수 있다. 단기간에 연고점을 반복해 갱신하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면 자금 쏠림이 불가피해진다. 개인투자자를 포함한 외환 및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강화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달러가 1500원대를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 구조적 원화 약세에 정책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가운데, 정책 당국의 선택이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좌우할 분기점이 되고 있다. 환율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뜻이다.2025-11-25 07:10:00
-
올해 3분기 가계신용 14조9000억원 증가...증가폭 절반 수준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14조9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27 부동산 종합 대책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말 대비 14조9000억원 늘며 19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6분기 연속 증가세로 전분기(+25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2조원 늘며 1845조원을 기록했다. 2분기(23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1년 전보다는 48조2000억원 늘어 직전분기(53조3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 14조4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감소 전환하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예금은행 증가폭은 19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금융기관은 1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판매 신용은 전분기 대비 3조원 늘며 2분기(1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민간 소비 회복세와 함께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가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1조6000억원) 마이너스 이후 2분기째 증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은 2분기 중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6·27 대책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주담대 증가폭과 주택 관련 정책 대출도 2분기보다 증가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김 팀장은 "가계신용은 3분기 중 빠르게 안정됐지만 실질GDP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3분기 중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2025-11-18 13:46:53
-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조8000억원 ↑...금융위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늘어났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으로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보다 커졌으나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6월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이는 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고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에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를 대비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 점검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올해 안에 위반 차주 대상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 중으로 은행권에서는 지난달까지 4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하였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20:23:30
-
금융연구원 "내년 한국 GDP 2.1% 증가 전망"...내수 회복 효과로 성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약 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GDP 증가율은 1% 수준이다. 김현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동반 회복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 내수회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수출에 관해서는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기여도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3%에서 내년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소비쿠폰 발급 및 내년 진행될 소비부양책의 효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소득 여건의 구조적 개선 불투명·금리 인하 속도 저하가 예상되면서 소비 회복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수주 회복의 점진적 반영으로 올해 –8.9%에서 내년 2.6%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4%에서 소폭 하락한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완만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총수출 증가율은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로 인해 올해 4.0%에서 내년 0.8%, 총수입 증가율은 4.0%에서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도 올해 1115억 달러에서 내년 107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어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 둔화, 유가 하락 가능성 및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 실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주식시장은 정책·기업의 실적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부동산 가격·가계부채 상황 등 금융안정 중시 기조로 올해 2.5%에서 내년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연구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불법거래 방지 등 규제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11-11 14:54:40
-
현대硏 "부동산 PF 개선세 더디고 주담대 급증...금융 건전성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세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금융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12조6000억원)가 지난 1년 동안 재구조화·정리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95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세지만 여타 국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는 1%대를 웃돌면서 부실화 우려가 확대됐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외 금융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유럽 재정 불안 엔화 변동성 우려를 꼽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09 13:54:03
-
4분기에도 가계대출 문턱 높아져…기업은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4분기에도 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4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는 -14로 집계됐다. 지난 3분기(-28) 대비 마이너스 폭이 14p 작았으나, 여전히 전 분기보다 대출태도가 깐깐해질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 조사에서 마이너스 부호(-)는 대출태도 강화나 신용위험 감소, 대출수요 감소를, 플러스 부호(+)는 그 반대를 각각 뜻한다. 대출 주체별로 보면 가계 주택대출이 -28, 가계 일반대출(신용대출 등)이 -19로, 각각 대출태도 강화 우위를 보였다. 다만 3분기 -53과 -36을 기록한 것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작아지며, 강화 의견이 약화했다. 6·27 대책과 후속 대책 영향으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대출태도가 강화될 전망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대기업(6)과 중소기업(3) 대출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는 -5로, 3분기(-6)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가계 주택대출(-31)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대기업(11)과 중소기업(19)은 운전자금과 유동성 확보 수요 등으로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은행들이 예상한 4분기 신용위험 종합지수는 25로, 3분기(28)보다 낮아졌다. 대기업과 가계는 각각 11, 22로 같았고, 중소기업은 33에서 28로 신용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줄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 역시 대출태도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신용위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상호저축은행 26·신용카드 7·생명보험사 10·상호금융조합 142)의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2025-10-27 13:55:11
