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
-
빗썸, 세계 최초 가상자산 사업자로서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 정회원 가입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이 국제 침해사고 대응 협의회(FIRST)에 전 세계 가상자산 사업자 중 최초로 정회원 자격을 획득했다고 10일 발표했다. FIRST는 서버 해킹,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간을 위협하는 각종 침해사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보안 사고 방지 및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1990년 출범한 국제적인 민간 협의체이다. FIRST는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111개국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의 침해사고 대응팀 763개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가정보원, 금융보안원, 네이버 등 국내 주요 기관 및 기업들도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빗썸의 이번 FIRST 가입은 가상자산 거래소 중에서는 세계 최초 사례로 빗썸이 국제적인 수준의 보안 위협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침해사고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보안 사고를 의미한다. 예로 서버 해킹은 외부의 침입자가 서버에 불법적으로 접근하여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행위이며 디도스(DDoS) 공격은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특정 서버에 과도한 트래픽을 집중시켜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공격이다. 랜섬웨어는 컴퓨터 시스템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이를 복구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침해사고는 개인의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운영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빗썸은 이번 FIRST 가입을 통해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 침해사고 대응팀)의 업무를 강화하고 회원사들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 활동을 통해 사이버 보안 위협에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글로벌 차원의 위협 정보를 다각도로 수집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선제적인 대응 및 침해사고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성동진 빗썸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FIRST 가입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빗썸의 거래소 서비스 보안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안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철저한 사전 예방을 통해 더욱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0 08:27:05
-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 1조8590억원... 사무실 236건·1370억원 거래
지난해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시장이 '매머드급' 거래의 영향으로 최근 6년간 최고 거래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 프롭테크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9일 '2024년 11월 서울시 오피스 매매 및 임대시장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1월 서울 오피스빌딩 거래량은 10월(7건)보다 57.1% 상승한 11건, 거래금액은 전월 대비 334.4% 상승한 1조8509억원이었다. 거래금액의 경우 2019년 이래 최고 높은 금액이다. 이는 종로구 평동 디타워(돈의문)가 8953억원에 매매된 것을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3727억원), 중구 회현동3가 서울n스퀘어(1545억원) 등 고액 거래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월 거래량은 2023년 같은 기간(9건·1914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2.2%, 거래금액은 867% 각각 증가했다. 권역별로 보면 CBD(종로구·중구)에서 3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며 전월 대비 200% 증가했고, YBD(영등포구·마포구)에서는 2건으로 100%, GBD(강남구·서초구)에서는 5건으로 25% 상승했다. 그 외 지역(ETC)은 전월(1건·2억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권역별 거래금액은 CBD가 1조1072억원, YBD가 5132억원, GBD가 2303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 사무실은 전월(112건·2916억원)과 비교해 거래량은 110.7% 오른 236건, 거래금액은 53% 떨어진 137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동월(69건·2305억원)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242% 상승, 거래금액은 40.6% 하락했다. 오피스빌딩 거래 11건 중 8건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법인으로 전체 거래량의 72.7%를 차지했다. 사무실 역시 전체 거래량 236건 중 법인 간 거래가 149건(63.1%), 개인과 법인 간 거래가 24건(10.2%)으로 총 73.3%를 차지했다. 부동산플래닛이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부동산관리회사의 임대 안내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1월 서울시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전월(2.50%)보다 0.25%p 오른 2.75%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공실률은 2022년 8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4년 6월(2.62%)보다 높았으나 입주 상가의 이사 등으로 발생하는 자연공실률(5%)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했다. 주요 권역별로는 GBD(2.61%), CBD(3.06%), YBD(2.26%)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돈의문 디타워를 포함한 대형 거래가 11월에 마무리되면서 오피스빌딩 시장은 2024년 3월 이후 1조원 거래 규모 회복과 함께 2019년 이후 처음으로 2조원에 육박하는 1조8509억원의 거래 규모 기록을 보였다"며 "공실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여전히 자연공실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오피스빌딩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5-01-10 08:25:50
-
-
-
동학개미 울고 서학개미 웃고…올해는 다를까
국내 증시가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내며 해외로 짐 싸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작년 수익률에서 미국 주식은 플러스를 보이지만 국내 주식은 초라한 성적표를 받으며 희비가 엇갈렸다. 올해도 '국장(국내 주식 시장) 탈출'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5915억원, 코스닥 시장에서 1조6164억을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6조8887억원 매도 우위를, 외국인은 2조9517억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작년 기준 미국주식 순매수액은 105억4500만 달러(약 15조4263억원)로 나타났다. 작년 말 기준 미국주식 보관액은 1121억181만 달러(약 164조2292억원)를 기록하며 지난 2011년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12조923억원)였다. 다음으로 삼성SDI(2조2377억원), LG화학(1조6115억원), SK하이닉스(6168억원), 엔켐(5253억원), 한화오션(5113억원), 한화솔루션(4717억원), 네이버(4109억원), 호텔신라(3952억원), JYP엔터(3564억원), 유한양행(312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상위 종목의 작년 한 해 수익률은 △삼성전자 -31.97% △삼성SDI -47.23% △LG화학 -49.39% △SK하이닉스 24.48% △엔켐 64.07% △한화오션 48.5% △한화솔루션 -59.29% △네이버 -10.6% △호텔신라 -43.4% △JYP엔터 -30.1% △유한양행 73.69%였다. 7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미국주식에서 개인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이온큐를 가장 많이 사들였다. 