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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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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확정 이후 부동산 공약에 쏠리는 시선…"규제보다 공급"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보다는 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연합 토크쇼에서 “부동산을 투자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며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 말자”고 밝혔다. 또한 이 후보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청사진도 제시했다. 1기 신도시의 노후 인프라를 전면 개선하고,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건설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노후 공공 유휴지를 활용한 공급,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구축도 함께 약속했다. 서울 지역에 대한 공약도 별도로 제시됐다. 이 후보는 노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적률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에서 다수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 또, 재건축 정비사업의 핵심 이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국민의힘 역시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및 건폐율 상향 △국민주택 규모 및 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공사비·분쟁 조정 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청년 주거 문제 해법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생활 분리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등을 3대 정책으로 발표했다. 다만 정비사업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녀 출산 후 넓은 평형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등 생애주기에 맞춘 주택 세제 감면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잠시멈춤대출’이라는 주택담보대출 유예제도를 제안해 젊은 층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공약은 기존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을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전환해, 기본 3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세대는 자녀 1인당 2년씩 추가 유예가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활용하고, 유예 기간 동안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1주택 기준 시가 10억원 이하의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낮고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부여해 지원 규모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달 중순 이후에는 각 캠프의 부동산 공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강화보다는 공급 확대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것이 각 당의 기본 방향”이라며 “20·30대와 중도·무당층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주택 공약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5-05-13 07: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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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상장 철회에 '미래·삼성' 좌절…'KB' 함박웃음
디엔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상장을 준비하던 기업들이 자진 철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IPO 시장에서 독주를 이어간 KB증권을 뒤쫓던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아쉬움을 삼켰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각 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KB증권은 지난 1분기 주식발행시장(ECM)에서 LG CNS, 삼양엔씨켐, 아이에스타이, 심플랫폼, 동국생명과학 등 5건, 인수액 3150억원의 상장 주관을 완료했다. 올해 최대어였던 LG CNS(인수액 2639억원) 상장 공동대표 주관을 맡으면서 국내 증권사 중 인수금액에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서울보증보험, 대진첨단소재, 미트박스, 모티브링크, 위너스, 데이원컴퍼니 등 7건의 인수주관을 맡으며 1788억원 인수 실적을 쌓았다. 건수로는 가장 많았지만 KB증권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삼성증권은 △서울보증보험(908억원) △파아이이(180억원) △와이즈넛(153억원) △엠디바이스(105억원) △데이원컴퍼니(53억원) 인수를 담당하며 총 인수 규모는 1399억원으로 집계됐다. KB증권이 올해 IPO 시장에서 왕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2분기부터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추격 기회가 있었지만 좌절됐다. 공모 규모가 1조원을 넘었던 디엔솔루션즈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앞서 디엔솔루션즈는 지난달 22~28일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했지만 해외 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디엔솔루션즈가 지난달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공모 예정액은 1718억~2017억원, 상장 시가총액은4조1039억~5조6634억원이었다. 디엔솔루션즈 측은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실시했으나 현재와 같은 대내외 금융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당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디엔솔루션즈 공동대표 주관사를 맡아 인수금액 2964억원(455만9620주)을 확보할 예정이었다. 해당 인수를 완료할 경우 KB증권을 제칠 수 있었지만 무산된 것이다. 이어 상장 예정이던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이달 2일에 상장을 철회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희망 공모가 밴드는 1만1500~1만3500원으로, 공모 예정액은 1718억~2017억원이었다.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상장은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인수금액은 558억5440만원으로 계획돼 있었다.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상장 철회 이유로 같은 이유인 대내외 금융 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을 들었다. 지난달 24~30일 열린 기관 수요 예측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대어급 기업 상장 계획이 올해 부재하면서 KB증권의 독주와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이 뒤를 쫓는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 달바글로벌(예상 시가총액 6578억~8002억원), 이뮨온시아(예상 시가총액 2628억원) 등 중소형 기업의 상장이 예정 돼 있다. 달바글로벌의 경우 미래에셋증권이 434억원 인수 규모로 대표 주관을 맡았다. 이뮨온시아는 한국투자증권이 329억원 인수 규모로 대표 주관한다. 전문가는 IPO 시장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수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엔솔루션즈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이달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정이었던 3개사 중 달바글로벌만 상장한다"며 "IPO가 기대됐던 기업들이 일정을 미루는 건 한국만이 아니며 미국도 관세로 인한 시장 변동성 확대를 이유로 계획을 중단했다"고 분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IPO 공모 시장은 1분기 대비 5월에도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추진될 예정이던 대어급 IPO 기업들은 당분간 관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2025-05-13 07: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