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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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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인천시·인천대와 김 육상양식 등 해양수산연구 맞손
CJ제일제당이 인천시, 인천대와 손잡고 김 육상양식·종자개발 등 해양수산연구 발전에 협력키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인천시(인천수산자원연구소), 인천대와 ‘인천지역 해양수산연구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와 인천대가 보유한 ‘김 종자 생산 및 연구’ 노하우와 CJ제일제당의 ‘김 육상양식 기술력’의 시너지를 통해 해양수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식은 지난 14일 인천대에서 라제시 포티네니 CJ제일제당 글로벌 사이언스&테크놀로지 연구담당,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종태 인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CJ제일제당과 인천시, 인천대는 인천지역 해양수산 발전과 교육을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프로젝트로는 △김 육상양식 산업화에 관한 공동 연구 △김 종자 개발 및 양식 실용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이 계획돼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김 육상양식 공모과제 컨소시엄에도 참여해 성공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 등이 참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 학계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 전남도, 해남군과 김 육상양식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제주도와도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제주대, 제주어류양식수협 등과 협력해 실증 연구를 가속화할 예정이다. 현재 CJ제일제당은 제주도 내 양식을 중단한 육상 양식장들을 개조해 김 육상양식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 업계 최초로 김 육상양식 기술개발에 착수해 2021년 수조 배양에 성공했으며, 202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육상양식에 적합한 전용 품종을 확보하는 등 차별화된 김 육상양식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1년 내내 균일한 품질의 김을 생산할 수 있는 육상양식 기술을 개발해 고도화에 힘쓰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CJ제일제당이 가진 차별화 기술력을 토대로 지역사회 및 학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K-김 글로벌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5-03-16 13: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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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맞은 안랩, '월드클래스 보안 기업' 도약 선언
대한민국 대표 사이버 보안 기업 안랩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월드클래스’ 기업으로의 도약을 선언하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안랩은 지난 14일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안철수 창업자와 강석균 대표이사, 사외이사, 임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안철수 창업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원유재 이사회 의장 축사, 강석균 대표 기념사, 외부 인사 축하 영상 상영, 안랩 30년 역사 영상 시청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안철수 창업자는 과거를 회고하며 안랩이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안 창업자는 의대 박사 과정 시절 의료 봉사 경험을 통해 의사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이야기, 그리고 컴퓨터를 공부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국내 최초 컴퓨터 바이러스 ‘브레인’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경험 등 안랩 창업 이전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참석자들의 몰입도를 높였다. 또한 창업 초기 불안정했던 시절 단체 사진을 4년 만에 촬영했던 일화, 실리콘밸리와 유사한 환경을 찾아 판교에 사옥을 마련한 배경 등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안 창업자는 강연 말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생각하는 방향이 옳다”며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해 달라”고 강조했다. 강석균 대표이사는 기념사를 통해 안랩의 괄목할 만한 성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안랩이 대한민국 대표 보안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매출, 제품 라인업, 임직원 수 등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국제 인증 획득, 글로벌 어워드 수상 등 질적 성장도 함께 이루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4개의 자회사를 거느린 ‘안랩 그룹’으로 발돋움했으며 국내 ESG 평가 기관으로부터 지속가능 경영 역량을 인정받는 등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보안 기업 SITE와 합작 법인 ‘라킨’ 설립을 통해 글로벌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강 대표는 “안랩을 글로벌 경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는 ‘월드클래스’ 기업으로 만들고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임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한편 안랩은 창립 30주년 기념식과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안랩 본사 1층에 ‘안랩 히스토리관’을 개관, 30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히스토리관은 연혁, 주요 사건, 제품, 수상 내역, 초창기 SW 제품 패키지 등 다양한 사료를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매년 진행하는 전 직원 단체 사진 촬영 행사도 진행, 안철수 창업자와 강석균 대표, 자회사 대표 및 임직원들이 함께 자리해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 외에도 안랩은 30주년 기념 웹페이지를 오픈하고 임직원 복지카드 기부 캠페인, 헌혈 행사 등 다채로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창립 30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임직원 복지 포인트 기부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은 밀알복지재단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5-03-16 1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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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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