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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이자이익만 21조원 '훌쩍'…기업 투자로 돌파구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2분기 성적표 공개를 마친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상반기 이자이익만 21조원을 넘게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남은 하반기엔 꾸준히 이어져 온 '이자장사'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 기업금융(IB) 확대로 체질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은 올해 상반기 10조32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면서 또다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이자이익이 반기 기준 최고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 6조3687억원 △신한금융 5조7188억원 △하나금융 4조4911억원 △우리금융 4조5138억원으로 총 21조924억원에 달한다. 예대금리차 확대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린 게 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차이를 이용한 수익이 증가하면서 이번에도 '이자장사'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까지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 달라"고 언급하면서, 4대 금융은 하반기부터 가계 중심의 대출 확대보단 기업금융 중심의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맞춰 가계 여신 비중 축소 방침을 수립하면서 분주한 상황이다. 이자로만 실적을 쌓고 있단 지적 하에 이들 금융그룹은 그동안 핵심 경영 목표로 비(非)이자이익 확대를 내세워 왔다. 실제 지난주 공개된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기업금융, 증권수탁 등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가 증가하면서 비이자이익 부문이 크게 늘어난 게 확인됐다. KB금융의 경우엔 분기 기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어 하반기엔 수출입 기업 및 전략산업 투자 확대를 축으로 삼아 기업금융 성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흐름을 놓고 업계에선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경영실적 콘퍼런스콜에서 4대 금융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대출 성장과 금융 지원 계획에 대해 밝혔다. 핵심 자회사인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확대와 기술 기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반영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착수한다. 먼저 하나금융은 가계대출 축소 대신 기업대출 규모를 월 1조원씩 늘려나가겠다고 했다. 상반기(5조3000억원)보다 더 많은 자금을 기업대출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와 함께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와 경영 컨설팅, 금리·환율 우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상반기 리딩금융 자리를 지켜낸 KB금융은 기업대출의 경우 우량자산 위주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동시에 6~7%의 성장률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 기업에 협약보증서를 담보로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신한금융 역시 하반기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기업대출 위주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정빈 신한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하반기엔 활발한 기업대출 시장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하반기 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 증대와 중소·중견기업 지원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무상 제공 및 서민금융상품 지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입 기업엔 수입신용장 개설, 수출 기업엔 수출환어음매입 등의 거래에 통합 한도를 적용해 유연한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기업금융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가들을 재채용하면서 기업영업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실적 발표 역시 높은 이자이익과 함께 은행 수익 구조 다변화의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냈다. 단기적 수익성보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면서, 하반기엔 비이자이익 확대, 기업금융 강화,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이 주요 과제로 지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이자 수익이 유지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금융·투자금융·글로벌 진출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략이 (은행들의) 경쟁력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혁신 과제를 마련·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만큼,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벗어나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해 나간단 방침이다.2025-07-2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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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숨통도 조인다…저신용자 '급전 창구' 막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여겨졌던 보험계약대출마저 정부 규제의 칼끝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간신히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폭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보험사들은 일제히 한도 축소에 나서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 기조와 스트레스 DSR 규제가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35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19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77억원(0.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2.88%였던 증가율이 1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것이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대출 증가율은 고작 0.35%에 불과했다. 보험계약대출은 별도 심사 없이 해약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신용등급이 낮은 이들의 '숨통'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당국의 DSR 규제 강화와 대출 총량 관리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들은 스스로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고,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삼성화재는 지난달 일부 보험상품의 대출 가능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50%에서 30%로 축소했고, NH농협생명도 종신형 연금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하향 조정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가장 큰 삼성생명도 0.06% 증가에 그치며 제자리걸음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는 보험계약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급증이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자율 규제를 유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현장에선 충분히 통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계층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라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의료비, 생계비 등 긴급한 현금 수요에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해왔던 이들로서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전방위적 