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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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항공 안전체계 혁신하고 주택 공급물량 최재한 확보 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유비무환'의 자세로 모든 정책과 업무를 안전에서 출발하겠다"며 안전을 강조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항공안전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기(7C2166편) 참사를 언급하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을 유가족들을 생각하며 사고 후속 조치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행복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2025년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2025년은 우리에게 더욱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을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 기후변화 위기 등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과제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위험과 기회는 함께 온다'는 격언이 있다"며 "우리를 둘러싼 도전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경기 침체를 반전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와 수도권 집중화 해소, 미래 신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의 기반을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저출산과 국토 불균형을 초래하는 수도권 집중화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차, UAM, 스마트시티 등 차세대 신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한다면 국민에게 더 나은 미래와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안겨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토부 직원들에게는 국민을 위해 헌신적인 자세로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직자는 뿌리가 튼튼하고 줄기가 굳센 대나무처럼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이념이나 정치가 아닌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2025-01-02 09: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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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공수처, 이르면 오늘 집행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이날 이렇게 전하며 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후 경찰과 구체적인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신속 집행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절차가 공개 진행된 데다 현직 대통령이란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 방식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발부 이후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입장을 낸 점도 공수처에 부담을 주는 요소다. 경호를 명분으로 공수처의 관저 출입과 체포영장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인 6일까지 당연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발부 이후 이미 사흘째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날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점 등을 근거로 경호처에 집행 협조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110·111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책임자·공무소나 관공서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내지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경호처는 그동안 이런 조항에 근거해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을 막았다. 공수처는 또 '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면 직무유기, 특수공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경호처에 보내는 등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도 전날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언론에 밝히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관저 인근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점 등을 고려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을 배치하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 중이다.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이다.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5-01-02 09: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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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박진효 사장, "사석위호의 자세로 위기 돌파, 지속 성장 이끈다" SK브로드밴드 박진효 사장이 2일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사석위호(射石爲虎)’의 자세로 도전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정신을 집중해 성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사석위호’를 인용하며 임직원들의 패기와 열정을 강조했다. 박 사장은 지난해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순증 1위 달성, AI B tv와 콘텐츠 결합상품 출시 등을 통한 미디어 사업 성장 견인, Enterprise 사업의 매출 증대 및 사업 실행력 강화를 통한 성장 사업 확대를 2024년의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2025년 시장 경쟁 심화, AI 기술 진화 가속화에 따른 고객 눈높이 상승, 국제 정세 불안정 등 도전적인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난관을 SK브로드밴드의 저력을 보여줄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성장(Long Term Sustainability)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유선/미디어, Enterprise, AI DC 각 사업에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서비스 발굴 및 투자를 통해 시장 리더십을 확대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효율화 차원을 넘어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O/I(Operation Improvement) 2.0을 추진하고 사내에 O/I를 체화시켜 전방위적인 AT/DT(AI Transformation/Digital Transformation,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한 혁신)를 통해 기능 효율화는 물론 고객 접점의 프로세스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즉 AI와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까지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SKMS(SK Management System)를 토대로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랑이라 생각하고 활을 쏘면 돌에도 화살이 꽂힌다’는 ‘사석위호’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어떤 도전적인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고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2025-01-02 09: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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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영상 CEO,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 돌파, 글로벌 AI 컴퍼니 도약" SK텔레콤 유영상 CEO는 2일 신년사를 통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전과 혁신을 통해 글로벌 AI 컴퍼니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유 CEO는 2024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2025년에는 OE(Operation Excellence; 본원적 경쟁력 극대화) 달성, AI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치열하면서도 유연한 기업 문화 확립을 강조했다. 