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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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아크라시아가 현실로" 역대급 스케일 미디어아트 전시 온다 스마일게이트 RPG의 대표 MMORPG 로스트아크가 론칭 이후 최초로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 ‘빛의 여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로스트아크가 7년간 쌓아 올린 방대한 세계관과 깊이 있는 서사를 빛과 영상, 음악이 어우러진 몰입형 예술 콘텐츠로 선보이는 자리다. ‘빛의 여정’은 오는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약 2주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 내 ‘빛의 시어터’에서 열린다.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6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당 관람 시간은 약 90분이다. 관람 티켓 예매는 오는 6월 12일 오후 6시부터 네이버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빛으로 재탄생한 아크라시아’를 주제로 펼쳐진다. 전시 공간인 빛의 시어터는 약 1500평 규모에 최대 21미터에 달하는 압도적인 층고를 자랑하며 서울에서 유일하게 건물 외벽에 영상을 투사하는 ‘파사드 연출’이 가능한 몰입형 전시 공간이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로스트아크의 장대한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한 미디어아트로 체험할 수 있다. 전시장에는 미디어아트 외에도 다양한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한정 굿즈를 판매하는 굿즈샵과 특별 음료 메뉴를 맛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빛의 라운지’가 운영된다. 또한 포토존과 게임 내 콘텐츠를 활용한 ‘별무리 언덕 풍등 날리기’ 이벤트도 준비되어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람객 전원에게는 리플렛, 전시 원화 필름 마크, 로스트아크 스페셜 쿠폰으로 구성된 웰컴 굿즈도 지급된다. 스마일게이트 RPG는 지난 2023년 지스타와 로스트아크 모험가 축제인 ‘디어 프렌즈 페스타’에서도 미디어아트 전시를 선보여 호평받은 바 있다. 이번 ‘빛의 여정’은 첫 단독 미디어아트 전시로 게임이 지닌 예술적 가치를 다시 한번 조명하고 종합 예술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일게이트 RPG 지원길 대표는 “게임 속에서도 1부 스토리의 종막을 향해가는 지금 로스트아크의 서사를 이런 대형 스케일로 색다르게 선보일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 영상, 음악, 일러스트 등 시청각을 모두 사로잡는 몰입감 높은 경험을 선물해 드릴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전시 관련 자세한 정보는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04 16: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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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수도권 1주택자도 주담대 제한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오는 9일부터 수도권 소재 1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취급을 일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용도 대출을 제한해 왔는데 이보다 더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농협은행은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도 일시 중단하고 있다.2025-06-04 1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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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게임 넘어 크리에이티브로"…인도 광고제서 64관왕 휩쓸며 영향력 과시 크래프톤이 인도의 대표적인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시상식인 ‘큐리어스 크리에이티브 어워즈(이하 큐리어스)’와 ‘애비 어워즈(이하 애비)’에서 총 64개의 상을 휩쓸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GMI)’의 현지 브랜드 영향력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번 수상은 크래프톤과 BGMI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도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한 성과로 평가된다. 큐리어스와 애비는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 광고·마케팅·디자인·크리에이티브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창의성과 혁신을 기리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지난달 24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큐리어스 시상식에서 크래프톤은 본상 격인 블루 엘리펀트 부문 10개, 베이비 엘리펀트 부문 20개, 그리고 퍼스트 리스트 26건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주요 수상 캠페인은 △Thoda Time Thoda BGMI(짧고 임팩트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제한 시간 게임 모드 캠페인) △Malayalam Ad(인도 케랄라 지역을 타깃으로 한 로컬 감성 광고) △UC Prank(하루 동안 진행된 장난 캠페인으로 유저 참여와 자발적 확산 유도) △Live the Battlegrounds (인도 일상과 고퀄리티 VFX를 결합한 캠페인) △Doomtroopers (커뮤니티 세계관을 담은 24분 분량의 시네마틱 영상) △Seriously Fun (BGMI가 일상 속 유쾌한 동반자임을 표현한 유머 캠페인) 등이다. 특히 ‘Live the Battlegrounds’와 ‘Doomtroopers’ 캠페인은 크래프톤 내부 조직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외부 대행사 없이도 높은 품질의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같은 날 인도 고아에서 개최된 애비 시상식에서도 크래프톤의 활약은 이어졌다. 은상 5개, 동상 3개를 수상했으며 총 22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인도 크리에이티브 업계 내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주요 수상 부문은 △디지털 (15~30초 영상): 동상 △디지털 (30~60초 영상): 은상 △디지털 (60초 이상 영상): 은상 △디지털 영상 부문 종합: 동상 △디지털 크래프트-창의적 영상 활용: 은상 △브랜디드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동상 △ 1분 미만 음성·시각 콘텐츠(기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 은상 2개 수상 등 다양했다. 손현일 크래프톤 인도법인 대표는 “이번 수상은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에서 배틀그라운드가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 라고 말했다. 크래프톤의 이번 성과는 인도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현지화된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주며, 향후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6-04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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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정비사업 숨통 트이나…'재초환'은 여전히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도심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공약하면서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신속한 인허가 제도 도입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도 약속돼 있어, 그동안 정체됐던 공급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정비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는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커, 조합원들과 정부 간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공성 강화 원칙 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등 완화 추진'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재초환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해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역시 지난달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일정 부분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시행해본 뒤 부담이 과도한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재초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입장은 '일단 시행, 추후 조정'에 가깝다. 