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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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닛케이지수 사상 최대폭 급등…엔 캐리 청산에 의견 갈려 전날 일본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엔화 강세와 반발 매수세 유입으로 일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최대 상승 폭을 보이고 있다. 다만 증시 급락 배경으로 제기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6일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일본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오전 10시05분 3만4898.26까지 오르며 10.94% 급등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1.97% 오른 3만2077.33에 장을 시작했다. 닛케이 선물 거래는 장 시작 전 급등세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닛케이지수는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검은월요일) 이어 37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12.4% 하락한 3만1458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도쿄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141엔까지 떨어지면서 엔화가 5% 강세를 보였다. 도쿄 외환시장에서는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고, 낙폭 과다 인식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투심이 살아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거래 시간 중으로는 사상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증시 급락 배경으로 제기되는 것에 전문가 의견은 분분하다. 일본 증시의 경우 중앙은행 긴축 개시로 일본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려 외국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가속화되면서 폭락을 부추겼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일본은행은 지난달 31일 단기 정책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증시 급락 중심에 있다고 판단한다"며 "미국은 물론 일본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배경에는 엔화 초강세 영향이 컸다"고 관측했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 하락 이유에 엔 캐리 청산 얘기가 나오는데 심적으로 동의하지만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2024-08-06 13: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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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에 이어 美 증시도 털썩…2년 만에 뉴욕 증시 최대 하락 전날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미국 뉴욕 증시 주요 지수도 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5일(현지시간)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60% 하락한 38703.27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3.00% 감소한 5186.3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3.43% 떨어진 16,200.08에 마감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지난 2일 발표된 7월 미 농업 일자리가 1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이 4.3% 상승하는 등 다소 부진한 고용지표로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특히 빅테크(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다. 이날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가 6.4%, 애플이 4.8% 하락했다. 애플의 경우 워런 버핏이 회장을 맡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주식 절반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락했다. 시장 공포 심리의 간접적 지표인 '공포지수'도 코로나 펜데믹 이후 4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이날 뉴욕증시 마감 당시 전 거래일 대비 15.18포인트 상승한 38.57이었는데 이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투자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안정감을 갖고 있었던 것과 달리 시장은 사실 조정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제 및 고용 지표가 나오자 조정의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일본의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전일 대비 12.4% 급락하며 지난 1987년 블랙먼데이(검은월요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코스피도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77% 떨어진 2441.55에, 코스닥은 전날보다 11.3% 급락한 691.28까지 떨어지며 마감했다. 이날 지난 2020년 3월 미국 증시 하락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서킷브레이커가 발효된 후 4년 5개월 만에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에 동시 발동됐다.2024-08-06 0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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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9개월 만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6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91.79포인트(3.76%) 오른 2533.34로 출발했다. 코스닥지수는 17.76p(2.57%) 오른 709.04에 원/달러 환율은 1370.0원 보합으로 개장했다.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코스피가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한 데 이어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6분 00초 코스닥150선물가격, 코스닥150지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이 정지됐다. 당시 코스닥150선물지수는 전날 대비 7.99% 증가한 1226.80이었고 코스닥150지수는 5.64% 오른 1218.65였다. 상승 후 1분간 지속돼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5분 후 자동 해제됐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코스닥150 선물 거래 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6% 이상 상승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의 수치가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는 작년 11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전날 발동됐다.2024-08-06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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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아문디, 하나로 Fn조선해운 상장지수펀드 3개월 수익률 1위 NH-아문디자산운용이 HANARO(하나로) Fn조선해운 상장지수펀드(ETF)가 3개월 수익률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펀드평가사 KG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하나로 Fn조선해운 ETF의 3개월 수익률은 26.91%로, 전체 ETF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주간수익률은 7.71%, 1개월 수익률은 13.20%로 집계됐다. 하나로 Fn조선해운 ETF는 FnGuide 조선해운지수를 추종한다. 해당 지수에는 삼성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MM 등 포함돼 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주요 조선사들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군사적 긴장감이 커지자 해운주도 상승세를 보였다고 평가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 속도 조절을 내걸면서 LNG 등 선박 추가 수주가 관측되고, 후판 공급가가 소폭 인하되면서 조선사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기대감도 선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빈 NH-아문디자산운용 ETF 투자본부장은 "해당 상품은 조선 뿐만 아니라 주요 해운주도 같이 투자하는 상품"이라며 "대내외적인 환경이 조선해운 업계에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어 우수한 수익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2024-08-06 09: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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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韓 역대급 블랙먼데이에 코스피 8%↓…4년만 동시 서킷브레이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5/20240805180513669996_518_323.jpg)
