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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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2025-12-03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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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급변하는 통상환경…EU와 해결해야 할 과제 산적" [이코노믹데일리]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미국 통상 현안 대응에 집중하느라 유럽 이슈는 다소 뒤로 밀렸지만, 앞으로 EU와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유럽 출장 중 유럽연합(EU) 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을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고,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철강·배터리·환경 규제가 한국 핵심 산업과 직결되2025-12-03 09: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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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무고한 고소한 임대인, 징역 10개월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임차인이 아파트 집기를 훔쳤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50대 임대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임차인이 오븐·세탁기·벽걸이 TV 등을 가져갔다고 거짓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임차인들이 입주 전 수리를 허락 받았으나, 계약 종료 후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거절 당하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판사는 A씨가 반성하2025-12-02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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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7호, 첫 비행 성공…국내외 지상국과 연이어 신호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의 차세대 정밀 지구관측위성 ‘아리랑 7호’가 성공적으로 우주에 안착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우리 시간으로 2일 오전 2시 21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 우주센터에서 위성이 베가-C 발사체에 실려 무사히 이륙했다고 밝혔다. 아리랑 7호는 발사 후 약 44분 뒤 로켓에서 분리돼 예정된 비행을 이어갔다. 이어 1시간 9분이 지난 시점에 남극 트롤 지상국으로부터 첫 신호가 수신되면서 초기 교신이 성공했다. 항우연은 이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 전개 여부2025-12-02 15: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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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 "인터넷신문 기술 혁신 주도"…벤처 인증 쾌거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의 회원사인 경제 전문 매체 알파경제가 국내 언론사 중 최초로 정부로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협회 소속 매체가 콘텐츠 역량을 넘어 기술력까지 공인받으며 미디어 테크 기업으로서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다. 알파경제가 1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획득한 벤처기업 인증은 기술력, 성장 잠재력, 경영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통상적인 IT 스타트업이 아닌 인신협 소속의2025-12-01 16: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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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시험, 연령 완화 첫해 지원자 폭증…역대 최대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에서 응시 연령이 확대된 뒤 처음 치러진 국가공무원시험(궈카오)에서 역대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1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31개 성·시에 마련된 약 11만개 시험장에서 시행됐으며, 신규 채용 인원은 3만8100명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줄었다. 그러나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는 371만명이 넘으며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경쟁률은 평균 98대 1로, 연령 상한을 일반 응시자의 경우 35세에서 38세로, 석·박사 학위자는 40세에서 43세로 상향한 영향이 컸던 것2025-12-01 15: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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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기말시험 공정성에 문제…이달 중 재시험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부는 일부 로스쿨에서 기말시험과 관련된 자료가 사전에 배포돼 공정성 논란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과목에 대해 이달 안으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문제 출제와 연관된 자료가 학생들에게 시험 전에 제공된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는 학교와 법무부 간 협의한 운영 기준을 벗어난 행위로 판단됐다. 법무부는 관련 사실을 파악한 뒤 해당 대학들과 즉시 논의에 들어가 재시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시험의 신뢰성과 로스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는2025-12-01 14: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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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첫 수출…축산물 시장 개척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주에서 생산된 한우와 돼지고기가 처음으로 싱가포르에 수출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한국·싱가포르 정상 간 합의가 이뤄진 지 불과 한 달 만의 성과다.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제주항에서 선적식을 열고 한우·돼지고기 4.5t(약 2억8000만원 규모)을 정식으로 수출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중앙부처와 제주도, 생산·수출 단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해 준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표창도 수여했다. 이2025-12-01 14: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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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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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1년 맞아 특별 담화…외신 기자회견·5부 요인 오찬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특별 담화와 외신 기자회견 등 대외 메시지 일정에 나선다. 정부는 이번 일정이 ‘빛의 혁명 1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국내외에 민주주의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12월 3일은 내란·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시민과 언론이 국민주권을 지켜낸 의미 있는 주간”이라며 “대통령이 차2025-11-30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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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한복판 선 장경태…성추행 의혹에 "허위, 무고죄로 맞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며 정치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성추행 사건이 아니라 고소인의 남자친구와 벌어진 데이트폭력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사실까지 공개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들어가면서 이번 사건은 장 의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민주당의 성비위 대응 체계와 정치적 부담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한 여성 A씨가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2025-11-30 1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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