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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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택 0.48%는 '외국인 소유'…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 중에는 미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 우리나라 주택 가운데 0.48%는 '외국인 소유 주택'…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국토교통부가 31일 내놓은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 1,895만 호 가운데 0.48%, 91,453호가 외국인 소유였다. 이는 반년 전 실시된 지난 조사(2023년 6월) 8만7223호에 비해 4230호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 따져보면,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가운데 절반 이상, 55.0%(5만328호)는 중국 국적이었다. 중국인이 소유한 5만328호의 주택 가운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4만8332호, 단독주택은 1996호로 공동주택 소유 비율이 크게 높았다. 공동·단독주택을 합쳐 2만947호를 소유한 미국이 22.9%로 그 뒤를 이었고, 캐나다 국적자가 소유한 주택은 6089호로 전체의 6.7%였다. 외국인 주택 소유주의 대부분(93.4%)은 1주택 소유자였지만, 2채 소유자도 4668명으로 5%를 넘었다. 또 국내에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는 외국인도 44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 국토는 0.26%가 외국인 소유…미국 국적 소유자가 가장 많아 토지의 경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2646만1000㎡로, 전체 국토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2014~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 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주택과 달리 토지는 미국 국적 소유자가 53.3%로 가장 많았다. 미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 보유 규모는 2022년 말 대비 0.1%(20만3000㎡) 증가해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중국 국적이 7.9%(2080만4000㎡), 유럽 국적이 7.1%(1877만4000㎡), 일본 국적이 6.2% (1634만30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전국 외국인 보유면적 중 18.4%(4869만300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전남 14.8%(3905만2000㎡), 경북 13.7%(3631만㎡) 등이 외국인 보유 면적이 높았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을 주체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 국적 교포가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 33.9%, 순수외국인 10.2% 순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통계와 거래신고 정보를 연계해 불법행위 의심 거래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5-31 09: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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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지연기준 강화'에…국적기 국제선 평가등급 대부분 하락 지난해부터 항공편 지연기준이 강화되면서 국적 항공사의 국제선 평가등급이 대부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중 공항운영자에 대한 평가결과 발표에 이어 30일 항공운송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항공교통서비스 평가는 항공사업법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8년부터 매년 항공교통사업자(공항운영자 + 항공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는 10개 국적 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연기준(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 → 각각 15분)이 강화돼 이를 적용한 ‘운항 신뢰성’ 항목 평가가 이뤄졌다. 국내선의 경우 2022년 대비 대부분의 항공사가 등급을 유지(A 또는 B)했지만, 출발·도착 시간 기준으로 16분~30분 이내 지연율이 높은 에어서울(B+ → C++)과 제주항공(A+ → B+)은 평가등급이 떨어졌다. 국제선의 경우 2022년 대비 여객운송 실적이 3배 이상 증가하고, 지연 기준시간 대폭 단축으로 대한항공(A+ → B++)과 아시아나항공(A+ → B++)을 포함한 거의 모든 항공사의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다만, 국적 항공사는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이, 외국적 항공사는 전일본공수, 에티하드항공 등 10개 항공사가 매우 우수인 A등급으로 평가됐다. 항공교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은 국적 항공사 모두 B등급 이상(A:7곳, B:3곳)을 받았지만, 외국적 항공사는 다소 미흡(A:3곳, B:13곳, C등급 이하: 20곳)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적 항공사인 에어프레미아는 모바일 접수처 미운영, 피해구제 대응 미흡 등으로 2022년 대비 평가등급이 하락해 이스타항공과 함께 국적사 중 가장 낮은 등급(B+)으로 평가됐다. 동남아 등 일부 외국적 항공사는 보호조치 계획 미수립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등 사전 보호조치 미흡, 피해구제 대응 노력 부족 등 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 이하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흡(D) 등급을 받은 외국적항공사는 몽골항공과 필리핀항공, 불량(E) 등급을 받은 항공사는 우즈베키스탄항공과 에어아시아엑스, 매우불량(F)은 뱀부항공, 타이에어아시아엑스, 필리핀에어아시아, 스카이앙코르항공 등이다. 국적항공사의 항공기 사고 및 준사고 발생률 등을 평가하는 ‘안전성’ 평가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제외한 모든 국적항공사가 ‘매우우수(A등급, 90점 이상)’로 평가됐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지난해 항공기 사고 발생 1건(승객 낙상으로 인한 부상)으로 2022년 대비 등급이 하락(A++→ B+)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연간 비행 편수 대비 이륙중단 등의 비정상 운항 발생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에서 타 항공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아(2.5점/15점 만점) B+로 평가됐다. 공항에서 내국인 탑승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로 진행한 ‘이용자 만족도’는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 외국적 항공사는 대부분 다소 만족(36개 중 29개 항공사)으로 평가됐다. 항공운송서비스 평가결과는 운수권 배분 시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국토부는 세부 분석자료를 항공사에 전달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5-30 15: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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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 내일 부산서 개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이 오는 31일 부산에서 개최된다. 