유 CEO는 2024년 OI(Operation Improvement;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통신 사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AI 피라미드 전략 실행력을 높이는 등 통신과 AI 두 축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컴퍼니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025년은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 국내 경기 침체, AI 기술 패권 경쟁 등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AI 기반 디지털 혁신과 AI와 통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기회 또한 포착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 CEO는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 글로벌 AI 컴퍼니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OI를 넘어 OE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기 수익성과 장기 성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AT/DT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존 통신 사업의 패러다임을 AI를 통해 완전히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AI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년 추진한 B2B AI 사업의 시너지 체계 확립과 B2C AI 서비스 가능성 입증을 넘어 2025년에는 AI가 실질적인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AI Infra Super Highway’ 구축을 위한 AI DC, GPUaaS, Edge AI 사업은 물론 AIX Solution과 PAA(Personal AI Agent) 등 AI Value Chain 전 영역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할 것을 다짐했다. 셋째, 치열하면서도 유연한 기업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pex Spirit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실행하면서도 Speak-out이 자유로운 수평적 소통을 통해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 공유 Infra, Staff 조직이 하나로 결집하여 단단한 팀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CEO는 현재 SK텔레콤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고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에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면 길이 있고 그 길은 오래 지속된다는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의 의미를 되새기며 함께 도전을 헤쳐나가자고 독려했다. 이어 SK텔레콤 DNA에 새겨진 ‘도전과 혁신’ 정신을 강조하며 불확실성의 시대에 위기에 대비하고 ‘Global AI Company’라는 비전을 향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나아가자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2025-01-02 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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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 '고객 감동'으로 AI 시대 이끈다 LG유플러스의 새로운 수장 홍범식 사장이 '고객 감동'을 핵심 가치로 삼아 회사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 2일 임직원에게 이메일 신년 메시지를 전달하며 'Growth Leading AX Company(AI 전환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로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홍 사장은 지난 한 달간 조직별 업무 내용을 파악한 결과를 공유하며 구성원들이 오랜 시간 쌓아온 탄탄한 토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고객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 온 결과"라며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잘 해왔던 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단단한 체계를 만들어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특히 홍 사장은 LG유플러스가 추구하는 ‘Growth Leading AX Company’의 핵심 가치는 바로 ‘고객 감동을 통해 밝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사장은 ‘사람 중심’의 가치 창출을 통해 고객을 감동시키고 만족한 고객이 자발적인 추천자(Promoter)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순환이 강화되면 고객, 파트너, 구성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보다 밝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핵심 요소로 홍 사장은 첫째, 고객 초집중을 통한 고객 가치 창출을 강조했다. 그는 "온전히 고객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면 고객의 니즈(Needs)와 시장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알 수 있다"며 "세분화된 고객을 깊이 이해하고 세그먼트(Segment)별 고객 경험 여정을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객의 불편함(Pain Point)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고객에게 놀라움(Wow)을 선사할 포인트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고객 관점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둘째, AX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확보를 제시했다. 홍 사장은 "AI 기술 확산으로 고객 경험 전반에 걸쳐 초개인화된 가치 제공이 중요해졌다"며 "AI 기술 보유 기업, 고객 경험 가치를 이해하는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독점적인 진입 장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셋째, 데이터와 지표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계적 발전을 강조했다. 그는 "모든 사업 및 업무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노력 대비 고객 감동 효과가 큰 것에 자원 투입을 집중해야 한다"며 데이터와 지표를 통해 실효성을 확인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체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넷째, 품질, 정보보안, 안전 등 기본기 확립을 강조했다. 