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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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81813149034_518_323.jpg)
[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지금 멈추면 수십억이 날아간다. 일단 투입하고 그다음에 서류 맞추자”는 말은 낯설지 않다. 이번 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이 오래된 관행이 여전히 현장을 지배하고 있음을 다시 보여준다.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전에 교부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은 분명하지만 도시개발사업과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설계 변경과 공정 압박이 반복되고 계약 절차가 뒤따르는 방식이 사실상 일상처럼 굳어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대규모 사업2025-11-20 08: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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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55030914660_518_323.jpg)
[한석진의 법과 철근] 하청이 더 위험한 나라… 대우건설 통계가 던지는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산업재해 자료가 처음으로 원청과 하청의 실명을 담아 공개되면서, 지난 3년간 산업현장의 반복된 위험이 어디에 집중돼 있었는지가 드러났다.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우건설이었다. 11건의 사고로 12명이 숨났다. 기록만 보면 단순한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장의 상태와 구조를 가장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늘 ‘사망자 수’다. 더 눈에 띄는 사실은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라는 점이다. 전체 사고의 62퍼센트 또한 하청에서 발생했다. 이는 대우건2025-11-19 15: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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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40243661637_518_323.png)
[편집인 칼럼]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3) 한국 정치의 위기를 진단할 때 우리는 흔히 이념의 충돌, 정책의 부재, 세대 갈등을 떠올린다. 그러나 더 본질적이고 어쩌면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즉 ‘불인(不仁)의 정치’가 일상화됐다는 점이다. 『논어』에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똑같을 필요는 없고 소인은 겉으로만 같으면서도 조화롭지 않다는 뜻이다. 지금의 정치권은 안타깝게도 후자의 모습에 가깝다. 정책이 나오기2025-11-19 1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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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칼럼]중대재해처벌법 안착까지 해야 할 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111935258875_518_323.jpg)
[편집국장 칼럼] 중대재해처벌법 안착까지 해야 할 일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최근 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법의 안착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중처법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핵심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에 대한 명화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정부는 산업2025-11-19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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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광고, 지역축제 홍보 영향력 1위…보령머드축제 '최초 상기도' 1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19일 발표한 ‘2025 지방자치단체 축제 및 국내외 여행 업종 조사’ 결과, 지역축제 홍보에서 TV 광고의 영향력이 29.2%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배너 광고(21.9%), SNS 광고(18.9%), 유튜브 광고(16.4%)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소비자가 여러 지역축제 중 '가장 먼저 떠올리는 축제(Top of Mind)' 조사에서는 ‘보령머드축제’가 15.9%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진해군항제(4.9%), 진주남강유등축제(2.3%), 서울세2025-11-19 1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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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4213990147_518_323.png)
[기원상의 정론직필]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했다. 사실관계는 행정 판단으로 정리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재 자체보다 오래된 벌떼입찰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 쏠려 있다. 건설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평판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은 우미건설의 경쟁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2025-11-19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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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2802150619_518_323.png)
[기원상의 정론직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문제는 본래 행정과 제도의 빈틈을 점검하고, 민간 이익 배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이 사건은 이미 사실 규명이나 제도 개선의 영역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대장동을 ‘정치적 무기’로 삼으며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밀리고, 민생 논의가 옆으로 비켜나는 동안 국민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정치 현실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2025-11-19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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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전국에 매서운 강추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이 18일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됐다. 이날 새벽 서울 기온은 섭씨 -2도까지 떨어졌고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6도 안팎까지 내려갔다. 중부 내륙과 강원·영남 지역도 대부분 영하권에 들며 아침 한파가 기승을 부렸다. 강원 고성 향로봉은 -12도대, 경기 연천·포천·파주 등도 -8도 안팎을 보이며 냉각이 심했다. 충북 충주(-5.7도), 경기 동두천(-5.0도), 이천(-3.8도) 등 내륙 곳곳에서도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강원과 충북,2025-11-18 1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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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UAE, 한국의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진출 전략 허브로 삼아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5232979261_518_323.png)
[기원상의 정론직필] UAE, 한국의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진출 '전략 허브'로 삼아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UAE 방문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전략 지형을 재정립하고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산업·외교·방산 진출을 동시에 꾀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UAE는 이제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다. 한국의 전략적 교두부(hub)로서 다층적 글로벌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산업과 기술,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2025-11-18 09: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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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칼럼]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714994934_518_323.png)
[기원상의 정론직필] '황제(後)경영'의 끝장: 이호진 일가, 이제는 책임으로 갚아라 [이코노믹데일리] 태광(태광산업)과 이호진 전 회장 일가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오너의 일탈’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면서 오너 일가의 자금 흐름과 지배구조 운영 방식이 본격적으로 검증대 위에 올라왔다. 의혹의 내용은 하나같이 무겁다. 자사주 전량을 담보로 한 대규모 교환사채(EB) 추진, 계열사를 동원한 일방적 거래·강매 의혹 그리고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배임 의혹 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단순한 경영 실책을2025-11-18 09: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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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설]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094336126745_518_323.png)
[기원상의 정론직필] 파업하는 의사, 줄사표 던지는 검사… 책임은 없고 권한만 챙기는 '엘리트의 일탈'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료대란에 이어 검찰에서까지 검사장들의 줄사표 사태가 벌어지며 우리 사회의 핵심 전문직 집단이 얼마나 쉽게 공공성을 저버릴 수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다. 생명과 정의를 책임진다고 자부하는 이들이 ‘직역 이익’이나 ‘조직 내부 갈등’ 앞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집단적이고 공격적인 저항을 선택한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 지도층이자 오피니언 리더로 여기지만, 정작 국민 앞에서는 책임보다 권한을 먼저 행사하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다. ◇의료대란과 줄사표 사태,2025-11-18 0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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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진 앞에서의 '순간 선택'이 법정으로…일본인 팬 A씨가 남긴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K팝을 향한 글로벌 팬덤의 열기가 법정 쟁점으로 이어졌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행사 중 무단으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여성 A씨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가십이 아니라, 스타와 팬 사이의 감정 표현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되묻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해 6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직후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2025-11-18 09: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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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