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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규의 기분상승] 배터리 업계가 ESS를 주목하는 이유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주요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뉴스에서 자주 보던 ESS, 정확히 뭘까? ESS는 말하자면 거대한 보조배터리입니다. 다만 핸드폰, 노트북 등 작은 제품뿐 아니라 가정이나 기업에서 사용되는 전기사용량을 대체할 수 있을만큼 커다란 배터리인 거죠. 실제로 사진을 보면 거대한 컨테이너처럼 생겼어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약 500kg인데 전기차 폐배터리를 여러개 묶어 ESS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보통 무게가 2~3톤(t)에 달하죠. ESS는 최근 배터리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핵심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투자를 이어왔는데 최근 경기 악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탈 친환경 정책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줄자 기업들이 ESS로 눈을 돌리는 거죠. 실제 지난 1월 미국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켈리블루북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2022년 약 81만대, 2023년 121만대, 2024년 약 130만대로 각 연도별 증가율이 2023년 49.4%에서 지난해 7.4%로 급격히 둔화됐거든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보조금 규모도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전기차를 구매하더라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저가 차량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비싸지만 높은 에너지 밀도를 가진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국내 업계의 글로벌 점유율은 하락했고 LFP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운영효율화를 위해 일부 생산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지난 3월만 해도 24일과 25일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델타 일렉트로닉스에게 각각 1GWh, 4GWh 규모 배터리를 공급하는 수주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또 업계에서는 첫 전기차 공급으로부터 꽤 시간이 흘렀다보니 조만간 전기차 폐배터리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삼원계 하이니켈 배터리는 희귀금속이 많아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현재로서 LFP는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에너지 밀도가 70% 수준으로 떨어져 폐기된 전기차용 LFP 배터리는 여러개를 묶어 ESS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SS는 버려지는 LFP를 재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기도 한 거죠. 정리하자면 고에너지 밀도를 가진 하이니켈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던 국내 업계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제품이 필요했고, ESS에는 곧이어 쏟아져 나올 LFP배터리 활용 면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확대하게 된 겁니다. ◆ 한국에서 본 적 없는 ESS, 왜 해외에서만 통할까? ESS가 최근 중요해졌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걸까요? ESS개발을 담당하는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는 전기요금이 비교적 저렴하고 인구 밀도가 높다보니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요. 커다란 ESS를 놓을 수 있는 공간적 여유도 많지 않고요. 쉽게 말해 가성비가 안 나오는 거죠. 실제로 전기 공급이 어려운 오지나 집, 마을 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 많은 북미에서는 발전기를 따로 구비해둘 만큼 전기 공급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허리케인 같은 거대 자연재해에 휘말려 고립되는 경우도 잦고요.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는 국내보다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친환경 에너지를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주택용 ESS에 대한 수요도 높은 거죠. 바꿔 말하면 한국은 ESS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양호한 전력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또한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온쇼어링'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해외에 보유하고 있던 공장을 ESS로 전환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됐습니다. LG엔솔도 최근 약 3억원의 장부가치를 가진 GM과의 합작공장을 인수해 단독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시하면서 다양한 고객사에 유동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했습니다. LG엔솔은 아직 이 공장의 세부적인 활용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장 인수도 빠른 생산 라인 전환을 통해 ESS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의견도 제기돼요. 어때요, 이제 뉴스에서 ESS라는 단어를 봐도 별로 낯설지 않겠죠?
2025-04-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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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주종 개발하는 하이트진로, CU 통역 서비스 도입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하이트진로, 용인에 신축 통합연구소 개관…“다양한 주종 연구개발” 하이트진로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신축 통합연구소를 개관한다. 기존 홍천 맥주 연구소와 청주 소주 연구소를 통합하는 형태로, 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주류 및 신규 사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 미래 성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신축 통합연구소는 지난 2023년 12월말 공사를 시작해 경기도 용인시에 지상 4층, 지하 2층 규모(연면적 1만3230.89㎡)로 올해 2월 완공됐다. 