홍 사장은 "품질, 보안, 안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정을 받고 싶다"며 사고 방지뿐 아니라 인지 품질, 체감 품질 기준을 고객 관점으로 높여 기본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홍 사장은 이러한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공 경험 축적을 통해 ‘확실한 성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긍정적인 소통 문화’를 강조하며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하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홍 사장은 CEO 선임 이후 조직별 업무 보고, 경영 리더 워크숍,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소통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4년 마지막 날에는 NW 상암국사, 마곡 통합관제센터, 논현 고객센터 등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구성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2025-01-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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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최초 설계 당시 시공방법 파악 중"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단 부근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이 사고 당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항이 최초로 설계된 당시 구조물 설치 경위부터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공항 최초 설계 당시 어떤 경위로 콘크리트 지지대를 만들었는지 확인 중인지 묻는 질의에 "금호건설이 최초로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떤 시공방식을 택했는지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도면, 승인 문서 등 자료를 직접 살펴본 결과 무안국제공항이 2007년 개항 당시부터 로컬라이저 설치 둔덕 안에 콘크리트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안전성 강화를 이유로 30㎝ 두께의 상판을 올렸다. 보강공사의 시행자는 한국공항공사로 서울지방항공청이 허가·승인을 내렸다.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둔덕이 활주로 끝단에서 종단안전구역 내에는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구조물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관할부처인 국토부는 전날 오전까지만 해도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구조물이 종단안전구역(90~240m) 밖에 있어 규정에 맞게 지어졌다고 주장했다가 무안공항이 평시 정밀접근활주로로 운영되고 있어 종단안전구역을 더 넓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다시 유보적인 견해로 선회했다. 주 실장은 "국내·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같이 살피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과 주요 선진국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도 다시 수렴한 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광주공항에도 무안공항과 유사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 지지대가 설치돼 있는데 위험 요인이 없는지 묻자 "한국 공항에는 여러 시설 기준이 촘촘하게 마련돼 있고 다른 공항 시설도 기준에 맞게 운영 중"이라면서도 "항공안전 전반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하듯, 조사 과정 중에도 여러 문제 제기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도 하고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사고 직전 조종사가 첫 착륙시도에 실패한 뒤 복행(고 어라운드)할 때 관제사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졌는지 질문도 나왔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조종사가 복행을 시도하며 우측으로 선회를 했을 때 관제사가 비정상 상황을 알고 있었다"며 "(관제사가) 가장 가까운 방향으로 안내했고 조종사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호 합의 후 (19번 활주로로) 착륙 시도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2025-01-02 0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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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금융권 키워드 '상생·디지털'…달라지는 제도는 지난해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큰 가운데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위기까지 겹쳐 금융시장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올해 금융당국과 업권은 실물경제 역량 제고를 위해 상생금융 차원으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이 실시되고, 예금보호한도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대체거래소가 출범함에 따라 투자자 편익까지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개 분야 27개 항목의 금융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크게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되고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지며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되고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난다. ◆금융당국, 소비자 지원·기업 혁신 고도화 먼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대상이 확대되고, 새출발희망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기간이 1년 이상인 500만원 이하 장기채무에 대해선 1년 상환유예를 먼저 지원하고,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하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도 실시된다.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달부터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되며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청소년, 디지털취약계층 등이 보다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2.0'도 실시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이 기존 19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하향되고, 오프라인 영업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마이데이터 가입과 조회·활용을 지원한다.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면서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반도체 설비 투자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또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 정보기술(IT) 개발자의 재택근무(외부망 사용) 시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다. ◆은행·카드 '상생' 초점…보험, 고객 편의성 '쑥' 은행들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장기 분할상환과 맞춤형 채무 조정을 강화한다.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을 시행하고 은행권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지원 방안을 비롯한 비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과 취약부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비금융 플랫폼 사업 진출과 인공지능(AI)·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도 강화했다.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잘못 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제도로, 반환 대상 금액을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까지 확대하고, 신속한 반환 지원을 위해 수취인의 자진반환 요구 기간을 3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은행이 구체적인 산정 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 수수료도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에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과 대출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만 부과하고 그 밖의 다른 비용 부과는 금지된다. 아울러 법인 고객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픈뱅킹은 폐쇄적 금융 시스템을 개방해 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 및 이체까지 할 수 있게 만든 서비스다. 기존엔 2019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 포함)만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턴 법인 이용자도 오픈뱅킹으로 계좌 일괄 조회가 가능해졌다.