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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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비상계엄 尹대통령 출국금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9/20241209155400843951_518_32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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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미국·영국 등 거래 한국 주식 급락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후 미국에서 거래되는 한국 주식이 3일(현지시간) 급락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거래되는 iShares MSCI South Korea ETF는 한국의 대형 및 중형 기업 약 100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6% 하락했다. 영국 거래에서는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 주식이 7% 하락했다. 미국 달러는 원화에 대해 약 2% 상승했으며, 이는 원화가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CNN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표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11시쯤 이뤄졌다며 한국 주식 시장은 이미 마감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날인 4일 주식 시장이 다시 열릴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CNN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회의를 계획 중이란 소식을 한국 언론매체를 인용해 보도하며 한국은 세계에서 13위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라고 덧붙였다.2024-12-04 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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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플라스틱협약' 부산에서의 마지막 7일간 협상, 성안에 실패 나날히 심화되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목표로 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지난달 25일부터 지날 1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됐다. 177개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나 성안 없이 종료했다. 플라스틱 협약 성사를 위해 3년의 여정을 달려온 일련의 국제회의 중 마지막 회기였던 이번 회의는 당초 폐막 시점인 1일을 넘겨 2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 협약 도출에 실패한 INC 당사국들은 2025년 추가 협상회의(INC-5.2)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INC는 유엔 환경총회(UNEA)가 지난 2022년 3월 범지구적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사를 위해 조직됐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제5차 회의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열린 것이다. 7일간 진행된 이번 INC 회의에서는 지난 29일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위원회 의장이 그간 논의한 5차 회의 첫 협약문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협약문 초안은 총 41쪽 3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된 제6조를 둘러싸고 마지막까지 가장 큰 난항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 이름은 ‘공급(SUPPLY)’ 또는 ‘지속가능한 생산(SUSTAINABLE PRODUCTION)’으로 제안됐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이름을 통해 2가지 선택지가 제시됐다. ‘공급’만 명시한 경우는 플라스틱 생산 관리에 대한 언급을 제외하는 것으로, 산유국·플라스틱생산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경우다. 선택지2에는 생산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주로 유럽연합(EU) 국가들과 군소도서국가들의 지지를 받은 방안이다. 협약 중△ 목표(1조) △플라스틱 제품(2조) △우려 화학물질(3조) △재원(10조) △건강(19조) 등도 국가간 입장이 맞선 쟁점들로 꼽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마지막까지 △플라스틱 전주기 포함 여부 △오염자 부담 원칙 포함 여부 △우려 화학물질 규제 포함 여부 △플라스틱 관련 개념 정의 △전용 신규 기금 마련 △보건 관련 우려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EU와 군소도서국들은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끝내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업스트림을 포괄하는 전주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산유국·플라스틱 생산국은 관련 규제가 각 국의 경제 발전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에는 좀더 유연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밖에 △제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기존 폐기물 처리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큰 갈등 없이 합의가 이뤄졌다. 향후 일명 ‘플라스틱 총회’를 2년마다 개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INC 회의는 그간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 등의 반발과 일종의 지연 전술로 인해 회의 5일차까지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것을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 이해관계자로 등록한 석유 로비스트들의 활동도 협약 문구가 완성되지 못할 수 있단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국내외 환경단체들이 INC 회의가 열리는 벡스코 인근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여왔다. 그린피스 소속 외국인 활동가 4명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요구하며 3000t급 LPG 운반선에 무단승선해 12m 높이 구조물에서 시위를 벌이다 지난달 30일 체포되기도 했다.2024-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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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가축 방귀·트름·배설물에 2030년부터 과세키로 소 방귀에 세금을 매긴다? 우스개소리 같이 언급돼왔던 일이 현실이 됐다.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소와 돼지 등 가축의 방귀와 트림,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사실 ‘방귀세’가 가장 먼저 언급된 나라는 뉴질랜드였다. 뉴질랜드는 지난 2022년 농업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 특히 가축의 방귀에서 나오는 메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계획을 도입했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의 유해 물질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뉴질랜드의 전략 중 하나였으나 농가 반대에 부닥쳐 다음 정부에서 취소됐다. 