이들은 1년간 △테슬라 61.48% △엔비디아 172.73% △애플 33.81% △마이크로소프트 12.74% △아이온큐 238.22% 수익률을 보였다. 신승환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미국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적 정책 불확실성과 주식 고평가 우려가 존재한다"며서도 "국내 저성장에 대한 우려는 일반 투자자들이 더 높은 성장과 수익을 찾아 해외로 자금을 이동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의 견조한 성장을 볼 때 미국 증시의 투자 수요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주식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 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전문가는 올해 국내외 주식 시장이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정치적 변동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개인 투자자가 떠난 자리를 연기금이나 기타 법인 등 기관 수급이 채우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라며 "올해 연간으로 한국 증시가 대단히 강하지는 않더라도 글로벌 증시 대비 크게 부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주식 시장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단기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주가의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펀더멘털 회복세가 견조하기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의 큰 폭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관측했다.
2025-01-10 08:17:45
-
빅테크, 바이든 정부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에 거센 반발
미국 기술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확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 주요 기업들은 이번 규제가 사업 성장을 저해하고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이 미칠 경제적 파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일 새로운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우방국, 적대국, 기타 국가 등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한국, 일본, 대만 등 주요 동맹국에만 미국산 AI 반도체의 무제한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약 20여 개 적대국에는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고 나머지 100여 개 국가에는 국가별 반도체 구매량 상한선을 설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AI 기술이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만 AI 개발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에 여러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3국을 통한 반도체 우회 수입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이 아닌 동남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AI 데이터센터가 설립될 경우 중국이 이들 국가를 통해 AI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를 미국 내에 유치하여 관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건설은 건설, 전기, 냉난방, 발전 등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노동조합 역시 새 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규제가 매출 감소는 물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을 제한받게 되면 해당 국가들이 중국산 AI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입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중국 AI 산업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NYT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은 국제 판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의회 및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규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WSJ에 따르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주요 IT 기업들을 대표하는 정보기술산업위원회(ITIC)는 바이든 행정부가 기업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켄 글릭 오라클 부회장은 “이번 규제는 미국 기술 업계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파괴적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기술 기업들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미국 내 데이터센터 건설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실제 취임 후 이번 수출 규제를 어떻게 다룰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당선인 참모진 중에는 대중 강경파가 있는 반면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일부는 중동 사업과의 연관성 때문에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WSJ은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들의 대다수가 대중 강경론을 펼치고 있어 이번 규제를 막으려는 기술 기업들의 노력이 차기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5-01-10 08:16:53
-
전국 아파트값 8주 연속 하락... 서울은 보합세
전국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2주째 보합세가 이어졌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8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수도권(-0.02%→-0.02%)도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의 하락폭이 유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0.00%→0.00%)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보합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주 보합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중랑구(-0.02%)는 면목·신내동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전농·답십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04%)는 도원·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동구(-0.02%)는 천호·성내동 위주로, 관악구(-0.02%)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초구(0.03%)는 서초·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3%)는 송파·오금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여의도·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9%→-0.07%)의 경우 계양구(-0.16%)는 계산·효성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16%)는 만수·논현동 위주로, 중구(-0.08%)는 공급물량의 영향으로 운서·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주안·학익동 위주로, 서구(-0.01%)는 가정·당하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0.01%)에서는 안양 동안구(0.10%)는 학군수요가 탄탄한 평촌·비산동 위주로, 안양 만안구(0.09%)는 석수·안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이천시(-0.13%)는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평택시(-0.13%)는 안중읍·용이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9%)는 남사·포곡읍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7%→-0.08%), 8개도(-0.04%→-0.03%)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주에도 0.00%를 기록, 지난주(0.00%)와 같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특히 82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셋째주부터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0.00%→-0.01%)은 결국 이번주 하락으로 전환됐다. 수도권(0.00%→0.00%) 역시 보합세가 유지됐으며, 지방(-0.01%→0.00%)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