대출 억제에 나서면서, 정작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서민층의 보험계약은 규모도 작고, 대출 한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막히면 생활자금 확보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보험계약대출까지 위축되면 저신용자들의 자금난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2025-07-2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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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예금 매력 '뚝'…연 3% 이상 상호금융으로 '머니무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 확대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맞물리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 떨어지며 수신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9343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9332억원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권에선 연 3%대 특판 예금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고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들 역시 연 3.3~3.4% 수준의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그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고금리 금융사로의 예치에 제한이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상호금융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본격 시행되는 9월을 전후로 상호금융권의 수신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고객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사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호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몰릴 경우, 리스크 확대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도 변수로 지목된다. 신용대출이 차주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최근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실행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축은행들이 결국 수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5000만원 한도 때문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1억원까지 보호되면서 한 금융사에 집중적인 예치도 가능해졌다"며 "예금금리가 낮은 시중은행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 제도에 해당이 안되므로 상품 조건과 신용등급, 가입 마감일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2025-07-19 0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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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상승·대출 규제 '이중고'…은행들 자본 건전성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지연 등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에 따른 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17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388.0원으로 출발했다가 1390원을 돌파했다. 밤사이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 해임설에 뉴욕 증시가 크게 출렁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달 초 1350원대 밑으로 내려갔던 환율은 최근 미국발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다시 불거지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는 점도 요인 중 하나다. 이런 환율 상승 여파로 원화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권에선 RWA 확대 우려가 번지고 있다. 환율 상승은 외화 자산이나 파생상품을 보유한 금융기관의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 RWA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RWA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쓰이는 지표로, 이 수치가 커질수록 은행들이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RWA가 늘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과 같은 주요 건전성 지표가 하락할 수 있어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은 기업대출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특히 오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기업대출이 사실상 주요 수익성 확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기업대출은 주담대에 비해 위험가중치가 높아 RWA 증가로 직결돼 은행의 자본비율 하락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출 포트폴리오 변화로 인해 자본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은행권 대출의 평균 위험가중치는 주담대가 14.5%, 중소기업 대출이 44%로 나타나면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즉 은행이 같은 돈을 빌려주더라도,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선 주담대 대비 3배가 넘는 규제 자본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최근 은행들은 금융당국에 RWA 산정 방식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금융감독원과 은행 이사회 의장들 간 만남 자리에서 은행 측은 RWA 조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도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올해 하반기 금융당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은행들의 자산 운용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대출 확대는 'RWA 증가→CET1 하락→은행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은행 입장에선 균형 잡힌 자산 운용과 제도적 완화가 동시에 필요한 실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기업대출 확대가 곧바로 자본비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RWA 성장률 관리와 건전성 지표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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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여력'이 관건… 대출 규제에 분양시장도 숨고르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자, 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예상치 못한 수요 억제책에 건설사들은 분양 시기를 다시 조정하며 관망세로 돌아섰고, 청약 시장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한 시행사 관계자는 “상반기 경기 침체로 분양 시기를 미뤘는데, 또다시 대출 규제로 조율이 불가피해졌다”며 “청약 수요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전입 및 처분 요건까지 부과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1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매입할 경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다주택자는 주담대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실거주 요건까지 강화돼 ‘갭투자’는 사실상 봉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을 웃도는 만큼, 갈아타기를 위해서는 최소 7억원 이상의 자금을 현금으로 조달해야 하는 실정이다. 수분양자의 자금 조달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분양계약 시 통상 10% 수준의 계약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중도금은 집단대출, 잔금은 주담대나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는 잔금대출까지 6억원 이내로 제한해, 분양가 10억원 아파트 기준 최소 4억원을 수분양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분양가 상승 흐름과 맞물리며 수요자의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607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7% 올랐다. 102㎡ 초과 면적의 경우 5535만원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수도권 전체도 ㎡당 평균 분양가가 881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 상승했다. 