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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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9시간 조사…구속영장 청구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다.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됐으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곧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약 9시간 30분간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자진 출석해 조사받은 뒤 긴급 체포됐고 이날로 세 번째 조사를 받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조사 입회를 위해2024-12-09 2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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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韓 비상계엄 사태, 美 '트럼프 2기'서 비슷한 일 벌어질까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AP통신은 6시간 만에 끝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났지만, 곧 2024년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의 모습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AP통신은 미국 일각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P는 윤석열 대2024-12-09 20: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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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출국금지 요청 공개…검·경 이첩 압박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하며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강력히 요구하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야당 의원 질의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사지휘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법무부도 이를 확인하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출국금지 조치가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출국금지와2024-12-09 19: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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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 특검법·4차 김건희 특검법 발의…"진상 규명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야당 간사)이 9일 국회 의안과에 ‘12·3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특검이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한명씩 추천해서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2024-12-09 19: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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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사무실 '몸살'…항의 시위와 근조화환 이어져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뒤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이 시민들의 항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근조화환과 대자보, 계란 투척 등 강한 반발이 이어지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초을) 지역구 사무실에는 한 대학생이 방문해 대자보를 부착했다. 자신을 서울대 21학번으로 소개한 대학생 전모씨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외면한 행동은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신 의원을 강2024-12-09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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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법사위 통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해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로 특검의 수사 범위에 추가로 여러 인물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을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특검안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고위 인사들에 대해 내란 혐의를 수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을2024-12-09 1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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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호 제명촉구 결의안 제출…"내란 가담한 주범"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히며 "추 원내대표는 내란 가담 수준을 넘어 계엄 실질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계엄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며 “그는 의원직은 물론 원내2024-12-09 18: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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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루팡'이냐… 일임 의사 밝힌 윤석열에 여론 들썩인 또 다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2분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며 당에 일임한 채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2024-12-09 1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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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여인형·이상민 소환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9일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소환 날짜는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뒤 입건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2024-12-09 18: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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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출국금지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가운데 법무부가 9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2024-12-09 16: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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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9/20241209155400843951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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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 신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9/20241209144420743989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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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