2025-01-10 08:14:26
-
-
다음 주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다음 주부터 금융사들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은행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수료가 기존 1.43%에서 0.56%로 뚝 떨어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사(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신협 등)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부과할 수 있다. 그간 금융권에선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이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행위는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하는 내용의 감독 규정도 개정했다. 이후 각 금융협회는 개정된 금소법 감독 규정에 맞춰 회원사에 적용될 모범규준(가이드라인) 개정을 마무리했고, 금융사들은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과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대출 상품 중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은행권은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p 하락했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p 하락했다. 특히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경우 평균적으로 주담대는 0.55~0.75%p, 기타 담보대출은 0.08%p, 신용대출은 0.61~0.69%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은 고정금리 주담대는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p 하락,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33%로 0.31%p 하락했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금융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취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의 경우 금융사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 대상이 아닌 상호금융권의 경우 개편 방안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개편안 도입 관련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도입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신협 같은 상호금융의 개별조합은 개별법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마다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는지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보다 체계적으로 산출돼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1-09 17:44:59
-
'5세대 실손' 자기부담 커진다…비급여 통제 본격화
과잉 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인해 적자를 내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개혁안이 공개됐다. 비중증·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장한도를 축소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선다. 다만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환자의 경우는 현재 보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방향성을 발표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반영해 의료개혁 2차 실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당초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시됐지만, 과잉 진료와 의료 남용으로 인한 보험사기 등으로 얼룩지면서 보험금 누수,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동반상승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매년 적자를 내고, 손해율마저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를 손보기로 했다.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하고, 관리급여를 신설해 진료 기준과 가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한다. 본인부담률은 90~95%로 적용한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가장 높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이 유력하다. 또 미용이나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할 경우 급여 진료까지 모두 본인이 비급여로 부담하게 하는 병행진료 급여 제한도 추진한다. 대신 꼭 필요한 치료일 땐 급여를 인정해 주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중증·비급여 보장은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나왔다. 현행 4세대 실손보험은 주계약으로 건보 급여, 특약으로 비급여 진료의 본인 부담을 보장하고 있다. 자기부담률은 급여 20%, 비급여 30%다. 5세대 실손보험은 우선 급여 진료에서 일반·중증 환자를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하고, 일반환자의 급여 진료비의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과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시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건보 본인부담률은 30~60%다. 이때 실손보험 자기부담률도 같은 수준으로 적용하면 환자는 9~36%를 내게 된다. 기존엔 건보 본인부담률에 실손보험 자기부담률 20%를 적용해 환자는 6~12%를 부담해 왔다. 다만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 등 중증 환자는 그대로 자기부담률 20%만 적용한다. 또 그간 보장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를 신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세대 실손보험 초기엔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고, 내년 6월 이후 비급여 관리 상황을 살핀 뒤 비중증을 보장하는 상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약으로 들어가는 비급여 의료비 보장의 경우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해 보상한도, 자기부담률, 출시 시기를 달리한다. 다만 비중증·비급여 진료를 보장하는 특약을 추후에 출시하더라도 보장한도는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되고,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여기에 보험금 미지급 사유도 확대되고, 비급여 이용량에 따른 할인·할증제도 적용한다. 이에 더해 금융감독원은 실손 청구가 많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번한 비급여에 대해 치료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시행했는지 등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단 의미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지 않는 1·2세대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는 계약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1세대 654만건, 2세대 928만건 등 전체의 44%(1582만건)를 차지하는 초기 실손 가입자가 5세대로 넘어오지 않으면 실손보험의 근본적 개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업계에선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가격과 적정 진료기준 관련해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것이 아쉽단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 상품 구조 개선보단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세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개혁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5-01-09 16:3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