[종합] 韓 역대급 '블랙먼데이'에 코스피 8%↓…4년만 동시 '서킷브레이커'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가 8% 넘게 급락하면서 국내 증시가 역대급 검은 월요일(블랙 먼데이)을 맞았다. 코스피 지수 2500대가 붕괴한 동시에 코스닥 지수도 11%까지 떨어지면서 4년 5개월 만에 서킷브레이커가 동시에 발효되기도 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8.77% 감소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2500대가 깨졌는데, 이는 지난 1월 18일(2440.04)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14시 14분 30초를 기준으로 올해 처음 코스피에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코스피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주식매매 거래가 일정 정지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이에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간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중단됐다. 이는 역대 6번째로,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지난 2020년 3월 미국 증시 하락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낙폭이 더욱 컸다. 코스닥은 이날 전일 대비 11.30% 감소한 691.28에 마감했다. 거래소는 이날 오후 13시 56분 기준 올해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역대 10번째 서킷브레이커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위축되며 암호화폐 시장까지 충격이 이어졌다. 비트코인도 이날 오후 17시 기준 7.21% 감소한 7600만원, 이더리움은 10.66% 감소한 3386만원에 거래되며 약세를 보였다. 국내 증시 급락은 지난 2일부터 이어진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2일 발표된 미국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3년 만에 최대치를 보였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 전운이 감돌며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져 주가 변동성을 높였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직전 거래일 대비 12.4% 감소한 31458에 거래를 마쳤다. 닛케이지수는 이날 4451포인트 급락하며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이날 오후에는 닛케이주가 선물 거래에 대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약 10분간 매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닛케이는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통계에 따른 미국 경제 침체 우려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다"며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 전원이 주식 매도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아직 극단적인 침체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다며 경기 침체 우려는 과도하다고 조언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침체 공포심리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장악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증시는 급락세로 전개됐다"며 "제조업 지수가 급락하고 고용지표가 악화했다는 것이 경기침체가 입박했다는 의미는 아니어서, 단순 공포일 뿐 현실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 경기침체 공포가 진정되는 상황에서 연내 세 번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속된다면 증시에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비중을 유지하거나 현금비중이 있는 투자자들은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정현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수 하락은 복합적인 작용으로 보는 게 맞다"며 "금융위기나 코로나19처럼 시스템이 붕괴한 악재에 직면한 것이 아니라 지난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시기처럼 극단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불안심리가 투매를 촉발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IT(반도체)와 경기소비재(전기차, 2차전지) 등 경기 민감도가 큰 업종은 잠시 피해야 한다"며 "저가 매수 시 방산·음식료·통신·유틸리티·은행·보험·헬스케어 등 지수 방어력이 높은 업종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4-08-05 1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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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오픈 API 신규가입 이벤트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9월 30일까지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신규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픈 API는 자신만의 전략에 따라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구현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웹소켓(Websocket)·REST(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 API 방식을 적용했다. 강화된 오픈 API는 쉽게 개발이 가능한 웹 방식을 적용했고 조건검색 기능, 관심종목 시세조회 등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국내주식,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할 수 있고 샘플 프로그램을 강화해 개발도 간편하게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오픈 API 플랫폼인 'KIS 디벨로퍼스(Developers)'를 이용해 1만원 이상 국내 주식을 거래한 신규 고객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거래 금액별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원에게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하는데 △1억원 이상 거래 시 1만원 △10억원 이상 거래 시 5만원 △100억원 이상 거래 시 50만원을 지급한다. 박재현 개인고객그룹장은 "시스템트레이딩이나 퀀트 투자 등에 활용 가능한 시스템과 서비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에게 주식 관련 다양한 투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2024-08-05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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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상반기 당기순익 7109억원…전년比 65%↑ 한국투자증권이 상반기 당기순이익을 7109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4.9% 증가했다. 위탁매매(BK), 투자은행(IB), 자산관리(AM) 등 전 부문에서 호실적이 보였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연결 기준 7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64.9%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5% 증가한 7752억원으로 나타났다. 2분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동기 대비 102.5% 증가한 3422억원, 영업이익은 140.2% 상승한 3834억원을 기록했다. 증시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에서 호실적을 보였다. 주식발행시장(ECM)·채권발행시장(DCM) 각 부문의 고른 실적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규 딜이 증가하면서 기업금융(IB) 수익도 개선됐다. 특히 AM 부문에서 개인 고객 금융상품 잔고가 반년 새 53조4000억원에서 62조6000억원으로 급등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금리 시대 투자 수요가 많은 확정금리형 상품을 공급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고 자산 관리 서비스를 강화한 것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경기 침체 우려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증시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지만, 변화하는 시장 정세에 맞춰 경쟁 우위를 공고히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며 "글로벌 네트워크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더욱 강화해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펀드, 손익차등형펀드 등 우수하고 차별화된 금융상품 공급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8-05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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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서킷브레이커 발동…20분간 코스피·코스닥 거래중단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장중 8% 넘게 폭락하면서 4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5일 한국거래소는 오후 14시 14분 30초 기준 20분간 유가증권시장(코스피) 거래를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8.10% 떨어진 2676.19였다. 코스피가 전일 종가 지수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다. 이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거래가 20분간 중단됐으며, 주식 관련 선물·옵션 시장의 거래도 중단됐다. 올해로써는 최초이며 역대 6번째다. 직전 유가증권시장 서킷브레이커 발동은 지난 2020년 3월 미국 증시 하락과 코로나19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앞서 코스닥 시장에서 8% 넘게 급락하며 오후 13시 56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8.06% 하락한 716.53이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역대 10번째 서킷브레이커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지난 2020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코스피200 선물 지수 급락에 따라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 정지(사이드카)가 먼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후 13시 05분 기준 코스닥150 선물 가격, 코스닥150 지수 변동으로 5분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단계별로 1일 1번만 발동되며 2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지수 15% 하락, 1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추가 하락할 시 발동되며 20분간 거래가 중단된다.