이는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요구되고 있는 '폐지 또는 유예'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으며,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유예됐다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부활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폐지 법안까지 발의했으나 실질적인 부과 사례는 없었다. 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새 정부에서도 유지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부담금 부과가 예고된 단지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 논란도 계속될 전망이다. KB부동산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조합원들이 재초환의 폐지나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과 재초환이라는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5: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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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1246234082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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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LG유플러스 1차 보안 점검 "특이점 없어"…플랫폼 기업도 점검 확대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유심 해킹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 등 다른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을 대상으로 보안 점검을 진행한 결과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별다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에 대해서는 지난 2일,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1차 현장 점검을 각각 종료했으며 현재까지 해킹 의심점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두 통신사에 투입해 서버 등에 대한 직접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단은 특히 SKT 해킹 사태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변종 202종에 대한 탐지 백신을 KT와 LG유플러스 서버에 적용해 감염 여부를 살폈으나 SKT와 같은 포렌식 수준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아직 (통신·플랫폼업계에 대한)점검이 완전하게 마무리되진 않았다”고 설명하며 추가 점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이통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안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SK텔레콤 정보 유출 규모가 커짐에 따라 통신 당국은 그동안 통신사 및 플랫폼 업계의 자율적인 보안 점검 기조에서 벗어나 직접 점검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KT,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회사도 포함됐다. 이들 기업 역시 정부 점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통신사들은 보안 관련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 일례로 KT는 최근 SKT와 유사하게 유심보호서비스를 해외 로밍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보안 점검이 ICT 업계 전반의 보안 의식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방어 체계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SK텔레콤 사태 이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ICT 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중요해진 시점이다.2025-06-04 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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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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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600만 명 돌파… "미교체 고객도 안심, 보호 서비스 운영" SKT 사이버 침해사고 이후 진행한 유심 교체 작업으로 60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새 유심을 받았다. 4일 SK텔레콤 뉴스룸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지난 3일 하루에만 가입자 14만 명이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가입자는 총 6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유심 교체를 기다리는 예약 대기자는 325만명으로 줄었다.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기자 수가 200만명대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심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6일 현충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고객들을 위해 SK텔레콤은 별도의 보안 조치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 가입된 유심보호서비스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초 연휴 기간에는 공항 로밍센터에서도 유심 교체 업무를 지원했으나 현재는 로밍 관련 업무만 처리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유심 교체나 유심 재설정 서비스가 필요한 고객은 T월드 대리점에 예약 후 방문할 것을 권장했다.2025-06-04 14: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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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저출생·고령화 해소 나서 생명보험협회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공공기관, 기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먼저 참여한 여승주 한화생명 부회장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을 다음 참가 대상으로 지목했다. 김 회장은 현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아 생명 존중 문화 확산, 고령화 극복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태아 건강 검진 지원 △희귀 질환 센터 운영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 △저소득 노년층 의료 사업비 지원 등이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김 회장은 다음 참가자로 보험연구원, 삼성생명을 지목했다. 김 회장은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 뿐 아니라 생명보험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며 "생명보험은 앞으로도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출산, 육아, 가족의 가치가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 문화 조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4 14: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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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건설업계 'SOS'…대선 이후 미분양·공사비 '뇌관' 폭발 임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취임하면서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공사비 현실화와 지방 건설시장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최근 몇 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급등했음에도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공사비가 제때 인상되지 않아 사업 중단, 수주 포기, 분쟁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윤 없는 사업에 건설사가 나설 이유가 없다”며 “가덕도 신공항이나 GTX 등 주요 사업의 진척이 더딘 것도 결국 공사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SOC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면 반드시 공사비를 물가에 맞게 책정해야 하며, 공공 발주처부터 현실적 예산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문제도 심각하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누적되면서 구조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공급 물량이 많지 않지만, 건설 원가 자체가 지방 