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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유류세 시시비비,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은 필요악이다. 국가의 존재, 지배를 부정하는 아나키스트가 아니고서야 세금 아예 걷지 말자고 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금이 수요와 공급 간 균형을 흩트리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데는 대부분 동의한다. 주류 경제 이론에 따르면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어떤 절대적 존재가 정해주지 않고 무수히 많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건을 경매에 부치듯 암묵적으로 소통한다고 가정한다. 이들의 마음 속에는 '이 정도 가격이면 물건을 사겠다(또는 팔겠
2023-04-19 15:53:44
애플페이 독점 현대카드, 타인명의 '술술'…정태영 야심작은 보안 구멍 [이코노믹데일리] 8년차 아이폰 유저로서 애플페이 개시를 기다린 기자 마음은 구름 같았다. 그간 아이폰의 약점으로 꼽혔던 간편결제 불가가 해소될 거란 소식이 들리자 삼성페이 유혹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다. '독점이면 어때, 나오기만 하면 되지.'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독점 추진 뉴스는 이렇게 대강 넘겼다. 애플페이가 출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본인 아이폰에서 타인 명의 카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고,
2023-04-06 05:00:00
[기자수첩] 애플페이 독점 현대카드, 타인명의 '술술'…정태영 야심작 보안 '구멍' [이코노믹데일리] 8년차 아이폰 유저로서 애플페이 개시를 기다린 기자 마음은 구름 같았다. 그간 아이폰의 약점으로 꼽혔던 간편결제 불가가 해소될 거란 소식이 들리자 삼성페이 유혹에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다. '독점이면 어때, 나오기만 하면 되지.'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독점 추진 뉴스는 이렇게 대강 넘겼다. 애플페이가 출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본인 아이폰에서 타인 명의 카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블로그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인증샷이 속속 올라오고 있었고,
2023-04-03 05:00:00
[기자수첩] 尹정부 옥죄기에 숨막힌 보험업…지금 필요한 건 채찍 아닌 당근 [이코노믹데일리] "이전 정부에서 이토록 금융권에 개입한 전적이 있었습니까?" 현장에서 만난 이재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금융 정책을 두고 이렇게 토로했다. 특히 금융권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떨어진 채 가하는 규제와 개입은 금융 생태계를 혼란에 빠트릴 뿐이라며 비판 강도를 높였다. 그의 지적은 보험업계에 더더욱 들어맞는다. 29일 현재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금융 당국은 보험업계를 겨냥해 '돈잔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대대적 공격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보험 업황에
2023-03-29 15:50:00
[기자수첩]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정부는 견제부터 거둬야"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인증 중고차 사업에 나선다. 소비자들은 대기업 중고차를 살 수 있겠다며 반기는 분위기지만 인천과 부평 등 중고차 단지의 반응은 차갑다. '밥그릇'을 뺏길까 걱정하는 일부 중고차 매매업자들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시장 진입을 선포했지만 실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정부가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 중고차 사업을 허용하는 대신 시장 점유율을 5%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뒀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중고차 업계와
2023-03-28 22:11:09
[기자수첩] 정유업계와 밀당 실패한 정부, 궁색한 '시간 끌기'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정유업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횡재세 도입부터 시작해서 유류 도매가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고유가 책임을 정유업계에 떠넘기겠다는 건가. 지난 24일로 예정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 공개 관련 재심의'를 또 한번 미뤘다. 지난달 24일 한 차례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다 회의가 연기된 이달 10일과 24일을 포함하면 허탕만 3번 친 셈이다. 치솟은 기름값으로 여론이 들끓
2023-03-25 07:30:00
[기자수첩] 기업이 일군 밭에 찬물 끼얹는 '노란봉투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노동개혁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지난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하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재계가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것"이라며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무시로 일관했다. 결국 '노동자 보호'라는 선의에 감춰진 거대 야당표 포퓰리즘이 또 한번 승리했다. 노란봉
2023-02-24 11:01:40
[기자수첩] 단체협약 건수 '0', 부당해고 논란엔 '침묵'…저축銀 B급 노사관리 [이코노믹데일리] 노사 갈등 관리에는 무엇보다 대화 태도가 중요하다. 양측 모두 저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부딪치기 때문이다. 시비를 가리는 것에 매몰되면 싸움만 커진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야 비로소 해결 방법이 보인다. 기자가 본 저축은행업권 노사 관리 성적은 '낙제점'이다. 지난 8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을 때,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회사의 폐쇄적 태도를 지적했다. OK금융이 지난 1년 6개월간 단 1건의 단체협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올
2023-02-23 06:00:00
[기자수첩] 선 넘은 '마약' 다이어트…1020 여성 건강엔 '나몰라라' [이코노믹데일리] '뼈말라', '키빼몸 125~130', '씹뱉', '먹토', '프로아나', '나비약' 여기서 익숙한 단어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 단어들은 모두 '다이어트'와 관련된 단어다. 뼈만 보일 정도로 말라야 하며, 키에서 몸무게를 뺀 숫자가 125~130 이상, 씹고 뱉기, 먹고 토하기, 프로아나(거식증을 추구하고 섭식장애 치료를 거부하는 현상), 디에타민 식욕억제제 등이다. 10~20대 여성들이 위험하다. 날씬함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마른 몸을 선호하고 있다. 더 마르기 위해
2023-02-17 17:50:53
[기자수첩] '횡재' 없는 횡재세, 포퓰리즘의 끝판왕 [이코노믹데일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과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은 정유사를,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 이익을 얻은 기업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초과이윤세를 뜻한다. 국내 대표 정유 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이어진 고유가 상황으로 이익 구조가 크게 늘었다. 이에 야당은 낮은 가격에 들
2023-02-10 10:52:18
[기자수첩] 빈차 대란에도 '독점왕 카카오택시'는 웃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좋은 일만 시켜준 꼴이죠." 지난달 택시 요금 인상을 앞두고 현장에서 택시 기사들을 만나봤다. 어쩌면 택시 요금 인상만이 ‘택시 대란’ 해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난 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됐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2㎞에서 1.6㎞로 단축됐다. 서울시는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나타난 택시 대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정작
2023-02-03 16:57:44
[부음] 조두인 블루홀스튜디오 대표 부친상 ▲조준범씨 별세. 조두인(블루홀스튜디오 대표)·조인애 부친상, 이선희 시부상, 이수철 장인상. - 일시: 2023년 2월 1일 (수) 오후 7시 50분 - 빈소: 아주대학교 장례식장 35호실 - 발인: 2023년 2월 4일 (토) 오전 8시 - 장지: 서울추모공원 분당메모리얼파크 - 연락처: 0312196654
2023-02-02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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