실행 시기가 2030년으로 어느 정도 시기가 남아 있지만 덴마크의 3당 연립 정부가 지난달 가축의 방귀 등으로 배출되는 메탄에 지구 온난화 세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한 것은 덴마크 인구 5배에 달하는 소돼지가 있는 데다 토지 3분의 2가 농경지여서 농업이 이 나라의 최대 기후 오염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대와 여러 해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달 덴마크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2030년부터 영농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1t당 연 300 덴마크크로네(약 6만원), 2035년부터는 750 크로네(약 15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가축들이 배출하는 메탄을 중화할 완벽한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탓에 농민들이 낸 세금의 60%를 환급해준다. 또 메탄 배출을 감소시키는 사료를 먹이고 돼지 배설물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가스회사에 판매하는 농민들에게는 환급액이 추가된다. 이번 방귀세 취지가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덴마크와 같은 방식으로 직접적인 ‘방귀세’를 도입한 나라는 아직 더 없지만 농업 배출에 대한 규제와 정책은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되고 있어 이번 덴마크의 결정은 특히 농업 부문에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경우 덴마크처럼 가축의 메탄 배출에 대한 직접적인 세금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 부문에서의 배출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도 농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농장마다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감축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농업 부문이 약 2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작물 재배, 농기계 사용 등 농업 활동 뿐만 아니라 가축 사육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도 포함한 수치다. 특히 농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중 약 40%가 가축, 특히 소와 돼지의 트림과 방귀에서 발생하는 메탄이다. 또한 가축의 배설물에서도 일정량의 질소화합물과 메탄이 배출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5배 이상 강력한 온실가스로 알려져 가축 사육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이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2024-12-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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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 매년 반복되는 대기질 악화...'독가스실' 악명까지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한 인도 수도 뉴델리의 대기질이 가스실 수준으로 추락했다. 23일 연합뉴스TV는 뉴델리의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의 60배가 넘을 정도로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며 매년 이맘때마다 최악의 스모그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에는 스위스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가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수준이 907㎍/㎥으로 치솟아 올해 들어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밝혔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다. WHO가 정한 초미세먼지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는 15㎍/㎥다. 당시 뉴델리의 한 관측소에서는 초미세먼지 수준이 980㎍/㎥을 기록해 WHO가 정한 24시간 기준 권장 한도의 65배에 이르기도 했다. 뉴델리 대기질은 매년 10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까지 극심한 대기오염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인근 펀잡주 등에서 농작물 추수 후 잔여물을 태우는 것이 꼽히고 있으며, 뉴델리 지역 대기오염 원인의 최대 40%를 차지한다고 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대기오염이 극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기오염에 뒤덮인 뉴델리 모습을 공유하며 뉴델리 상황에 대해 “종말이 온 것 같다”, “가스실 같다”는 등의 글이 이어졌다. 당국은 대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10∼12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의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으며, 직장인에게는 재택근무를 권했다. 또 모든 건설을 중단시키고 트럭의 시내 진입을 금지했으며 어린이와 노인, 폐나 심장 질환자들에게는 외출 자제를 권고했다. 뉴델리의 대기질 악화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인도 전역에 3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산에서 발생하는 화재다. 인도 소방당국은 쓰레기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짙은 연기와 매탄가스가 포함된 독성 매연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여야 한다. 위성자료를 통해 환경오염을 감시하는 온실가스위성(GHGSat)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인도 쓰레기산의 메탄 배출량은 세계 최대 수준이라고 CNN이 전했다. 유럽연합(EU) 국제도시협력 프로그램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브라마프람 매립지 면적은 16에이커(약 6만5000㎡) 수준으로 하루 평균 100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몰려든다. 그 중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비율은 1%에 불과해 매립지 규모는 하루가 멀다하고 커지고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에 수일씩 소요되며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 뉴델리 가지푸르 매립지에서도 불이 나 진압에만 며칠이 걸렸고 소방관들이 메탄가스로 인해 기절하기도 했다. 지난 3월 19일 글로벌 대기질 분석업체 아이큐에어(IQAIR)가 공개한 ‘2023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100개 도시 중 99곳이 아시아, 그 중 83곳이 인도의 도시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34개 국가 및 지역의 지난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WHO 기준치(연평균 5㎍/㎥)를 충족한 경우는 10곳에 불과했다.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국가 순위로는 방글라데시(79.9㎍/㎥), 파키스탄(73.7㎍/㎥), 인도(54.4㎍/㎥), 타지키스탄(49.0㎍/㎥) 순으로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많았다. 