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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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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50대 젊은 리더십" 이한우 대표, 현대건설의 새 성장 동력 찾는다
지난해 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50대 리더를 주요 계열사에 배치하며 조직 쇄신을 단행한 가운데, 이한우 부사장이 현대건설 대표로 선임됐다. 1970년생인 이 대표는 정 회장과 같은 연배로, 현대건설을 보다 혁신적이고 젊은 조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대표 체제에서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성장했지만, 공사 원가 상승으로 인해 영업이익 증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주택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한우 대표는 서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현대건설에 입사했다. 이후 건축기획실장, 힐스테이트 리버시티 현장소장, 건축주택지원실장, 전략기획사업부장, 주택사업본부장을 역임하며 30년간 현장 경험을 쌓았다. 주택사업본부장으로 재직하며 현대건설이 업계 최초로 6년 연속 도시정비사업 수주 1위를 기록하는 데 기여했으며,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적극적인 수주 전략을 펼쳐 주택사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지난해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에서도 윤영준 당시 대표와 함께 현장을 찾아 사업을 따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건설의 주택사업을 더욱 견고히 다지며, 추가적인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건축 기술과 스마트홈 시스템을 접목한 신개념 주거 공간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소재 연구를 강화해 ESG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전통적인 주택사업 외에도 글로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UAE 아부다비 가스공장, 사우디 변전소 등 다양한 해외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EPC 역량을 키워왔다. 국내 건설사 최초로 파나마 3호선 연장사업 EPC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글로벌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전(SMR)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전 설계 계약을 체결하며 원전 사업에서도 입지를 강화했으며, 향후 북미와 유럽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의 원전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연료 기반 인프라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장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스마트건설 기술인 건설정보모델링(BIM)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BIM을 통해 시공 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터널 굴착 기계(TBM) 등을 활용한 도로 지하화, 터널 공사 등 토목 분야에서도 기술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건설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스마트홈 시스템과 친환경 건축 기술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공학도 출신답게 친환경 건설 기술과 현장 디지털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 2019년 건축주택지원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KT와 협력해 스마트모빌리티 사업을 추진하며 힐스테이트 아파트 단지에 공유자전거 ‘H자전거’를 도입한 바 있다. 현대차그룹이 미래 모빌리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디지털 기술 혁신은 현대건설이 더욱 집중해야 할 분야가 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최초로 원전 전력을 연계한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에도 착수했다. 지난해 5월 전북 부안에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착공했으며, 올해 준공 후 본격적인 수소 에너지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처럼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 내 주요 계열사와 협력해 수소 생태계 구축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수소 인프라 확장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 발전소 건설에도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한우 대표는 “건설 산업은 더 이상 과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며, “디지털 혁신과 친환경 건설을 통해 미래 건설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현대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젊어진 리더십과 함께 현대건설이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진출 확대와 신사업 개척이 향후 현대건설의 성장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이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지 기대가 모아진다.
2025-03-15 19: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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