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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 24.6만 가구 준공... 수도권 착공 급감에 공급 부족 우려
지난해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착공 물량이 급감하면서 내년까지 수도권의 공급 부족 우려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준공 물량이 역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지만, 지난해에는 지방의 준공 물량이 더 많았다. 2024년 전국 주택 준공물량은 총 44만9835가구다. 이 중 수도권이 20만3831가구, 지방 24만6004가구로 지방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과거에는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됐다. 2022년에는 전체 준공 물량 41만3798가구 중 수도권이 22만8916가구, 지방 18만4882가구를 차지했다. 2023년에도 전체 43만6055가구 중 수도권 준공 물량이 23만3214가구로 지방(20만2841가구)보다 더 많았다. 문제는 착공 물량이 최근 3년간 급감했단 점이다. 주택은 보통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2~3년이 걸린다. 착공 물량 감소 여파는 2~3년 뒤 본격화한다는 얘기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1년 주택 착공 물량은 58만4000가구다. 그런데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4.4% 감소한 38만3404가구로 집계됐다. 2023년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24만2188가구가 착공했다. 지난해에는 다소 늘어난 30만5331가구가 착공했지만, 부동산 호황기였던 2021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정부가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자,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기간에 착공 물량이 늘어나긴 어려워 보인다.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자금조달 둔화, 건설업계의 재무 실적 악화 등으로 사업 추진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하나금융연구소는 '부동산 10대 이슈' 보고서에서 "착공 급감의 영향으로 2025~2026년에는 준공 감소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 공급 물량의 30%가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데 재건축 분담금 증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급 확대에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준공(입주) 물량 감소 영향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 압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2만5382가구로 2024년(17만4558가구) 대비 28.2% 감소할 예정이다. 연구소는 "올해 서울 동대문과 반포, 경기 광명 등에서 입주 물량이 늘어나지만, 수도권 전반적으로는 물량 감소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5-02-21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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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삼성전자 이사회 개편 비판… "글로벌 거버넌스 혁신 부족"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문가 중심의 이사회 개편을 발표했지만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1일 논평을 통해 "삼성전자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술경쟁력 뿐 아니라 리더십, 조직문화, 평가보상, 이사회 등 거버넌스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사회의 본질적 역할을 고려할 때 글로벌 경영 경험과 독립적인 시각을 갖춘 인사를 이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면서 이사 후보 선임을 확정했다. 기존 이사 9명 중 김준성, 허은녕, 유명희 등 사외이사 3명이 연임하고 이재혁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가 새롭게 사외이사 후보로 선임됐다.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송재혁 DS부문 사장을 신임 후보로 선임하고 노태문 MX사업부장(사장)이 연임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이사회 구성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TSMC 창업자인 모리스 창 전 회장이 강조하듯 이사회는 단순히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 거버넌스, 리더십, 자본 배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인사로 구성돼야 한다"며 "삼성전자가 반도체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보다 글로벌 경영 경험을 갖춘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후보들이 선진국 기업 거버넌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전현직 외국인 CEO, 인공지능(AI)전문가, 자본시장 전문가 등의 영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의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을 벗어난 경영 간섭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버넌스 포럼 측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역할은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를 감시·통제하는 것이며, 경영 구조에 대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2025-02-21 10: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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