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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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불확실성에 돌아온 외국인...반도체주 상승세 올라탔다 코스피가 반도체 종목 상승, 외국인 투자 증가에 힘입어 2570선을 회복했다. 미국 증시 하락과 국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7.22(1.47%) 상승한 2574.82로 장을 마쳤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증시 하락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시장에 몰렸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801억원을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5036억원의 매도 우위였다. 업계별로는 반도체주가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종목별로 △SK하이닉스(5.91%) △한미반도체(4.99%) △삼성전자(2.43%) 등 반도체 기업이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로 인한 D램 수요 증가·가격 상승 전망, 낸드 가격 상승 소식에 주가를 올렸다. 이 중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1603억원, 삼성전자를 188억원어치 매수했다. 그 외 △LG에너지솔루션(2.20%) △삼성바이오로직스(1.03%) △현대차(1.33%) △셀트리온(1.91%) 등 시총 상위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올랐다. 반면 △엠앤씨솔루션(10.57%) △한화(10.39%) △LIG넥스원(9.22%) △한화오션(8.97%) 등 기업의 주가는 하락했다. 현대로템이 유럽의 방위비 증가 기대로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방산주 전체적으로는 성장세가 주춤하는 분위기다. 이날 코스닥도 전날보다 7.99(1.11%) 오른 724.49로 장을 마치며 상승세를 보였다. 개인은 122억원 어치를 팔아 치웠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35억원, 95억원을 투자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정부의 관세 전쟁 우려에 0.8원 하락한 1454.2원을 기록하며 1450원대를 유지했다.2025-03-12 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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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행안부와 손잡고 공무원 AI 역량 강화…'하이퍼클로바X' 활용 실무 교육 네이버가 행정안전부와 손을 맞잡고 공공 부문 인공지능(AI) 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는 오는 13일 행정안전부와 ‘행정·공공기관 AI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 대상 AI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발맞춰 공공 서비스 혁신을 이끌어갈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네이버는 오는 3월 31일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AI 리터러시 강화 및 AI 전문 인재 양성 교육 과정에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네이버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사의 최첨단 AI 기술 도구들을 교육 현장에 투입한다. 생성형 AI 모델 ‘하이퍼클로바X(HyperCLOVA X)’와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 플랫폼 ‘클로바 스튜디오(CLOVA Studio)’를 제공하여 교육생들이 실제 AI 기술을 체험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 과정은 이론 학습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교육생들은 금융, 교육, 모빌리티, 게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네이버의 AI 및 클라우드 기술을 직접 활용하여 실습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서비스 구현,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적용한 민원 응대 챗봇 개발 등 행정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공공 분야 AI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에 네이버의 AI, 클라우드 기술이 활용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다양한 실습 교육 지원을 통해 행정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 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공공 영역 업무 효율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도구 개발 및 고도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AI 혁신 시대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 AI 전문 인재 육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공공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공직 사회 전반의 AI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네이버는 공공 부문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국민들에게 더욱 향상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25-03-12 18: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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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경영 알고 채권발행 말도 안돼"…홈플러스ABSTB 투자자, 상거래채권 인정촉구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 투자자들의 첫 집단 행동이 12일 시작됐다.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홈플러스 카드결제 대금 채무를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전단채(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상거래채권(상업상 모든 행위 중 발행한 채권)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와 관계자 등 20여명은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와 기자 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발언한 이의환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건 해결은 불완전판매 이전에 사기 사건"이라며 "불완전판매가 우선순위가 되면 피해를 받은 증권사와 투자자들 간 싸움이 될 수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는 홈플러스와 현대카드, 롯데카드의 부도덕성이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채권투자는 피해자들 돈으로 홈플러스가 물건을 판매하고 그 결과 수익이 나오면 피해자들에게 3개월 이내에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것이지만 그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우리가 가입한 채권은 홈플러스 물품대금 지급을 위해 현대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를 통해 대신 갚아 준 것"이라며 "홈플러스가 상품 판매 후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상거래채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와 관련해서는 "보통 대기업은 위기에 처하면 피해자 구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부도하거나 회생법원으로 달려가지만 MBK는 아무 노력도 없이 회생법원에 가서 금융 부채를 다 없앤 것"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사태 피해 규모는 약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5일 홈플러스 회생 개시 결정 후 만기가 도래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이날 기준 