자연스럽게 청약 시장은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 중심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도금 대출은 허용되더라도 잔금대출과 전세대출이 사실상 막히면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실제 건설사들의 분양 일정은 다시 흔들리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156개 단지, 총 13만7796가구(일반분양 6만4697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 시점을 조정하거나 내년으로 미룰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예정 물량은 경기 5만7240가구, 서울 1만9623가구, 인천 1만2204가구로 집계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는 오르고 분양가는 높아졌는데, 대출 규제로 실수요가 빠지면 흥행이 어려워진다”며 “일부 단지는 모델하우스 개관 자체를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25-07-17 0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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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 "한은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의 기조연설에서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눠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 상황을 공유하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 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지난해 8월 금리 인하 전환기 등을 사례로 들며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효과를 확인한 뒤 통화 정책 조정에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 강화를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당시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 조치에 나섰고, 한은은 8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하기 시작해 10월, 11월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유기적인 공조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 큰 국가에서 통합적 정책 체계 적용의 유용성을 확인한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금융당국 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한은이 꾸준히 거시건전성 관련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업무보고에서 DSR 결정 참여, 금융기관 단독 검사권, 비은행기관 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시 건전성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이 가계부채를 비롯한 시스템 리스크만 아니라 개별 은행의 자본비율 상태와 내부통제 현황 등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콘퍼런스에선 가계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제약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은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는 국가별 차이가 있고,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2025-07-16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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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3분기 가계대출 더 조인다…'DSR·한도 제한'에 대출 문턱↑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은행 가계대출 문턱이 2분기보다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급증한 가계대출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연이어 나오면서 은행들이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은행의 대출태도 종합지수(-17)는 전 분기(-13) 대비 떨어졌다. 이 지수가 낮아질 수록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더 강화돼 대출 문턱이 높아진단 뜻이다. 한은은 이 조사에서 금융기관 대출태도, 대출수요,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를 가중 평균해 100과 -100 사이 지수로 산출했다. 지수가 양(+)이면 '완화(증가)'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가 '강화(감소)'라고 응답한 금융기관의 수보다 많음을, 음(-)이면 그 반대를 의미한다. 차주별 대출태도 지수를 살펴보면, 가계주택대출(-31)과 신용대출 등 일반대출(-22)에서 2분기(-11·-11)와 비교했을 때 태도 강화 전망이 뚜렷해졌다. 중소기업 대출태도 지수는 -14에서 -6으로, 반대로 대기업은 -6에서 6으로 완화됐다. 한은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이달부터 시행되는 데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추가 시행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과 신용대출 모두 태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올 3분기 대출수요 종합지수(5)는 2분기(15)보다 낮아졌다. 가계주택대출 수요 지수는 17에서 -6으로, 중소기업(11→25)에서는 수요 증가 전망이 큰 폭으로 늘었다. 가계대출 수요는 규제 강화 영향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기업대출 수요의 경우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업황 부진 등에 따른 운전자금·유동성 수요로 주로 중소기업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가계의 신용위험도 실물경제의 낮은 성장세 및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 능력 우려 등으로 경계감이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은행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9월 말 0.59%에서 올해 3월 말 0.69%로 상승했고,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25%에서 0.29%로 증가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체로 3분기 대출태도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신용위험은 상호저축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을 중심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203개 금융기관(국내은행 18개·상호저축은행 26개·신용카드사 7개·생명보험사 10개·상호금융조합 142개) 여신 총괄 책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2025-07-15 1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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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옥죄는 정부…대환대출도 '막히고', 금리도 '오르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특히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마저 어렵게 되면서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를 기존보다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곧바로 은행권은 신규 대출은 물론 타행 대환대출도 속속 중단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옮기려던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힌 셈이다. IBK기업은행은 8~9월 이뤄질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대출모집인 취급 주담대를 지난 8일부터 잠정 중단했다. 다만 이달 실행 예정 대출은 아직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실행될 주담대도 현재 대출모집인 채널로 신청할 수 없다. NH농협은행은 이달 실행분 대출모집인 한도가 소진됐다. 다만 농협은행은 이달 말까지 3년 내 주담대를 받은 성실 상환 고객과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때 생기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출 갈아타기도 제한된 상태다. 