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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韓 공습 격화하는데…구멍 뚫린 '소비자 안전' 대책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국내 시장 공습을 격화하는 가운데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제품의 저품질 논란과 유해성 물질 검출 이슈에 이어 전자기기 폭발 사고까지 국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장치가 없어 유해 제품이 걸러지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탓이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품 안전성을 위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맺었지만 역부족한 모습이다.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잠금 장치) 일부 제품이 화재 발생 시 열 수 없거나 배터리 때문에 폭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알리에서 직구 방식으로 판매하는 중국산 디지털 도어록 10종을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시험 평가한 결과, 3종은 화재 발생 시 문을 열 수 없었고, 리튬 2차 전지가 내장된 5종은 발화‧폭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도어록은 화재 발생 시에도 거주자가 대피할 수 있도록 고온에서도 수동 레버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잠금 상태의 도어록을 30분 내 섭씨 270도까지 올려 10분간 유지한 뒤 수동 레버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도어록 3종의 수동 레버가 녹아내려 문을 열 수 없었다. 또 리튬 2차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제품 5종의 경우 화재 발생 시험 기준인 270도에 도달하기 전인 170∼260도에서 배터리가 발화·폭발해버렸다. 소비자원은 디지털 도어록이 손상되거나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거주자의 대피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알리에서 판매하는 디지털 도어록 중 1종의 경우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서 출입문을 열 수 없었다. 내부 배터리가 방전되면 외부에 설치된 비상 전원 공급 단자를 이용해 문을 열 수 있어야 하지만, 해당 제품은 단자가 없어 도어록이나 출입문을 파손해야만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국내 디지털 도어록은 출입문의 구멍을 뚫는 위치와 크기(타공도)가 표준화돼 있지만, 알리에서 판매하는 10종은 모두 국내 규격과 달랐다. 이로 인해 설치 시 추가 비용이 들고, 이사할 경우 출입문을 원상 복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알리에 6종의 문제점을 알렸고, 알리 측은 뒤늦게 해당 제품의 검색과 판매를 차단했다.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23년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465건으로 전년 대비 500% 급증했고, 작년 1월에만 150여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불만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유형은 △배송 지연·상품 누락 등 계약불이행이 49%(2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불거부 등 계약해제·해지가 31%(143건) △품질 불만 18%(82건) △기타 3%(14건)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자가 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경우 국내 판매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이나 안전성 검사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연 (사)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물품(제조·수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하나, 알리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상품은 중국 등 자국 내 안전 인증만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소비자 대상 영업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피해처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건강에 해로운 물품이 판매돼 논란이 일자 작년 5월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정부 등에서 운영·제공하는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및 링크, 법령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해 입점업체들의 안전한 제품 유통 도모 △정부 등의 위해제품 관련 요청사항 및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성실 이행 등이다. 해당 자율협약은 해외직구 규모 확대와 국내에서 알리·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직구(직접구매) 플랫폼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처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엄격한 제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2-19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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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17% '껑충'…경기서도 아파트값 분화 현상
동네에 따라 아파트값이 다른 '지역 분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과천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7% 뛰었지만, 안성과 평택은 5% 내렸다. 수요가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되면서 서울·경기 핵심지역과 외곽지역의 집값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모습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는 1.85% 올랐다. 그러나 내용을 뜯어보면 격차가 극심하다. 경기 과천 아파트 실거래가는 연간 17.23% 상승하며 경기도 내 47개 지역 중 가장 많이 올랐다. 과천 다음으로는 성남 분당구(8.36%), 수정구(7.85%), 하남(5.96%)의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이 높았다. 이들 지역 모두 서울 강남권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공통점이 있다. 과천, 하남에는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가 모여있는 점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천 실거래가는 2023년에도 18.03% 올라 2년간 상승률이 38.38%에 달한다. 지난해 부천 원미구(4.78%), 안양 동안구(4.76%), 수원(4.52%), 구리(4.28%)는 4%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경기 내에서도 외곽인 안성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5.42% 하락했고, 평택은 5.38% 떨어졌다. 이천(-3.99%), 포천(-3.25%), 용인 처인구(-2.42%) 아파트값도 약세였다. 지난해 이천, 안성 등지에선 미분양이 늘면서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천은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 연속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지난해 8.02% 올랐으나, 역시 지역별로 온도 차가 있다. 지난해 서초구 아파트 실거래가가 12.44% 상승하는 동안 도봉구는 1.09%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마·용·성 아파트 실거래가만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였다. 서초 다음으로 성동(10.98%)의 상승률이 높았고 강남(10.66%), 마포(9.88%), 송파(9.34%), 광진(9.33%)이 뒤를 이었다. 금천(1.20%), 노원(2.21%), 관악(2.88%), 은평(3.25%), 구로(3.72%)는 실거래가 상승률이 서울 평균보다 훨씬 낮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전세가율이 낮아 서울 외곽 지역에 적은 돈으로 갭투자를 할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퇴근이 편한 핵심지역과 강남에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며 지역별 차별화가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집은 한 채만 사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트렌드도 지역 쏠림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44% 올랐다. 서울 실거래가가 8%대 상승률을 보였지만 인천과 경기 상승률은 각각 2.43%, 1.85%였다. 서울 집값만 더 크게 오르는 양극화,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에 상승세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지방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해 1.34% 하락했다. 17개 시도 중에서는 세종 하락 폭이 3.71%로 가장 컸고 광주(-3.53%), 대구(-2.99%), 제주(-1.90%)가 뒤를 이었다.
