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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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폐지' 청원 동의율 80% 돌파…조합원당 1억원 부담 논란 재점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의 80%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재초환 폐지 논의가 정치 상황 속에 사실상 표류한 가운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인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민심이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21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재초환 폐지 요청’ 청원은 4만1294명의 동의를 얻어 83%를 돌파했다. 오는 23일까지 5만명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청원인은 재초환을 ‘역차별법’이라고 지적하며 “실거주 주민에게 불필요한 대출 부담과 조기 매도 압박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A단지 조합원은 “이익이 발생하기도 전 단계에서 미리 추산해 환수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구 B단지의 한 조합원은 “실제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면 될 문제를 왜 사전에 추정 과세하느냐”고 비판했다. 재초환이 유지될 경우 전국 51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준공 후 부담금 재산정 및 부과 절차를 밟게 된다.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과거 3000만원이던 기준을 8000만원으로 완화했으나, 여전히 개발이익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김은혜 의원을 통해 재초환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와 정치적 변수로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1기 신도시 역시 긴장하는 분위기다. 분당재건축연합회 관계자는 “재건축 초입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사업이 진행된다”며 “공공기여 외에 재초환까지 남아 있다면 조합은 추진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도 재초환 유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합이 비용 부담을 의식하면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단지별 상품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초환 논의가 단순한 조세정책을 넘어 장기적 주택공급 전략과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동산 전문위원은 “서울과 수도권 공급의 핵심은 재건축인데, 이를 대체할 공급 수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초환 유지가 장기 공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공익 목적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은 가능하지만, 어느 수준까지가 ‘필요 최소한’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4-21 08: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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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 사고 이후 100일…이선훈號, 신뢰 회복 시동" 지난해 대규모 금융사고로 흔들렸던 신한투자증권이 새로운 리더십 아래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올초 대표이사직에 오른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으면서, 실적 반등과 내부통제 정상화라는 두 축을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선훈 대표는 지난해 발생한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파생거래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왔다. 해당 사고는 2023년 8월부터 10월 사이 LP부서의 목적 외 파생거래와 허위 스왑 등록으로 인해 약 130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사건이다. 이 여파로 당시 대표였던 김상태 전 사장이 사임했고, 신한금융지주는 위기 상황의 적임자로 이 대표를 낙점했다. 1999년 신한투자증권 입사 후 지점장, 영업추진부서장, 전략기획그룹장, 부사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친 그는 2022년부터 SI증권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작년 1월 자산관리 부문 대표로 복귀했다. 사고 수습 총괄 및 정상화 TF를 진두지휘하며 안팎의 평가를 받아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됐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영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3분기 168억원, 4분기 30억원의 연결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흑자전환은 이 대표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가 됐다. 오는 25일 발표되는 2024년 1분기 실적은 그 첫 성적표로, 내부적으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리테일 강화 전략을 중심으로 수익성 회복에 나섰다. 지난 2월 프라이빗뱅커(PB) 조직인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인원을 기존 8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은행과 증권의 협업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또한 연평균 순자산 10억원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Premier 멤버십' 서비스를 론칭, 세무·부동산·상속·연금 등 종합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해외주식 자동감시주문 시스템 도입, 수출입 기업과 개인 대상 외환 서비스 확장 등 디지털 채널 고도화도 병행 중이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내부통제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올해 1분기에는 비상경영체제 운영을 통해 위기 대응력 제고에 집중했고, 2분기부터는 조직문화 개선과 업무 프로세스 전면 재정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금융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를 증권업계에서 가장 먼저 적용했다는 점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월 시범운영안(가제출)을 낸 데 이어, 3월에는 이사회를 통해 최종안을 제출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 회사는 전사 사규 재정비,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확대, 고위험 직무 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내부통제 기반 강화와 규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병행, 사고 재발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 목표다. 투자자 신뢰 회복은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로 이어지는 만큼 이 대표 체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지표로 꼽힌다. 특히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고도화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외부 평가는 수치적 성과보다는 변화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전사 사규체계 재정비를 통해 내부통제 기반 강화하고 규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고 사고발생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디지털 커버리지 영역을 확대하고 고위험 직무분리 등 통제 취약 부문의 내부통제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4-2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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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카드 시장 '격변'…신한카드 하락 속 하나·삼성카드 '급부상 지난해 신한카드의 서울사랑상품권 사업 종료로 인해 카드사의 선불카드 이용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업 카드사들의 전체 선불카드 실적이 전년 대비 급감한 가운데,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카드의 성공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대비를 이루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현대·삼성·하나·우리·KB국민·롯데·BC)의 선불카드 이용 금액은 총 1334억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279억5700만원) 대비 무려 88.87% 감소한 수치다. 