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전장 대비 20% 이상 하락, 2단계 발동 지수 대비 1% 추가 하락한 경우 발동되고 당일 시장 주식 거래가 종료된다.2024-08-0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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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중개형 ISA 계좌 이용자 증가…특판 RP 판매 KB증권이 자사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고객들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개형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을 활용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전 연 5%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을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는 지난해 대비 15% 증가한 448만명, 잔고는 전년 대비 54% 오른 1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개형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로, 중개형 ISA 안에서 투자하는 상품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200만원(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증권이 조사한 중개형 ISA 투자자 투자 현황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주식 41% △해외투자 상장지수펀드(ETF) 19% △채권 및 RP 15% 순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에는 삼성전자(우선주), 맥쿼리인프라 등 배당 비중이 높은 종목이 상위권에 올랐다. 해외투자 ETF는 TIGER미국S&P500, TIGER미국배당다우존스, TIGER미국나스닥100와 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KB증권이 오는 30일까지 중개형 ISA 신규 투자자들을 위해 'KB증권 중개형 ISA 전용 세전 연 5% 특판RP(180일물)'를 판매한다. 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참여 가능하며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타사로부터 계좌 이전을 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매수할 수 있다. 중개형 ISA 계좌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도 5월 말 기준 총 납입 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매수할 수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최근 중개형 IS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당주, 해외투자 ETF·펀드 등을 중개형 ISA를 통해 투자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스마트한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절세를 위해 ISA를 개설했다면 채권이나 RP 등 금리형 상품을 통해 절세 혜택을 경험한 후, 좀 더 다양한 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설명했다.2024-08-05 13: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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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주요국 대비 부채비율 높아…부채 중심 구조 개선 시급"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주요국 대비 국내 높은 부채 비율과 의존성을 지적하며 금융 안정을 위해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공언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구체적으로 △가계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채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등 4대 리스크 요인을 확인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의논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금리 상황에 따라 가계 부채 증가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계 부채 증가 속도 조절과 건전성 관리에 정책적 입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내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DSR 점진적·단계적 확대 적용 등은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에 선제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부동산PF 사업자 평가와 후속 조치가 연착륙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에 공감하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 부담 완화, 매출 지원 등과 더불어 새출발기금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논의됐다. 이들은 제2금융권의 높은 연체율과 관련해 안정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관측하며 향후 금리 안정 기조하에 건전성 지표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이 지난 수년간의 흐름에서 큰 변화를 보이는 변곡점에 도달해 시장 리스크에 대한 강화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며 "우리 금융 시스템이 주요국에 비해 부채 비율과 부채 의존성이 높아 부채 중심의 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부채 대응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 공언하며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금융 구조 전환을 이루고자 당면한 정책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이라 밝혔다. 또 정부와 금융권이 협력해 채무 부담을 조정하고 서민 금융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금융정책과장·금융시장분석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중소금융감독국장, 캠코 가계지원부문 총괄 이사, 김상훈 KB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 최동범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2024-08-05 1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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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상품권에 칼 빼든 정부…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그림자금융' 상품권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발행 업체 행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표준약관 사용률 확대 등 부처별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품권 운용에 따른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상품권은 지난 1999년 상품권 발행·유통을 정의한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지세를 납입할 경우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추가로 제3자 기관에 운용권을 이전하는 신탁 방식이 아니라 예치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예치 방식으로는 당기 말까지 해당 금액을 채워두면 돼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에 선불충전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명시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실시되지만 발행 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해당된다. 이에 상품권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에 제약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상품권 발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발행 한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상품권 법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금 운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상품권법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적인 법 개정 방안이 유력하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 발행액 기준을 하향하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규제를 두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안도 언급된다. 더불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 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는 안도 거론된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은 선불 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여러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된 금액에 대량 판매했다. 티몬 캐시는 10% 할인된 금액에, 해피머니 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 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판매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휴사들은 위메프와 티몬 판매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해피머니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몇 년 전부터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보다 많은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다. 판매 상품권에 자체 보상 가능성도 작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2024-08-05 10:3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