2025-02-19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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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플랫폼' vs '전통 재벌'…네이버·카카오, 한경협 합류 '새로운 긴장감'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전격 합류한다. IT 업계에 따르면 한경협은 오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IT 기업들의 신규 회원 가입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 하이브, 두나무 등 혁신 기업들도 함께 한경협에 새롭게 둥지를 틀며 국내 대표 경제 단체인 한경협이 '젊은 피'를 수혈해 재계의 '맏형' 위상 회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이번 한경협 합류는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됐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AI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트럼프 행정부 재집권 시 정책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공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고 합류 배경을 설명했다. 한경협의 적극적인 구애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경협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시절의 정경유착 이미지를 벗고 젊고 혁신적인 경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3년 협회 명칭을 변경하고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싱크탱크 기능 강화,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등 쇄신안을 발표하며 IT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회장단을 젊고 다양하게 구성하여 젊은 세대와 소통하겠다"고 밝히며 IT 기업 영입에 힘을 실었다. 한경협은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도 하이브, 두나무 등 IT,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업들을 회원사로 맞이하며 외연 확장에 성공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20일 한경협 정기총회에 직접 참석, 경제계 인사들과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한경협 회장단 구성에 IT 기업 대표들이 합류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재계에서는 이번 IT 기업들의 한경협 합류를 계기로 한경협이 과거 '경제 맏형'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경협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회원사 이탈, 4대 그룹 탈퇴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류진 회장 취임 이후 회원사 확대, 4대 그룹 회비 납부 재개 등 가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류진 회장 취임 후 한경협의 신뢰 회복 노력이 인정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향후 회원사를 600개 수준으로 확대, 국내 최대 민간 경제단체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2025-02-19 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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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총 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 13% 불과
국민연금 반대 의결 행사 중 부결 안건 비중 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 회사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중이 13.0%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3~2024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기업의 주주총회 일자, 의안, 결의내역, 행사내용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은 총 523개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는 2023년보다 0.8%(37건) 감소한 수치다.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 비중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11.4%(484건), 2022년 15.3%(665건), 2023년 13.8%(560건), 2024년 13.0%(523건) 등이다.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도입 이후 2022년까지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 비중이 증가했으나 이후로는 다시 감소 추세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100% 찬성 의결한 기업은 267곳(44.0%)으로 전년 대비 30곳 증가했다. 국민연금 반대 의결 부결률은 지난해 4.0%(21건)에 그쳤다. 전년 대비 1.0%p 증가했지만 반대표를 던진 것에 비해 부결률이 낮았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한미사이언스로 나타났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6.04%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지난해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 17건의 안건 중 7건(41.2%)에 반대했다. 국민연금이 모든 안건에 100% 반대표를 던진 곳은 태경산업으로 드러났다. 태경산업은 지난해 주총에 올린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 등 3건의 안건에서 모두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받았다. 이외에도 국민연금이 안건 절반 이상을 반대한 기업은 한미약품 75.0%(6건), 대한유화 75.0%(3건), 삼영전자 75.0%(3건), 율촌화학 66.7%(2건), 한국항공우주 66.7%(2건) 등이다.
2025-02-19 09: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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