-
한은 "한국, 일본式 부동산 버블 전철 밟을 수 있다"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재정 의존형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을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사례에 빗대 경고했다. 부동산 중심의 경기 부양이 단기 효과에 그치고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6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장기부진의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건설 중심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했지만, 가계부채 급증과 재정 악화로 장기 침체에 빠졌다. 보고서는 1980년대 후반 완화적 통화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본의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육박했으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버블이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단행했지만 단기 경기 방어에 그쳤고, 구조적 회복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정부 부채는 GDP 대비 200%를 넘어섰고,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민간 투자가 위축됐다. 주택대출 확대 정책은 가계부채 누증을 불러왔고, 자산가격 하락 이후 소비 심리도 장기간 위축됐다. 한국은행은 “가계 부채비율이 자산가치 대비 10% 높아질 때 평균소비성향은 0.16~0.22%포인트 감소한다”며 현재 한국의 부동산 과열과 대출 확대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가계 또는 정부 부채 누증으로 경기 회복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인 건설투자 부진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고 인구 고령화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질수록 단순 토목 중심의 재정지출보다 인공지능(AI)·기후변화 대응 등 고도화된 인프라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0-26 15:35:08
-
![[2025국감]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23023294968.jpg)
이창용 총재 "입시제도 해결로 서울 유입 줄여야 집값 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부동산 시장 문제와 관련해 "입시제도나 교육문제 해결을 통해 서울로 들어오는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일 이창용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지역 주택 공급과 관련, 충분한 맞춤형 공급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서울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인구 유입이 이어지면 공급이 따라갈 수 없다"며 "입시제도나 이런 교육 문제도 해결돼 서울 인구 유입을 줄여야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연이은 부동산 규제로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지 한은의 입장에 대한 질의에는 "이번 대책은 시간이 좀 지난 뒤 효과를 봐야한다"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의 소득 대비 비율, 수도권 집중, 가계부채 등 사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무엇인가 변화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만족할 방법은 없어 정책에 어려움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는 유동성을 더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14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선 "지난 한두 달 사이 달러 약세를 나타냈는데도 원화가 약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여러 원인을 점검하고 있다"며 "국내 요인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체결되지 않은 점들이 작용하고 있고, 일본의 정치적인 상황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세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이유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부동산 가격 올리면서 정책 실패를 반복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 총재는 "특정 정권의 정책 실패라기 보다 대출 등 단기 처방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생긴 병폐"라면서 "지금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란 것에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세자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포함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는지에 관련한 질의에는 "가계부채 누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결정이었고, 여러 서민의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반드시 한 번은 끊어야 할 시점이었다"며 "정책 변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계층이 생길 수밖에 없어 보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 관련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선 "한은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라고 정부에 말씀드렸다"고 했다. 한은·미국 재무부 간 통화스와프 가능성 관련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라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외화안정화기금(ESF)로는 충분하지 않은 규모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향후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선 "현재 우리나라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상황"이라며 "경기와 환율, 부동산 등 여러 변수가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 하나의 변수만 보고 (금리를) 결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앞서 두 차례 기준금리 동결한 것과 관련해 이후 조건이나 상황이 변했는지 묻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2.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2025-10-20 13:25:07
-
2분기 가계 여윳돈 42조 급감…소득 줄고, 주택 구매 늘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주택 구매가 늘면서 가계 여유자금이 전분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 운용액은 5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 1분기(92조9000억원)보다 40조원 넘게 줄었다. 지난해 2분기(-45조6000억원)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순자금 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자금 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보통 가계의 경우 순자금 운용액이 양(+·순운용)인 상태에서 여윳돈을 예금이나 투자 등을 통해 순자금 운용액이 대체로 음(-·순조달)의 상태인 기업·정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1분기의 상여금 효과가 사라지면서 가계소득이 감소했고, 아파트 등 실물자산 투자가 확대돼 여유 자금이 줄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조달액을 고려하지 않은 가계의 2분기 자금 운용 규모는 76조9000억원으로, 전분기(101조2000억원) 대비 25조원가량 줄었다. 금융기관 예치금,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 2분기 자금조달 규모는 25조6000억원으로, 1분기(8조2000억원)의 3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기관 차입이 9조2000억원에서 29조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분기 말 89.7%로, 1분기 말(89.4%)보다 0.3%p 상승했다. 이는 2021년 2분기 말 98.8%에서 3분기 말 99.2%로 오른 이후 15분기 만에 처음이다. 2023년 1분기와 2분기에 94.1%로 같은 수치를 기록한 이후로는 8분기 만에 하락세가 멈춘 바 있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올해 3분기에는 가계부채 증가 폭이 관리됐고 GDP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2분기 비율 상승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시장 기대보다 높은 강도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 향후 가계부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비금융 법인기업은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18조7000억원)보다 15조2000억원 감소했다. 정부의 순자금 조달 규모도 40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국채 발행과 차입금 상환이 감소하면서 자금 조달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47.1%에서 2분기 말 47.8%로 0.7%p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025-10-16 17:47:31