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한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내리기로 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10월부터 전국 의원(7만개), 약국(2만5000개)까지 확대 시행된다. 서류 작업 등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3월 출범…공매도 재개 증권시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대체거래소(ATS, Alternative Trading System) 출범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3월 출범할 예정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재작년 7월 금융위원회에 상장주식, 증권예탁증권 등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 인가(예비)를 취득했고 지난달 본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분기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도 복수경쟁 체제로 전환된다. 지난 1956년 한국거래소(당시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뒤 증권 거래를 독점적으로 맡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정규장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6시간 30분간 운영한다. 대체거래소는 프리(Pre)마켓과 애프터(After)마켓을 추가로 운영해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 거래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 운영시간은 △프리마켓 오전 8시~8시 50분 △정규장 오전 9시~오후 3시 20분 △애프터마켓 오후 3시 30분~8시로 구분된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낮춰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절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거래소의 수수료율은 0.0027%다. 국내주식 시장에서 공매도 제도가 3월 31일 재개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부터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한 뒤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고 사후 점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기관과 개인 모두 90일(연장 포함 12개월)로 통일한다. 더불어 4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공매도 행위자를 대상으로 계좌 지급이 정지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재임이 불가해진다. 금융당국은 지난 12월 31일부터 상장사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상장사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고, 자사주 보유·처분 등 과정에 대한 공시를 대폭 강화한다. 올 1분기에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가 출시된다. 서비스 출시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분기부터 공모펀드(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저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 서비스도 출시된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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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후폭풍…안전성 의문 속 흔들리는 LCC 신뢰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이슈가 많았던 보잉 항공기의 기체 결함, 제주항공의 유지·관리 미비 등이 가능성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LCC)의 이미지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반복되는 ‘랜딩기어’ 사고…기체 결함 가능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의 랜딩기어 이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체결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랜딩기어는 비행 안전과 직결된 필수 장치로 안전한 이착륙을 보장하는 한편 비상 착륙 시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참사는 랜딩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참사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월 30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제주행 제주항공 7C101편은 이륙 직후 랜딩기어 이상이 발견되면서 회항했다. 해당 여객기 기종은 참사 여객기와 동일한 보잉 737-800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잉 737-800의 랜딩기어 이상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 같은 의혹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2024년 10월 인도 LCC 에어인디아 익스프레스 소속 보잉 737-800 기종 여객기가 이륙 직후 랜딩기어 문제로 이륙 2시간 30분 만에 복귀한 바 있다. 승객 150명 이상을 태우고 인도 티루치라팔리 공항을 출발한 이 여객기는 아랍에미리트 샤르자 공항으로 향하던 중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랜딩기어를 접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자 결국 회항했다. 독일 LCC 투이 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도 2024년 7월 그리스 코프루 공항으로 향하던 중 이륙 직후 랜딩기어가 접히지 않는 문제를 겪으면서 출발지인 영국 맨체스터 공항으로 복귀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보잉 737-800 기종의 랜딩기어 이슈가 반복되면서 일본 언론은 항공 전문가들을 통해 기체 결함 문제의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새떼와 충돌해 두 개의 엔진이 고장난 것만으로 이번 같은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랜딩기어 고장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알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휘양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통계를 보면 2024년에도 버드 스트라이크가 몇 천건 발생했다. 아주 흔한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어서 버드 스트라이크 자체를 모든 원인으로 지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수많은 악재가 겹쳐 벌어진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지·관리 역량 의문제기…국토부 전수조사 국내에서는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유지·관리·보수(MRO)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주로 제기되고 있다. 오랜 기간 안전하게 운항된 보잉 737-800 자체의 결함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황경철 한국항공대 한국항공안전교육원 원장은 “해당 항공기는 안전성이 확인된 좋은 비행기다. 정비의 문제지 항공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MRO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같은 풀서비스 캐리어(FSC)는 정비 인프라가 완벽한데 LCC는 자체 정비 조직이 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12월 29일(현지시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문제의 비행기는 매우 안전하고 좋은 안전 기록을 갖고 있다”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보잉 737-800 국내 전 기체에 대해 운용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기 운항 전후로 이뤄지는 점검과 정비 기록 등 여러 규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수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정비 품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국토부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어 정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항공기 MRO 미비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 점검을 하는데 문제가 발견되면 비행기를 아예 띄우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사는 언제나 출발 전과 도착 후 상시 점검을 하고 있다”며 “(결함 여부를 확인해 주는) 계기판에 불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항공사는 무조건 운항을 중단하게 돼 있다. 