연구 시설, 업무 지원 시설, 공용 시설, 보안 시스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 연구개발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하이트진로는 연구소 통합을 통해 기존 이원화된 연구소의 인력과 연구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연구 분야를 확장해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주류 연구뿐만 아니라 첨가물 연구, 신소재 개발, 포장재 및 용기 연구 등으로 범위를 확장해 주류 외 음료 등 신규 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연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 “영어부터 스와힐리어까지”…CU, 38개 언어 ‘AI 통역 서비스’ 도입 편의점 CU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높이기 위해 AI(인공지능) 통역 서비스를 도입하고 직영점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돌입했다. CU는 지난달 24일부터 명동, 홍대, 인천공항 등 외국인의 방문 비율이 높은 직영점 5곳에 PDA AI 통역 서비스를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체코어, 힌디어, 스와힐리어까지 총 38가지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다. 근무자는 PDA, 외국인 고객은 본인 스마트폰을 사용해 대화를 나누는 방식이다. PDA에 생성된 QR코드를 최초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후 마이크 버튼을 누르고 말하면 그 내용이 채팅창에 문자로 번역된다. CU는 외국인 고객들이 많이 찾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 후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KFC 코리아, 韓 타코벨 개발·운영권 획득 KFC 코리아가 타코벨을 소유한 글로벌 외식기업 얌 브랜드 본사와 한국 내 타코벨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KFC 코리아는 국내에서의 타코벨 매장 개발 및 운영권을 확보했으며, 기존 프랜차이즈 운영 업체와 함께 한국 타코벨의 복수 프랜차이즈 사업자가 되었다. 특히 KFC 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의 타코벨 매장 오픈과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우선적 권한’을 획득했다. 이는 향후 기존 프랜차이즈 운영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될 경우, KFC 코리아가 한국 내 타코벨의 독점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우선권은 KFC 코리아가 오케스트라PE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국내 타코벨 브랜드 확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기반이 될 전망이다. ◆ ‘CJ家 4세’ 이선호, 佛 요리 거장과 만나 K푸드 세계화 논의 CJ그룹 오너가 4세 이선호 CJ제일제당 식품성장추진실장이 프랑스 요리의 거장 피에르 가니에르 셰프와 만나 K푸드 세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실장은 지난달 28일 중구 CJ제일제당센터에서 열린 ‘피에르 가니에르 & 퀴진케이 영셰프의 만남’ 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샴페인 브랜드 ‘페리에 주에’의 글로벌 앰버서더인 피에르 가니에르 셰프의 방한을 기념해 행사를 기획됐다. 가니에르 셰프는 프랑스 요리의 거장으로 꼽힌다. CJ제일제당의 한식 셰프 양성 프로젝트 ‘퀴진케이’에 참여하는 젊은 셰프들은 행사에서 한국의 지역특산물로 만든 프랑스 요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행사에는 이선호 식품성장추진실장과 윤예랑 물랑 셰프, 김희은 소울 셰프 등이 참석해 차세대 한식 셰프 육성과 K-푸드 세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니에르 셰프는 이 자리에서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또 한식의 경쟁력이 K푸드의 세계화와 한식 파인다이닝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5-04-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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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 제약바이오]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진행 외
‘안서희의 제약바이오’는 한 주간 제약바이오 업계의 새로운 소식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신제품 출시부터 연구개발·임상시험·해외진출 등 다양한 업계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어니스트리,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 출시 GC녹십자웰빙의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회사인 어니스트리가 이탈리아산 유기농 효소가 함유된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를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이탈리아산 유기농 파로를 발효해 만든 제품으로 글루텐 분해를 통해 소화 건강과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는 유럽 프리미엄 곡물과 첨단 효소 기술이 결합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유럽연합 DOP(원산지 표기 보호) 인증을 받은 '일레 델 파로'의 유기농 파로를 곡물 원료로 한다. 또한 국내 유일 글루텐 분해 효소 생산 신기술 인증 업체에서 제조돼 역가 수치 100만 유닛으로 높은 수준의 효소 활성도를 보장한다. 특히 GC녹십자웰빙 연구소에서 개발한 특허 유산균 2종을 배합해 장내 유익균 증식 및 소화 기능 개선과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니스트리 관계자는 "슈퍼브레시피 파로효소는 현대인의 소화 건강을 고려해 철저한 연구 끝에 개발된 제품으로 건강한 식습관 개선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제약,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 패키지 리뉴얼 동아제약의 피부건조증 치료제 이치논 크림이 패키지 리뉴얼을 진행했다. 새롭게 바뀐 패키지는 제품의 주요 특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적용해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패키지 전면에는 ‘피부건조증으로 인한 가려움증 치료제’라는 문구를 삽입해 제품의 주요 적응증을 보여주고 주요 특성인 스테로이드 무첨가도 기재했다. 측면에는 이치논 크림의 4중 복합성분인 △헤파리노이드 △디펜히드라민 △토코페롤아세테이트 △알란토인을 이미지화해 성분별 특징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한다. 2019년 출시한 이치논 크림은 보습에 효과적인 헤파리노이드, 토코페롤아세테이트,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디펜히드라민, 알란토인 등이 함유됐다. 특히 뛰어난 보습력의 헤파리노이드가 건조한 피부에 보습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리뉴얼을 통해 제품의 특성을 직관적이게 보여줌으로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며 “환절기 일교차로 인해 더 건조해지고 약해진 피부에 보습을 유지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라젠 ‘BAL0891’, 급성골수성백혈병 적응증 확대...5개 美 암연구기관과 급성골수성백혈병 임상 진행 신라젠의 항암제 BAL0891의 급성골수성백혈병(AML) 임상시험에 미국의 MD앤더슨암센터, 예일암센터, 몬테피오레암센터 등 5개 기관과 한국 내 1개 기관이 참여 한다. BAL0891은 TTK(ThreonineTyrosineKinase)와 PLK1(Polo-LikeKinase1)을 동시에 억제하는 혁신적(first-in-class) 이중억제항암제로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최근 BAL0891의 적응증을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확대하기 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BAL0891은 암세포의 세포분열과정에서 필수적인 두 개의 키나제(TTK 및 PLK1)를 억제해 암세포의 분열을 방해하고 사멸을 유도하는 강력한 항암 기전을 보유하고 있다. 