농협은행은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담대 대환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대면 전세자금대출 타행 대환 취급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현재 비대면 주담대 취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달 중 재개한단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 법인에 1개월 단위로 대출 취급 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동시에 주담대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 수요 속도 조절에 나섰다. 5년 간격으로 바뀌는 주기형 주담대 금리를 지난달 말 기준 연 3.51~4.71%에서 이달 들어 연 3.57~4.77%로 올렸다. 타 은행들도 줄줄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도 주담대 대환대출 최저금리를 연 3.83%로 0.1%p 올렸고, 신한은행도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상하단 모두 0.08%p 인상했다. 이와 함께 내부 시스템도 변경했다.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에 따르면 주택 매매 후 3개월이 지났을 때 해당 주택에 대한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에 은행들도 1억원이 초과 시 자동으로 타행 대환이 불가하도록 한 건데, 통상 수도권 차주를 비롯한 전국 주담대 평균 잔액은 1억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현상에 대환대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용지물이 됐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환대출 제도는 금융사 간 금리 인하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정책 실행에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금융사 간 금리 경쟁 요인 모두 사라졌단 평가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일부 은행들은 최근 신용대출 중심으로 접수를 재개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용대출 접수를, 11일부턴 6월 28일 이후 계약건에 대한 주담대 대면·비대면 채널 접수를 재개했다. 우리은행과 농협은행도 비대면 신용대출 영업을 다시 시작했고,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현재 모든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업계에선 정부의 대출 관리 강화 기조는 이해하지만, 일관된 지침 없이 은행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올해 초 금융당국은 대환대출을 장려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대환 수요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어떤 대출이 규제 대상인지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의 세부적인 보완책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소비자들의 혼란도 줄어들 것"이라며 "고객들의 선택권과 시장 기능이 훼손되지 않게 균형 있는 접근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2025-07-1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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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AXA손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 운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0/20250710171411526519.jpg)
AXA손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AXA손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 운영 AXA손해보험이 여름 휴가철부터 추석 연휴까지 고객의 안전 운행 지원을 위해 '안심 차량 케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서비스는 전국 600여개 스피드메이트 매장에서 에어컨 필터 교환·살균과 같은 하절기 특화 항목을 포함해 총 22개 부품 항목에 대한 안전 종합 점검을 무료로 제공한다. 점검 후 타이어·브레이크·엔진오일 등 주요 부품의 교체·정비가 필요한 경우 비용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산차 엔진오일 교환시 와이퍼 무상 교체, 차량 정비 시 워셔액 보충 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AXA손보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거리 운전에 앞서 점검을 미리 받아두는 것 만으로도 예기치 못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고객들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2025 청소년 신용케어 아카데미 개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중학생·취약아동을 대상으로 신용관리 금융경제교육 '2025 신용케어 아카데미'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1사 1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중학교 학생 약 120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 멘토링, 금융교육 등을 실시했다. 한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은 이달 초 서울 소재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가계 경제활동·신용관리 교육을 진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50대 이상 시니어를 위한 신용관리 프로그램도 개최할 예정이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보험사로서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 실천에 앞장서고 주력 상품인 신용보험과 연계한 신용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부채·빛 대물림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흥국생명, (무)흥국생명 오튼틑5.10.5건강보험 출시...건강한 고객 혜택 강화 흥국생명이 건강 이력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흥국생명오튼튼5.10.5건강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표준체 상품에 10년간 입원 및 수술 이력을 추가로 확인해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다. 고지 기준을 강화한 만큼 건강한 고객일수록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암·2대질환(허혈심장·뇌혈관)·순환계 치료를 종신 보장하며 △항암주요약물치료특약 △2대질병 주요약물치료특약 △하이클래스 특약 등을 도입해 보장 범위를 넓혔다. 납입면제 기능도 강화했다. 기존 암·3대질병 납임면제특약에 ‘18대질병 납입면제특약’을 더해 관련 질병에 해당될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영업보험료가 8만원을 넘는 고액 보험료 고객은 초과 금액의 50%를 최대 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분화되고 있는 건강체 건강보험 시장에 대응해 고객의 건강상태와 니즈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SGI서울보증, 몽골·중국 보증·신용보험 시장서 협력 각 기업과 협력 추진 SGI서울보증이 몽골 울란바토르·중국 베이징에서 아시아 보증·신용보험 시장에서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지난달 30일에는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가 쿠데르출룬 몽골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자브클란트 몽골리안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몽골리안리는 몽골 유일의 재보험 국영회사다. 