-
銀, 국감 한숨 돌렸지만 예대금리차 논란 여전…이자장사 '뭇매' 예상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금융권의 최대 정치 일정인 국회 국정감사가 개막했다. 올해 국감에선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진이 증인 명단에서 빠지며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지만, 내부통제 강화와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 속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예대금리차 확대 등 현안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추석 연휴 직후 시작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주요 금융지주·은행 경영진이 증인 또는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몇 년간 잇따른 금융사고와 고객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줄소환되는 분위기와 달리, 상대적으로 잠잠한 국감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를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은행권을 향한 금융사고 관련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 규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6·27 및 9·7 대책을 통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주요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살펴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8월 평균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상품 제외)는 1.48%로, 전년 동기 대비 0.91%p 확대됐다. 햇살론 등 정책대출 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서민금융 상품 취급이 많아질 수록 예대금리차는 커진다. 따라서 이런 정책상품을 제외한 예대금리차 공시를 통해 실제 이자마진을 더 거둔 은행을 알 수 있는데,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1.66%로 가장 높았고 △신한은행 1.50% △국민은행 1.44% △하나은행 1.43% △우리은행 1.37% 순이었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에는 소극적이면서 예금금리 인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 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관성 및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과 은행이 이자수익에 비례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등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3분기 역시 지주·은행이 또다시 역대급 실적을 낼 것으로도 전망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본다는 지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자, 이를 의식한 금융지주들은 앞다퉈 기업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경감 등 생산적 금융 실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은행들은 이자장사 지적에 대해 금리인하 시기에 가계대출 총량과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우선 필요하단 입장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 풍선효과로 지난 8월까지 신용대출·예금담보 대출 등이 급증하며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은행들은 가계부채 및 자체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지적에 따라 예금금리 인상 등 노력하고 있고, 대출금리의 경우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차에 따라)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와 금융 접근성 개선을 병행하는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2025-10-14 06:16:00
-
자영업대출 대출 1070조원 시대…연체율도 12년 만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분기 자영업자들의 금융권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인 약 1070조원에 이른 가운데 연체율도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2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69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이들의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합산해 산출했다. 대출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사업자 대출이 723조3000억원, 가계대출이 346조3000억원을 차지했다. 사업자 대출 잔액 역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자영업자 대출자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현재 750조5000억원으로, 1분기(753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네 분기 연속 4억3000만원을 유지했다. 대출자가 175만7000명에서 173만80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로, 이 상태의 자영업자는 사실상 더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한계 상태로 추정된다. 소득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의 대출과 연체는 꾸준히 늘었다. 저소득(하위 30%) 자영업자의 2분기 현재 대출 잔액은 141조3000억원으로 1분기(137조5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 늘어나며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득(30∼70%)과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 대출이 각 1조2000억원(191조원→189조8000억원), 7000억원(739조2000억원→738조5000억원)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연체율 역시 저소득 자영업자는 3개월 사이 1.92%에서 2.07%로 0.15%포인트(p) 뛰었다. 2013년 3분기(2.84%) 이후 1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이들의 대출은 주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2분기 은행권·상호금융 대출 잔액은 각 81조2000억원, 48조8000억원으로 1분기(79조9000억원·46조3000억원)보다 1조3000억원, 2조5000억원씩 증가했다. 모두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기록이다.2025-10-12 16:28:38
-
추석 연휴 거래 '숨 고르기'…명절 이후 아파트값 방향은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 전국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휴 기간 중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감소와 연휴 이후 시장 회복세가 주목받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급 대책 발표 이후 관망세가 일부 완화되고 거래가 살아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연휴 기간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 거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지역은 연휴 기간에도 상대적으로 견고한 가격 지지세를 보이며 ‘버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방은 신규 분양 아파트 미분양 물량 누적으로 인한 압박이 심화하면서 기존 아파트 거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규제 지역 확대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고 KB부동산전망지수도 하락세로 돌아서며 시장 내 관망 심리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은행별로 실수요자 인정 기준이 다르다 보니 동일한 조건의 구매자도 금융기관에 따라 대출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추석 연휴 직후 부동산 시장 동향은 올 4분기 방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향, 정부의 추가 부동산 정책 발표 여부, 분양시장 미분양 해소 속도 등이 향후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휴 직후 거래 회복 속도와 정부 정책 동향에 따라 전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2025-10-03 09: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