선불카드 시장은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실제로 2019년 1268억7500만원이었던 선불카드 이용액은 2022년 4372억5500만원까지 지속 상승하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 급격한 감소를 보이며 성장세가 꺾였다. 이러한 급격한 감소의 주요 원인은 신한카드에서 찾을 수 있다. 신한카드는 그동안 서울사랑상품권의 대표 사업자로서 선불카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업계를 선도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서울사랑상품권 운영 주체가 신한컨소시엄에서 비즈플레이컨소시엄으로 변경되면서, 신한카드의 선불카드 사업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의 지난해 선불카드 실적은 376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3382억3800만원 대비 3000억원 이상 급감했다. 이에 따라 전체 카드사 선불카드 시장에서 신한카드가 차지하던 점유율은 2023년 79.04%에서 지난해 28.19%로 크게 낮아졌다. 신한카드 측은 이 같은 실적 감소에 대해 “지난해 2분기부터 서울페이+ 사업이 종료된 영향으로 실적이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반면하나카드는 선불카드 시장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하나카드의 선불카드 이용 실적은 352억6000만원으로, 전년(235억5800만원) 대비 49.67% 증가했다. 하나카드는 지난 2021년의 실적(15억7800만원)에 비해 매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약 2년 만에 300억원 이상의 성장 폭을 기록했다. 하나카드가 이처럼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를 겨냥해 출시한 트래블로그 카드의 성공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래블로그 카드는 지난 2022년 출시 이후 꾸준한 인기를 끌면서 최근 가입자 수가 8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삼성카드도 지난해 선불카드 이용 실적에서 소폭 증가세를 기록했다. 삼성카드의 지난해 선불카드 이용 실적은 352억5400만원으로 전년(331억600만원) 대비 6.49% 증가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불카드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상품군이지만, 소비자들의 다양한 결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또한 금액을 미리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2025-04-21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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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8/20250418161545802508_518_323.jpg)
[데스크칼럼] 카드론 연체율 '20년 만의 최고'…금융권 위기감 고조 올해 초 국내 금융 시장에서는 신용카드 대출(카드론)의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금융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1월 국내 시중은행의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3.5%까지 상승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평균 연체율이 3.1%로 이는 2004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연체율인 4.1% 이후 2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인데, 그보다 더 악화된 상태다. 카드론은 흔히 '급전 창구'라고 불린다. 주로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하는 대출 수단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편의성과 접근성 뒤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숨어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이용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카드론의 문제점은 무엇보다 높은 이자율에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의 평균 금리는 15.29%로, 금융 시장의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신용 점수가 낮을수록 이 부담은 더욱 커진다. 특히 신용 점수가 700점 이하인 저신용자의 경우 이자율이 법정 최고 금리인 20%에 가까운 19.3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더 큰 부채의 굴레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카드론 연체율 급등은 단지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연체율의 상승은 카드사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높은 이자율은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지만, 동시에 연체율이 올라가면 이는 곧 부실채권의 증가로 이어진다. 결국 카드사들은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하며, 이는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최근 경제 상황과 맞물려 더욱 가중된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환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생활이 빠듯해진 중저신용자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카드론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결국 연체율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이다. 카드사들과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적으로 카드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과 부채 관리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카드론을 적절히 이용하고 무리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과 캠페인이 요구된다. 동시에 카드사들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보다 낮은 이율의 상품을 제공하거나, 상환 능력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중저신용자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이들이 고금리 대출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카드사의 수익 구조 개편도 논의돼야 한다. 현재의 높은 금리에 의존한 카드론 수익 모델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단기적으로 높은 이익을 낼 수는 있지만, 연체율 상승과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카드론의 연체율 상승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금융기관과 정책 당국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높은 연체율은 개별 소비자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의 건강성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바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2025-04-2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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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운·조선업 겨냥 항만 수수료 부과…中 업계 강력 반발 미국이 중국 해운사 및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에 대해 자국 항만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자, 중국 관련 업계가 일제히 "부당한 압박이자 차별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0월 14일부터 해당 선박들에 대해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조선·해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를 장려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선박공업행업협회(CANSI)는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극도로 분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CANSI는 "미국 조선업의 쇠퇴는 보호주의의 결과이지 중국 탓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조치는 허위 고발과 근거 없는 조사에 기반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제한은 세계 해양 산업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며, 미국 