44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이날 개시한 첫 집단행동을 시작으로 상거래채권 인정 촉구를 위한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03-12 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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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산취득세' 도입…"물려받은 만큼 낸다" 정부가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증여세와 동일하게 개별 물려받은 재산만큼 과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유산취득세 도입하겠다고 공식화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본래 유산세 체계에서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응능부담(납세자의 담세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상속세 과세 체계를 합리화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를 도입해 상속인들이 물려받은 만큼 세율을 적용받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세제가 여러 선진화된 제도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몇 개 안 되는 숙제 중 하나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제도 중 하나로서 이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요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달 중 관련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공청회를 거쳐 오는 5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 중 국회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2026~2027년 과세 집행시스템을 마련하고, 2028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바뀐 법안은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되면서 현재 1인당 5000만원이던 자녀 공제가 5억원으로 상향된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까지 적용된다. 정 실장은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시급하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며 "다자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언급했다.2025-03-12 17: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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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 하냐, 나도 한다"…트럼프發 관세 전쟁에 칼 뽑은 EU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세계를 향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에 유럽연합(EU)도 지지않고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 서명한 철강·알루미늄 관세 관련 포고문의 효력이 미국 동부시간 기준 12일 0시 1분(한국시간 오후 1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 관세는 트럼프가 경고한 다른 관세들과 달리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에 대해 전 세계를 타깃으로 한다. 먼저, 철강의 경우 기존 예외로 뒀던 한국과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회원국, 일본, 영국 등도 미국에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알루미늄도 2018년 부과한 기존 10% 관세를 25%로 인상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에 EU는 참지않고 움직였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약 260억 유로(약 41조1300억원)의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관세를 다음달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부당한 관세에 맞서 전면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선박부터 버번위스키, 오토바이에 이르는 상품들에 관세가 붙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점차 길을 잃는 모습이다. 당초 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를 것으로 예상했던 국가들이 '보복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다. 실제 지난 4일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공언했지만 이들의 보복관세 예고에 이틀 후인 6일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2025-03-12 17: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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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성남시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IBK기업은행이 12일 경기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에서 성남, 광주, 이천 등 경기 동부 소재 중소기업 대표 20명을 초청해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IBK기업은행은 현장 중심 경영의 일환으로 △안산 △창원 △울산 △인천 등 지역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9번째 행사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저성장 장기화로 인한 기업 경영의 어려움과 환경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금융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전통 제조업부터 정보 기술(IT)·반도체 기업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금융·비금융 지원 적극 확대 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 지원, 우수 기업 발굴·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3-12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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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대 전략기술 육성에 6.4조 '통 큰' 투자…기술 패권 경쟁 '정조준' 정부가 미래 먹거리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12대 전략기술 확보에 팔을 걷어붙였다.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올해만 6조4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스타트업 육성부터 세제 혜택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정책의 첫 연간 실행 계획으로 사업화 촉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임무 중심 투자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대 게임체인저'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한다. 이들 분야를 포함한 10대 핵심 프로젝트에 총 3735억원을 투입하며 AI 반도체, 바이오 파운드리, 양자 기술, 첨단 패키징,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5개 핵심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전략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3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별도로 추진, 혁신 성장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기업 지원책도 대폭 강화된다.