간담회에서는 △몽골 보증보험 시장 현황 △한국계기업 보증 수요 △SGI서울보증과 협력 방안 논의가 이뤄졌고 각 사는 향후 한국계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지난 3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의 수출신용보험 정책금융기관 사이노슈어의 셩 흐타이 CEO와 면담을 통해 양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양사는 △보험 사업 현황 △신용보험 관련 재보험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 △중소기업 신용평가 노하우 공유 △채권추심 협업 △경험 및 전문성 공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명순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아시아 보증·신용보험 시장에서 SGI서울보증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10 17: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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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가계부채 먼저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증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달 우선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최근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뛰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했고,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 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므로,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2025-07-10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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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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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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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규제 없이 원화 스테이블 발행하면 자본 유출입 훼손"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규제되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입 관리 규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총재는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포럼 정책토론에 참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환전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시중은행과 예금토큰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일각에선 블록체인 신기술로 고객 확인(KYC)을 준수하며, 이상거래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벽하게 가능할지 확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은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민간자금이 유입될 경우 통화 공급을 통제하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를 일축했다. 그는 "솔직히 그 반대"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핀테크 등의 요구 등을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가 등장한 상황에서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중심의 예금토큰 실험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고수해 온 이 총재가 계획 변경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대담에서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p 낮췄고, 지금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있다"며 "성장률을 고려해 계속 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최근 수도권 지역의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높아졌다"며 "추가 금리인하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금융안정 문제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뷰를 통해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일시적인 재정 측면의 부양책이 분명히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제 성장 회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정책토론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앤드루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카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했다.2025-07-02 17: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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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연 소득 한도 제한에 차주·업계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하면서 업계 수익성 및 차주의 자금 공급에 영향이 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카드론을 통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주택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계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기존에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다. 다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할 수 있는 점은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 했던 때에는 취득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활용하기도 했다. 카드론보다 취급액이 적고 다음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 서비스는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드론 신용대출 분류로 실수요자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에서 연 소득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이 더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이 8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이번 규제가 과도하며 대환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규제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기 악화로 타 금융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카드론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2025-07-02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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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초과 주담대 제한에… 마포·성동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추가적인 주택 수요 억제 대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마포구와 성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초강수 규제를 내놨다. 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14억6000만원으로, 8억원 이상의 현금이 없으면 사실상 갈아타기가 어렵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는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돈줄 죄기'를 통해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있지만, 치솟은 집값을 근본적으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급 부족 문제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제 효과가 약화되면 다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거론된다. 특히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마포구와 성동구가 추가 지정 후보로 지목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성동구는 한 주 동안 0.99%, 마포구는 0.98% 올라 역대 최고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진구(0.59%) 역시 사상 최대 폭으로 올랐고, 강동구(0.74%)와 동작구(0.53%)도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재건축 호재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진 양천구와 과천 등 경기 남부권 지역도 신규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크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구입, 대출, 세제, 청약 등에서 규제가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제한되고,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율이 중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초강력 대출 규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02 08: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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