분명 작동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도 “비행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출발 전 무조건 (항공기에 문제가 없다는) 클리어가 돼야만 운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들 공포 확산…노선 배분 배제될 수도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항공이 이번 참사로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데는 모든 전문가들이 동의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참사 바로 다음날 반나절 동안 취소 건수만 약 6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제주항공을 포함한 LCC는 앞으로 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월 30일 김포공항에서 제주항공을 이용해 일본 오사카로 향한다는 이모씨(24세)는 “숙소를 예약해 놔서 어쩔 수 없이 여행을 가는데 불안하다. 혹시 몰라 비상구와 가장 가까운 쪽 좌석을 선택했다”며 “지금은 학생이라 LCC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 취업하고 돈이 생기면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을 이용해 제주도로 향하는 항공편을 기다리고 있던 김모씨(32세)는 “원래 LCC를 많이 이용했던 편인데 당장 지금부터 꺼리게 될 것 같다”며 “안전과 직결돼 있다보니 돈 조금 아끼자고 안전에 도박을 걸 수는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진에어로 제주도로 가는 한 승객도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껴 앞으로 대한항공을 주로 이용할 것 같다”며 “올 1월에 LCC를 이용해 태국으로 여행을 가려던 계획도 취소했다. 주변에 친구들 중에 취소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타격으로 제주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시장에 나오는 34개 노선 배분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영태 극동대 항공학과 교수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다면 국토부에서 노선을 배정할 때 제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노선 배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휴먼 에러로 판결되면 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가까운 사고로 조사되면 노선 배분과 관련해 패널티 성격의 제재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의혹들에 관계 없이 한동안 제주항공은 실추된 이미지 타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휘영 인하공업전문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당연히 이용 수요에 대한 위축 심리가 작용해 중단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신뢰 회복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소 1년은 지나야할 것”이라며 “항공사 측에서 안전 관련 메뉴얼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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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O, 국내 제약업계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최근 전통 제약사부터 대기업까지 국내 기업들이 CDMO(의약품 위탁개발생산) 사업에 대거 진출하며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국내 CDMO 산업의 수혜가 신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CDMO는 제약사들이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외부에 위탁하는 사업 모델로 신약 개발 대비 비용 절감은 물론 높은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 글로벌 제약산업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특히 신약 개발의 고도화와 바이오 의약품 수요 증가로 인해 CDMO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바이오 기업이 이미 글로벌 CDMO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존 전통 제약사들도 기반 닦기에 서두르고 있다. 권해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올해 4월 5공장 완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연평균 15%를 상회하는 성장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유지를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곧 6공장 건설 발표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생산능력 세계 1위를 자랑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매출 3조원을 돌파하며 연간 매출 4조원 달성이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는 제약·바이오 업계에 큰 자극을 주고 있다. 기존 전통 제약사들 가운데서는 HK이노엔, 한미약품, 보령, 대웅제약 등이 기존 생산시설과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CDMO 사업 확대에 나섰다. HK이노엔은 경기도 하남에 구축한 첨단바이오의약품 GMP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CMO(위탁생산)와 CDMO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기존 합성신약(저분자의약품)부터 생물의약품과 같은 폭넓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CDMO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저분자화합물 CDMO 사업에 집중하며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신약 개발을 목표로 60여종의 바이오 약물에 대한 항체 생산을 시작했다. 저분자화합물 CDMO 사업은 동물세포가 아닌 미생물 배양 방식을 활용해 의약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높은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가 동물세포 배양 공정을 이용해 제조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한미약품은 비만 및 당뇨약 치료제에 주로 사용되는 미생물 세포배양 설비를 갖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CDMO 사업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며 현재 60여 종의 바이오 약물이 신약 개발을 위한 항체 생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보령은 대만 제약사 로터스와 세포독성 항암제 CDMO 계약을 체결하며 시장에 진입했다. 예산 공장에서 로터스의 항암 주사제를 생산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EU-GMP(유럽의약품관리규정) 인증을 받은 예산 공장은 항암제와 항생제를 전문으로 연간 최소 600만 바이알 생산이 가능하다. 보령은 예산 공장을 기반으로 주요 항암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2025년까지 경구제 EU-GMP 인증을 추가로 취득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세포치료제 c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설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관리업, 세포처리시설의 허가를 모두 보유하고 있어 CMO·CDMO 사업을 위한 최적의 시설, 인력, 장비를 구축했다. 