거주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며 “이 같은 구조로는 지방 건설경기가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가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방식 등 혁신적 공급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 경기 회복을 위해 SOC 사업 확대와 맞춤형 프로젝트 추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지방 시장을 살리려면 교통 인프라 등 SOC 기반 확충과 지역 수요에 맞는 사업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도 업계의 주요 요구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 규제가 먼저 완화돼야 한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 중 추가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장기 인구 감소로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단순히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공시가격 총액 기준 등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견 건설사들이 수도권 정비사업에서 배제되는 현상도 지적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사들은 경기 불황에도 선별 수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지만, 중견사는 수도권 정비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며 “공공 재개발·재건축에서 더 많은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인력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처우와 근로 환경 개선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의 보수와 처우, 근로 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단순 기술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내국인 근로자를 명확히 우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14: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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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투신탁운용‧KB자산운용 의결권 행사율 '개선'…여전한 공시 신뢰성 논란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율이 다소 개선됐지만, 대형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신뢰성 미흡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반독되는 사유 기재와 형식적 공시가 투자자 정보 제공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 안건은 2만8969건, 행사율은 91.6%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반면 국민연금의 행사율(99.6%)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반대율도 6.8%에 그쳤다. 미래에셋자산운용(행사율 99.3%, 반대율 16.0%)과 교보AXA자산운용(97.4%, 16.1%)은 구체적인 사유 기재와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로 긍정 평가를 받았다. 트러스톤자산운용(100%), 신영자산운용(98.8%)도 투자기업 경영진 면담, 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 돋보였다. 그러나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중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은 각각 86.2%, 80.2%에 달하는 안건에서 동일 사유를 반복해 기재했다. NH-Amundi자산운용(60.9%), 삼성자산운용(57.1%), 미래에셋자산운용(56.7%)도 사유 중복률이 높았다. 이는 투자자가 사안별 판단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금감원은 "일괄적 사유 기재는 수탁자 책임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수 사모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기한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일부 공모운용사도 공시 지연·누락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로 지정된 운용사는 28곳, 올해도 5곳이 지적을 받았다. 운용사들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영향력은 적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공모·사모펀드의 상장주식 보유액은 66조9000억원, 전체 시가총액의 2.9%에 해당한다. 이 중 상위 5개사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공시 점검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계와의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자가 비교 가능한 공시 시스템 구축, 해외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한 형식적 공시가 아니라, 실질적 심사와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 및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6-04 1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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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40717794633_518_323.jpg)
[21대 新정부 출범] 금융당국 체계 개편 가시화…17년 만에 '금감위' 부활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에 금융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 축소 등 구조적 변화를 강하게 시사해 왔다. 이 당선인은 대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통해 다른 부처 위에서 군림한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앞으로 경제정책 수립과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이 축소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은 타 부처로 이관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조직도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금융위가 국내 금융정책을, 기재부가 해외 금융을 맡는 현 체계는 불합리하다"며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 업무가 뒤섞여 있다. 분리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이관되고, 남은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통합돼 새로운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체제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위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등 실질적 감독 업무에 집중하는 조직이 된다. 이 같은 개편안이 현실화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도입한 금융위-금감원 분리 체제가 1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감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감위를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분리했으나,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시 통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셈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와 맞물려 새 정부의 금융당국 인사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등 주요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되거나 교체가 예상된다. 특히 이복현 금감원장은 3년 임기를 마치고 6일 퇴임한다. 당분간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금감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역시 임기가 2년 이상 남았지만, 정권 교체에 맞춰 조기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책금융기관장 역시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7일,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7월 26일 임기가 각각 종료된다. 다만 IBK기업은행장은 역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임기를 보장해온 전례를 따를 전망이다. 차기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장 후보로는 원승연 명지대 교수, 홍성국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당국 조직개편 구상과 인사 쇄신이 실질적인 금융정책 선진화와 현장 감독 강화를 실현할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04 14:0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