전임상 연구에서 BAL0891은 AML 이식 모델에서 종양 성장 억제 및 생존율 증가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BCL-2 억제제와 병용 시 시너지 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MD앤더슨암센터와 예일암센터 등 주요 기관들이 임상시험 참여를 결정했다. 이번 1상 임상시험은 재발성 또는 불응성 AML 환자를 대상으로 BAL0891 단독 투여 시 안전성을 평가하고 최대내약용량(MTD)과 권장임상용량(RP2D)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재발률이 높고 예후가 불량한 대표적인 혈액암이지만 BAL0891의 이중억제기전이 기존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라젠은 BAL0891이 고형암과 혈액암분야의 대표적인 혁신신약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 코로나 바이러스 범용 치료제 기술 도입 계약 체결 디엑스앤브이엑스가 루카에이아이셀로부터 차세대 항바이러스 치료제 플랫폼에 대한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디엑스앤브이엑스가 루카로부터 도입한 기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및 그 변이체 감염에 대한 범용 치료제 기술이다. 과거 인류를 괴롭혔던 SARS, MERS 등 코로나 바이러스과에 속하거나 넥스트 팬데믹을 유발할 잠재적인 위험 바이러스가 포함된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이번 기술 도입으로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플랫폼과 더불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인 Disease X(미지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치료제 기술도 확보했다. 루카에서 개발한 LEAD 펩타이드 치료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작은 사이즈를 인식한다. 지질로 구성된 바이러스 표면의 휘어진 정도를 인식해 바이러스의 표면에 부착 후 바이러스의 표면을 파괴하는 항바이러스제로 작용한다. 특히 정상 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지름 200 나노미터 이하 작은 크기의 바이러스만을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독성은 거의 없으며 바이러스의 변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지카 △에볼라 △뎅기 △마버그열 바이러스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권규찬 디엑스앤브이엑스 대표는 "루카의 세계적인 혁신 신약 항바이러스 치료제 기술을 도입하게 돼 매우 기쁘다 "며 "글로벌 임상 진입을 목표로 비임상 독성 등의 임상 진입에 필요한 연구에 박차를 가해 코로나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확장해 미지의 질병으로 불리는 'Disease X'에도 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남준 루카 기술총괄대표는 “팬데믹을 유발시킬 Disease X는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올 것이고 이것에 대비하는 것은 국가차원 뿐 아니라 기업 및 학계에서도 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5-04-05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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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알쓸보카] "우리 집 보험, 앱 하나로 관리"…캐롯·홈닉의 스마트한 만남
※ '알쓸보카'는 '알'아두면 '쓸'데있는 '보'험 및 '카'드 업계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보험·카드 업계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국내 디지털 손해보험사 캐롯손해보험(캐롯)이 화재부터 가전제품 수리 비용까지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주택종합보험'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제휴사들과의 협력으로 IoT(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캐롯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의 스마트홈 플랫폼 '홈닉(Homeniq)'과 제휴를 맺고 주택종합보험 가입 기능과 함께 이용자 전용 혜택 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홈닉'은 삼성물산 건설 부문이 운영하는 통합 주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홈 IoT 기기 연동, 관리비 조회, 아파트 케어, 홈니커스 클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입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홈닉 앱을 이용하는 제휴 단지 입주민은 앱 내 전용 배너를 통해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페이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홈닉 앱에 사전 등록된 주소지가 자동으로 연동돼, 복잡한 입력 절차 없이 손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가입 고객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전용 배너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월 보험료 9000원 이상을 납입한 고객은 2회차 보험료 납입 완료 시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캐롯은 화재로 인한 피해(직접 피해·배상책임·벌금 등)뿐만 아니라, 누수, 도난, 가전제품 수리 비용, 부동산 및 민사·행정 관련 법률비용 등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사고를 보장하는 '캐롯주택종합보험'을 내놓은 바 있다. 기존 상품과 달리 가전제품 고장 수리 비용 특약으로 주방 및 생활가전뿐만 아니라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까지 보장 범위를 확장하고 고객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내 최대 IoT 스마트홈 업체 아카라라이프와 협력해 주택 관련 사고의 사전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연계 혜택도 제공한다. 아카라라이프의 도어락, 홈카메라, 누수·연기 감지 센서 등 9가지 스마트홈 기기 중 1개 이상을 아카라라이프 계정에 등록해 사용하는 고객은 캐롯 주택종합보험 가입 시 월 보험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캐롯 관계자는 "당사의 자체 loT 기기인 캐롯플러그를 통해 자동차보험 디지털 혁신에 주력한 데 이어, 주택보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IoT 기반 보험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는 등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4-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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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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