조선업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제 해운 비용 상승과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져 미국민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CANSI는 국제 해양 산업계가 미국의 근시안적 행위를 막고 공정한 시장 환경 보호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물류구매연합회(CFLP) 역시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과 미국의 물류, 선주, 화주, 수출입업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양국 경제무역 교류에 손해를 야기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회는 "나아가 국제 물류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정을 파괴해 세계 경제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측에 시장 규율 존중과 잘못된 관행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선주협회(CSA)도 "잘못된 사실과 편견에 근거한 비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무역 보호주의 수단 남용으로 글로벌 해운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CSA는 미국이 정치적 편견에 기반한 조사와 행동을 중단하고 모든 차별적 조치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국 외교부 또한 지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조치가 "타국은 물론 자국에도 해를 끼칠 것"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은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의 이번 조치를 둘러싼 중국 업계의 강한 반발로 미중 간 해운 및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2025-04-20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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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일반 판매자 대상 '스타배송' 서비스 확대…도착일 보장 강화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 플랫폼 G마켓은 일반 오픈마켓 판매자를 위한 ‘판매자 스타배송’ 서비스를 신규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스타배송은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100% 도착을 목표로 하는 지정일 배송 서비스다. 기존에는 동탄 메가센터를 사용하는 일부 판매자에게만 제공됐지만 이번 확대를 통해 개별 물류창고를 활용하는 브랜드사와 중소상공인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배송은 CJ대한통운이 전담하며 G마켓과 옥션 입점 판매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재 삼성전자, 유한킴벌리, 쿠쿠 등 400여개 브랜드가 사전 영업을 통해 참여 중이다. G마켓은 향후 ‘스타배송 전문관’을 신설해 고객 접근성과 상품 노출을 강화할 계획이다. G마켓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우수한 제품을 고객과 약속한 날짜에 배송해주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7: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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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성료...안봉준 2연패 국내 최고층 빌딩인 롯데월드타워 123층 계단을 오르는 이색 스포츠 축제 '2025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런 with SPYDER'가 20일 성황리 개최됐다. 올해 대회에는 경쟁 부문과 비경쟁 부문을 합쳐 총 2100명의 참가자들이 롯데월드타워 1층 아레나 광장에서 출발해 123층 전망대까지, 총 2917개의 계단을 오르는 도전에 나섰다. 스카이런은 국내 최고 높이의 수직 마라톤 대회로, 작년까지 누적 참가자 1만 명을 넘어서며 대표적인 이색 마라톤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장재훈 롯데물산 대표이사는 개회사를 통해 "스카이런은 참가비 기부를 통해 국내 재활치료 환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전"이라며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향하는 참가자 여러분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번 대회는 남녀노소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부모 품에 안겨 계단을 오른 16개월 아기부터 최고령 77세 참가자까지 폭넓은 연령대가 참여했으며, 특히 서울시 소방관 25명은 방화복을 입고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영국, 프랑스, 인도 등 약 18개국의 외국인 참가자들과 서울관광재단 '글로벌 서울 메이트' 소속 외국인 인플루언서들도 참가해 한국의 랜드마크를 오르는 특별한 경험을 즐겼다. 성인 보호자와 어린이가 함께 뛰는 '키즈 스카이런' 부문은 올해 50팀이 참가했는데, 지난 3월 참가자 모집 당시 약 5000명이 몰리며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부모와 아이가 손을 잡고 오르거나 아이들이 앞서 나가는 등 다양한 모습이 연출됐다. 치열한 경쟁 부문에서는 작년 우승자인 안봉준 씨가 18분 32초의 기록으로 2년 연속 남자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자신의 기록보다 약 1분을 단축한 것이다. 안 씨는 "18분대 진입 목표를 달성해 기쁘다"며 "내년에는 17분대 기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여자부에서는 김현자 씨가 21분 08초로 1위에 올랐다. 경쟁 부문 남녀 1~3위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롯데상품권 123만원, 시그니엘 서울 식사권, 스파이더 제품 등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완주한 모든 참가자에게는 메달과 완주 키트가 제공됐다. 한편 이번 대회 참가비 전액은 롯데의료재단 보바스어린이재활센터 운영 기금으로 기부돼 참가자들의 땀방울이 희망 나눔으로 이어졌다.2025-04-20 16: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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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머스트잇·트렌비·발란에 과징금 2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허위 할인 광고 및 부당한 청약 철회 제한 등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총 2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상시 할인 하는 제품인데도 ‘초특가 타임세일’ 등 긴급성을 부각하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시켰다. 또한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상품이나 사이즈 미스 등 일부 조건에서 환불을 제한하고 하자·오배송 등 판매자 귀책 사유에도 7일 이내에만 환불 가능하다고 고지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필수 정보인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정보를 누락해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거짓·과장 광고와 환불 방해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4-20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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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 미끼로 투자금 가로채…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최근 공모주 청약 대행을 빌미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실적이 부진한 일부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들이 회사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유도한 뒤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 예측에 참여해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속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개인보다 기관 명의로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여할 시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으며 매도 수익을 50%씩 배분하는 내용의 투자일임계약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회사,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지만 타인의 자금을 따로 송금받아 공모주에 참여하는 행위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증권사 등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며 