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와 '연구성과 스케일업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전략기술 확인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병역 지정 업체 선정, 정책 금융 우대, R&D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제 지원 역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술 안보와 글로벌 협력이라는 '두 바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급변하는 과학기술 트렌드와 국제 정세 변화를 반영, 12대 국가전략기술 체계와 임무 중심 전략 로드맵을 민관 합동으로 재정비한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 R&D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술 유출 방지 및 특허 분쟁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글로벌 협력은 AI, 양자, 바이오 '3대 게임체인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참석,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 구축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 외국 정부나 기관의 중요 정보 요청 시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 기술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정부는 임무 중심 R&D 추진을 위해 '전략연구사업(MVP: Mission-oriented Visionary Projects)'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MVP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현금-현물 매칭 비율을 절반으로 완화하고 심층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R&D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출연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 규모도 1000억원에서 1250억원으로 확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정책 연구 기관 및 주요 기업과 함께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 포럼'을 정례화하고 실무 추진 위원회를 구축, 정책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AI 전환 가속화와 기술 경쟁 심화라는 거대한 파고 속에서 전략기술 확보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국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선도형 R&D 투자와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2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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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중랑구 망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망우동 192가구 조성 동부건설이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509-1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주는 동부건설의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지난해 확보한 중랑구 묵동 장미아파트 정비사업에 이어 중랑구에서 추가로 사업지를 확보한 것이다. 동부건설은 해당 부지에 지하 2층~지상 18층, 3개 동, 총 19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사비는 약 800억원이다. 동부건설은 중랑구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확대해 자사의 주택 브랜드인 ‘센트레빌’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중랑구는 GTX-B 노선, 면목선 등 교통 호재와 함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 계획이 진행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센트레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업성이 우수한 정비사업지를 선별해 올해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3-1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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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합작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 8번 연기 끝 우주로…세계 첫 3차원 우주 지도 제작 나선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한국천문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야심찬 우주 탐사 프로젝트, '스피어엑스(SPHEREx)' 우주망원경이 드디어 우주 궤도에 안착했다. 수차례 발사 연기의 고비를 넘고 마침내 발사된 스피어엑스는 앞으로 2년 반 동안 우주를 누비며 인류에게 새로운 우주의 모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스피어엑스는 한국시간 12일 낮 12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랐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발사 42분 만인 12시 52분경, 스피어엑스는 로켓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되어 고도 약 650km의 태양동기궤도에 진입했다. 이어 오후 1시 30분, NASA의 심우주 통신망인 '근우주 네트워크'의 노르웨이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도 성공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스피어엑스는 '분광-편광-적외선 우주 전천 탐사선(Spectro-Photometer for the History of the Universe, Epoch of Reionization and Ices Explorer)'의 약자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우주의 기원과 진화 그리고 얼음(ice) 성분을 탐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지구 대기에서 흡수되어 지상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관측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스피어엑스는 넓은 시야를 통해 전체 하늘을 102가지 다양한 색깔의 적외선으로 정밀하게 관측,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기존의 대형 우주망원경들이 특정 영역을 깊이 관측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접근 방식이다. 스피어엑스는 2년 6개월의 임무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우주 전체를 샅샅이 훑으며 약 10억개에 달하는 천체의 물리적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주 초기, 빛이 처음 발생한 시점의 흔적을 찾고 은하의 형성과 진화 과정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별과 행성 탄생 지역의 물과 얼음 성분을 분석하여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NASA의 중형 탐사 임무로 미국 캘리포니아공과대학(칼텍)이 주관하고 한국천문연구원이 해외 기관 중 유일하게 개발에 참여했다. 한국은 2016년 기획 단계부터 참여하여 망원경 성능 검증, 관측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정웅섭 천문연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피어엑스는 발사 후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를 거친다. 이 기간 동안 망원경의 정밀 자세 제어, 영하 210도 이하의 극저온 유지 등 핵심 기능을 점검하고 광학 및 분광 성능 시험과 함께 첫 시험 관측도 진행될 예정이다. 초기 운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스피어엑스는 25개월간 본격적인 관측 임무에 돌입한다. 