출범식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할 공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2029년 적기 개항을 위한 의지를 다질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달 25일 설립등기를 완료했다"며 "다음 달 신공항 여객터미널 국제 설계 공모의 당선자가 확정되는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항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2024-05-30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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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국 기체제작사와 UAM 상용화 협력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니킬 골 아처 에이비에이션 CCO(Chief Commercial Officer)와 최우열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만나 한국 정부의 UAM 상용화 및 실증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처 에이비에이션은 카카오모빌리티, LG유플러스, GS건설로 구성된 ‘UAM Future팀 컨소시엄’에 UAM 실증사업 기체사로 참여하는 미국의 기체 제작사로, 실증사업 참여를 위한 MOU 체결과 향후 상용화 협의를 위해 방한했다. 국토부는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UAM 상용화에 대한 비전과 정책 현황 등을 소개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을 통해 UAM 안전성을 검증하고, 내년 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초 상용화한 이후 2026년부터 전국으로 UAM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의 그랜드챌린지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망을 활용한 교통관리 체계 구축에 도전하며, 기체 운항 및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 등 실제 UAM 운항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통합운영 능력을 실증한다.2024-05-30 09: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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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사업 건설사 20곳과 '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도로 건설현장 3대 취약공종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내 유수의 건설업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에 대한 집중관리 방안과 안전투자 확대방안 등을 논의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건설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업체들과 이날 오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도로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안전관리 제도의 현장 이행력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국토부 도로국장,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 등 발주기관, 한국도로협회, 대한건설협회와 함께 국토부 시행 도로 건설공사에 두 건 이상 참여 중인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중대형 건설업체 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로 건설현장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공사 △가설구조물공사 등을 집중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3대 취약공종은 매일 작업 전에 시공사 자체점검과 작업반 점검회의를 통해 위험요소·조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건설기계 공종에 대해서는 장비 연결부 핀 체결 철저, 주변 작업자 배제, 신호수 배치 등 필요 안전조치의 철저 관리를 당부했다. 가설구조물·추락위험공사의 경우 해체계획 수립·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 안전조치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마트 안전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비 항목별 적용, 비용산정 기준·정산방법 제시 등 도로건설 분야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2024-05-30 0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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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사업 건설사 20곳과 '안전관리 강화' 간담회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 사업을 맡은 건설사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등 국토부가 시행하는 도로 건설공사에 2건 이상 참여하는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20개 건설사가 참석한다. 국토부와 서울·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발주기관과 한국도로협회, 대한건설협회도 자리한다. 간담회에서는 도로 건설 현장의 ‘3대 안전 취약공종’인 건설기계, 추락위험 공사, 가설구조물 공사 등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또 스마트 안전 기술을 설계단계부터 예산에 수월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도로 건설 분야 안전관리비 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도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의 신설보다는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작동시킬지에 방점을 두고 실천 방안을 마련 중이다.2024-05-29 16: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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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설계심의 생중계한다…새만금공항부터 적용 정부가 공공건설사업 설계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들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의 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 입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사업비 5609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한다. 국토부는 먼저 설계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바로 별도의 청렴 교육을 하기로 했다. 그간 청렴 교육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 대상으로 매년 한두 차례만 이뤄졌다. 평가 후에는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 공정성을 다른 위원, 입찰사, 발주청이 다면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서 공개도 추진한다.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은 생중계한다. 입찰 참여사들은 현장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설계 평가는 하지 않지만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한다. 심의위원, 입찰사 간 직접 접촉 없이 온라인상에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마당’에는 ‘1대 1 무기명 질의답변 시스템’을 마련한다. 질의자를 익명으로 처리해 입찰사와 1대 1 메신저 형태로 질의·답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한다. 국토부는 그간 ‘온라인 턴키마당’ 내에 별도의 게시판을 운영했으나, 질의자 이름이 공개된다는 부담으로 사용률은 20％ 미만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연구용역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장기 입찰 심의 개선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2024-05-29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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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내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까지 18.4㎞ 연장된다. 