투자일임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대행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모가격 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엄정 제재하겠다"고 말했다.2025-04-20 15: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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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2+2' 통상협의…미국 '원스톱 쇼핑' 압박 속 한국 '신중론'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는 통상 현안 전반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하며, 현재 양국 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한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만나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는 통상 주무 장관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무역 이슈'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는 최대한 협상 의제를 넓히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하며 통상 문제와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 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협의에서도 관련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 경제재생상과의 만남에서도 주일미군 경비 분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갈등,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만남을 공식적인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규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과 안보(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장관 역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6월 3일까지 이어지는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협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인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조급함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5-04-20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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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환전과 기부를 동시에…외환 강자 농협銀, 산불 피해 지원 이벤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15832179497_518_323.jpg)
[지다혜의 금은보화] 환전과 기부를 동시에…'외환 강자' 농협銀, 산불 피해 지원 이벤트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외환시장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환전과 사회공헌을 연계한 이벤트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농협은행은 우수한 외환스왑(FX SWAP) 거래 실적과 재무건전성 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한국은행으로부터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FX Leading Bank)에 신규 선정됐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은행의 외화자산은 163억2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158억600만 달러) 대비 3.27%(5억1800만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115.4% 수준으로 당사 목표 비율(90% 이상)을 준수하고, 금융당국 권고 기준(97.5%)도 상회하며 외환 유동성 대응 능력 또한 입증했다. 이에 힘입어 환율 우대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외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최근 불거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각 지역농협의 자체적인 기부뿐 아니라 환전과 사회공헌활동을 결합시킨 이벤트도 시행하는 중이다. 농협금융의 대표 플랫폼인 'NH올원뱅크' 내 '알뜰! 환전'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이벤트 페이지의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100 달러(USD) 이상 환전 시 건당 1 달러를 기부금으로 적립해 산불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 해외 로밍 전문 기업인 와이드모바일과도 제휴해 △와이파이 도시락 15% 할인 △USIM 10% 할인 △eSIM 10% 할인 등의 고객혜택을 제공한다. 선착순 5000명에게는 올원프렌즈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증정한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다. 이벤트 및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의 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행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농협은행 임직원은 '말벗서비스' 이용 어르신 중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께 500만원 상당의 '사랑의 농협꾸러미'도 전달했다. 말벗서비스는 2008년부터 18년째 이어온 농협은행의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매주 650여명의 독거 어르신들께 전화로 안부를 여쭙고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고, 산불 피해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는 이번 환전 이벤트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외환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온정을 나누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20 15: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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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의사 2만명 집결, "의료 개악 즉각 중단…원점 재논의" 촉구 휴일인 20일 의대생과 의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의료 개혁 정책의 전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KMA) 추산 약 2만 명의 의사 및 의대생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강한 불만을 표하며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재설계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과오를 인정하고 책임 있는 사과와 수습책을 제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며 "소위 의료 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책임하게 다음 정권으로 미루려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응답을 촉구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정부가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운영 등 의료 개혁 전반에 대한 완전한 중단과 철회를 목표로 추가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증원 정책 일부 철회를 두고, 일각에서는 기득권인 의사 집단의 실력 행사에 정부가 또다시 물러선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의료 정책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 구조 속에서 추진될 수 없다"며 "필수의료 패키지를 포함한 윤석열표 의료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의협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설계하라"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가해진 행정명령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학습권과 수련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이 불가능한 의대에 대해서는 입학 정원 조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안을 즉각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료의 본질과 가치를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향후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2025-04-20 15: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