또한 자체 줄기세포 파이프라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단계에서 임상단계 도약을 위한 솔루션 제공과 전문 인력풀을 활용해 △R&D(연구개발) △시스템 확장(Scale-up) △허가 △임상 컨설팅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고객 맞춤형 cGMP 등급 제조시설 보유해 대량생산, 제조공정 프로세스 및 완제품 검증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찍이 시장에 진출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생산 확대와 함께 CDMO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22년 설립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공장 인수를 통해 ADC(항체-약물접합체) 생산 설비 증설 등 북미 시장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송도 바이오 캠퍼스 건설 등 직접 투자와 인수합병(M&A)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셀트리온도 출범식을 통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셀트리온은 100% 자회사를 설립해 신약 후보물질 선별부터 세포주 및 공정 개발, 임상시험 계획, 허가 서류 작성, 상업 생산까지 의약품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하현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24년 초 미·중 갈등으로 생물보안법 제정이 부각되면서 중국 CDMO의 대안으로 국내 기업들이 주목 받았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에스티팜 등 CDMO 기업들은 생물보안법 절차에 따라 주가 변동을 보였고 법안이 가시화되며 실제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년에도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CDMO 산업의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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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제주항공 참사까지"…다시 불붙는 '애경 불매' 운동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애경그룹 계열사까지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앞서 2019년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이어 이번 여객기 참사까지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면서 애경그룹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이 관측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는 애경그룹 계열사와 애경산업이 판매하는 화장품 및 생활용품 브랜드의 이름과 로고가 공유됐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의 최대주주로 항공운송, 생활용품, 화장품, 백화점 등 30여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공유된 리스트에는 ‘2080 치약·스파크·케라시스·에이지투웨니스·스파크’ 등과 AK플라자의 쇼핑몰까지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다. 애경그룹의 ‘안전 불감증’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이번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까지 소비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애경그룹의 경영 행태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쏠렸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 직접 사과문을 내며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무안 참사 발생 이후 내놓은 어설픈 늑장 대처가 원인이었다. 사과문이 나온 건 사태 발생 후 11시간이 지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8시 10분쯤이었고, 181명 탑승자 가운데 179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정 발표된 뒤였다. 장 회장의 장남이자 2세 경영인인 채형석 총괄부회장은 사고 당일 현장을 찾아 직접 유족들에게 사죄하며 무안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만큼 애경그룹을 향한 소비자들의 분노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애경그룹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도 비판받고 있다. 애경산업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유해 화학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해 98명에게 폐 질환 등을 유발, 이 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기소됐다. 2021년 1심 재판부는 해당 성분의 유해성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올해 1월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등의 구체적인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다만 대법원이 최근 법리적 문제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SK케미칼·애경산업의 살균제와 옥시의 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므로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들어간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의 성분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제주항공 사고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까지 재조명되며 애경그룹의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시스템 개혁과 함께 경영진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25-01-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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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인 노인가구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올해 월 소득액이 228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설정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한 뒤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작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이다. 다만 노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으로 규정했던 교육·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넓혔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노인은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동안 관리가 이뤄진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고자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확인할 경우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약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라고 추산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5-01-01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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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에 경고한 공수처…尹측 "판사 징계해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에 법 집행에 응하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은 해당 체포영장이 무효라며 판사를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면서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월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 직후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집행 일정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이제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사해왔다"며 "공조본 차원에서 협조도 이뤄졌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해 체포·수색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처에)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전달했다. 오 처장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는 것부터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도 무효라는 윤 대통령 변호인 측 입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에 대해서도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2025-01-01 17:3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