또 토요일·공휴일에 신갈분기점부터 호법분기점까지 운영 중인 영동선 버스전용차로는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그간 출퇴근 시간 수도권 남부지역의 버스 이용 증가로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의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고, 주말 영동선은 일반차로 정체 등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버스교통량 분석, 버스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버스전용차로를 조정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시행고시’ 개정 및 차선 도색과 표지 정비도 완료했다. 국토부는 이용자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달 초부터 고속도로 전광판, 휴게소 현수막, TV와 라디오 등 교통방송을 통해 조정내용과 시행일을 안내해왔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한 단속은 시행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주종완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조정으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관계기관과 버스전용차로의 효과성을 분석해 대중교통 활성화 취지에 맞는 합리적 운영 방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5-29 0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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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할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2024-05-28 17: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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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항공 국가산단,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는 산단 조성 단계부터 기반시설과 입주기업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친환경 개발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새만금과 대구 율하, 밀양 나노융합, 전주 탄소소재 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됐다. 경남항공 국가산단은 2017년 5월 산단으로 지정돼 현재 조성공사와 분양을 하고 있다. 공정률은 90%다. 경남항공 산단은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고, 스마트·친환경 기반시설을 설치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5.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남항공 스마트그린산단 기본계획에는 입주기업 지붕과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27㎿)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5㎿)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원, 보행 도로에는 자연 물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과 폐자원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남항공 국가산단이 우주항공청, 교육·연구기관, 연관기업들과 연계해 우주산업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2024-05-28 15: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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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2개소 인증 국토교통부는 CJ 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와 BYC 완주 물류센터를 올해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45개소를 인증했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간 인증 받은 45개 스마트물류센터는 9318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일부 이자를 지원받고 있다 . 이번에 1등급 인증을 받은 CJ대한통운 용인 물류센터는 3개 온도대역(상온, 냉장, 냉동)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고객사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책임지는 대표적인 풀필먼트(Fulfillment) 물류센터다. 로봇 등의 자동화 설비와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했다. BYC 완주 물류센터는 자동화 물류시스템을 통해 보관·분류·출고를 일원화해 전국을 대상으로 기업-기업 간, 기업-소비자 간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 해외공장에서 생산돼 수입된 물품을 재포장·유통하는 BYC 주문 특성에 따라 인력 소모와 업무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GTP(Goods To Person) 기반의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민간 물류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 업계의 관심 및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스마트물류센터 확산 등을 통해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2024-05-28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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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전세사기 집 사들여 피해자 20년 주거 보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해 정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 안은 야당이 추진해온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를 제외하는 대신 LH가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해 피해자들이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보증금 손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는 우선 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으로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는 공식인데 이는 부도임대 주택을 처리할 때 쓴다. 만약 차익이 부족할 경우 10년간 재정으로 지원하고 피해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기존 30%) 비용으로 최대 20년 간(10+10년)할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이사를 떠날 때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줄여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지났으나 LH가 사들인 피해주택이 고작 1건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경·공매 유예 등 경매가 본격화되지 않아 매입 실적이 저조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위반건축물과 신탁사기 주택 등의 요건을 완화해 매입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 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해 보증금으로 돌려준다. 보증금을 전부 돌려줘야 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 한해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으로 보증금 피해를 회복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둔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은 피해자 전용으로 대환하도록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은 최대한 공개하고 빌라 계약을 앞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2024-05-28 08:2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