지구 극궤도를 98분마다 한 바퀴씩, 하루에 약 14.5바퀴 돌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할 계획이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오랫동안 탐구해 온 우주 초기의 빛과 은하 형성 과정 연구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이번 쾌거를 통해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스피어엑스의 활약은 앞으로 2년 반 동안 우주론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한국 우주과학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12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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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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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독주 속 삼성 파운드리 위기…"자사 제품도 못 만들어"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지난해 4분기 매출 점유율이 8.1%까지 하락했다. 대만 TSMC와 점유율 격차는 지난해 3분기 55.6%p에서 59%p까지 확대됐다. 파운드리 시장이 꾸준히 커져온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신규 고객 확보는커녕 자사 제품도 제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1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상위 10개 파운드리 업체의 매출은 전분기보다 10%가량 성장해 384억8000만 달러(약 56조14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첨단 공정은 인공지능(AI) 서버, 프리미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새로운 PC 플랫폼 등의 강력한 수요로 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2위를 유지했지만 매출과 점유율은 모두 하락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분기보다 1.4% 감소한 32억6000만 달러(약 4조7500억원) 수준이었으며, 점유율은 1%p 감소한 8.1%에 머물렀다. 반면 TSMC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268억5000만 달러(약 39조1700억원)으로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직전 분기보다 2.4%p 증가한 67.1%를 기록했다. 트렌드포스는 “인공지능(AI) 서버, 플래그십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새로운 PC 플랫폼의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TSMC의 웨이퍼 출하량이 증가했다”며 “삼성전자는 신규 첨단 반도체 고객사들의 매출이 기존 주요 고객사의 주문 손실을 완전히 만회하지 못해 매출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8.8%를 찍은 이후 꾸준히 하락하고 있다. 특히 2022년 15.8%였던 점유율은 2023년 9.1%로 떨어졌다. 삼성전자가 극심한 수율 부진을 겪으며 기존에 있던 고객들을 잃으면서다. 당시 퀄컴,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팹리스 기업들이 TSMC로 이동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급락했다. 실제 2019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50.5%를 차지했던 TSMC는 2022년 58.5%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더니 2023년 64.7%로 급등했다. 이는 전년 대비 6.2%p 늘어난 수치로 삼성전자가 잃은 6.7%p 점유율은 가져간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TSMC와 삼성전자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가 자사의 수율 문제로 자사의 제품을 제작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차세대 엑시노스 2500 프로세서 생산을 TSMC의 3나노 공정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자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도 TSMC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2025-03-12 1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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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집중투표제 도입했지만 소수주주 선택은 '안갯속' 이번달 말 열릴 예정인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 중 누가 승기를 거머쥘지 주목되는 가운데 소수주주의 선택이 결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순환출자로 인한 지배구조 리스크, 영풍 대비 지분율이 약 5% 낮은 상황 등 최윤범 회장 측이 불리한 입장에 있지만 최근 불거진 MBK의 신뢰도 문제와 집중투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김광중 법무법인 삼바 변호사는 "자본금 기반의 운영이 기본 원칙인 물적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순환출자 구조는 건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적은 자본으로 여러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증시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투자자들은 순환출자·유상증자 논란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있는 최윤범 회장 측에 신뢰를 갖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최 회장 측이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사 SMC를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늘리고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월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자 SMC를 이용해 영풍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어 영풍·MBK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해외법인을 편법으로 활용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법원은 지난 7일 이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인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1일 공정거래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3개 법안에 대한 위반여부 조사에 착수하고 나섰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근 MBK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이들의 경영 의도와 신뢰성 문제가 격화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수주주의 표심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특히 재판부가 지난 7일 고려아연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허용하면서 소수주주들의 선택이 이번 경영권 분쟁에 주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영풍·MBK파트너스의 지분은 의결권 기준 46.7%로, 39%로 추산되는 최윤범 회장 측보다 유리한 상황이지만 이례적으로 도입된 집중투표제도로 인해 향방이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어느 쪽이 경영권을 가져가더라도 집중투표제가 이사 선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지배주주의 의견만 지나치게 관철될 가능성을 견제하며 소수주주의 의견을 일부라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조사에 의하면 국내 기업 중 이사회 안건 찬성율이 100%인 기업이 90%로 현재 이사회가 사실상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독단적으로 이해관계를 관철하거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을 통해 조금이라도 건전한 이사회 구성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2025-03-12 16: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