반면 가장 공기가 깨끗한 지역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3.2㎍/㎥)였고 이어모리셔스(3.5㎍/㎥), 아이슬란드(4.0㎍/㎥), 그레나다(4.1㎍/㎥), 버뮤다(4.1㎍/㎥) 등 주로 섬나라들이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는 날씨 패턴, 바람과 강수량을 바꿔 오염물질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며 “극단적 고온이 더욱 강해지고 자주 발생하는 것도 오염을 악화시킨다”고 강조했다.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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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 기후변화 관련해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 강조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막을 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마지막날 주제 세션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이 개최국 지도자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렸다. 브라질 벨렝에서는 이어 2025년 제30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린다. 세계 최대 경제협력포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회의 첫날은 사회적 포용, 기아와 빈곤 퇴치,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 개혁 등을 다뤘고 마지막 날 세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 에너지 전환, 기후 행동이었다. 룰라 대통령은 세션 주제와 관련된 연설을 통해 부유한 국가들에게 책임을 요구하고, 유엔에서 기후변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초대하고, 원주민 기여와 전통 공동체에 대한 인정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나침반은 계속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이는 기후 정의의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속도로 걷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며 G20의 선진 회원국들에게 “기후 중립 목표를 2050년에서 2040년, 심지어 2045년까지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룰라 대통령은 “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부유한 국가들은 다른 이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원주민과 전통 공동체를 산림 보호에 대한 사고와 실행의 일부로 인식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벨렝에서 열리는 COP30을 ‘전환의 COP’로 만들도록 모든 사람을 초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올해 COP가 개최된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임무를 벨렝으로 미룰 수는 없다”며 “COP30은 기후 시스템의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8일 승인·발표된 G20 정상회의 브라질 선언에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한 전 세계적 동원의 시급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중요한 진전이 강조됐다. 먼저 가난한 사람들과 취약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 활동을 벌이는 것과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며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에너지 전환에 협력하기 위한 국제 금융 구조 개혁의 가속화가 포함됐다. 또 다른 중요한 이정표는 산림 문제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과 관련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불평등을 인정한 것이다. 문서에 서명한 국가들은 저탄소 배출 경제를 위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 조달을 촉진할 것을 약속했다. 선언의 다른 주요 축은 기아와 빈곤에 대항하는 글로벌 동맹의 출범에 따른 사회적 통합, 기아와 빈곤 퇴치다. 이에 따라 누진세에 대한 지지와 억만장자에 대한 적절한 과세 보장에 대한 약속이 포함됐다. G20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으로 기본적인 위생과 식수 접근을 위한 자원을 동원하고, 불평등 퇴치란 맥락에서 인종차별에 맞서 싸우고, 인종 평등을 증진할 것을 약속했다.2024-1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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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깡패' 트럼프 당선 이후 기후변화 둘러싸고 흔들리는 국제사회 2024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파리기후협정 재탈퇴와 조 바이든 정부의 기후정책 지우기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전기자동차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기를 예고하고 있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 추진 역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깡패’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단일대오로 나아가던 지구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유엔 최대 기후회의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CNN은 지난 15일(이하 현지시간)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가 회담을 방해할까 걱정했지만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은 그들의 호스트가 바로 ‘파괴의 망치’였다는 점”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에서 일어난 ‘개최국의 반란 사태’를 전했다. 미 대선 결과가 발표된 순간부터 각국 기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존재가 바쿠에서 열리는COP29 회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예상치 못한 것은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대통령이 회담에서 파괴적 역할을 할 것이란 점이었다. CNN은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는 올해 가장 시급해야 할 회담 중 하나가 돼야 했던 이 회담은 ‘보이콧, 정치적 비난, 화석연료 축하 행사로 얼룩진 서커스판’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 개막일인 11일,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국의 석유와 가스를 “신의 선물”이라고 주장하며 아제르바이잔의 인권 기록에 대한 비판을 방어했다. 그는 서방 국가들, 비정부기구(NGO)들, 그리고 글로벌 미디어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12일 다시 한번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해수면 상승으로 존재 위협을 받는 섬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며 프랑스·네덜란드가 자국의 해외 영토에서 “잔인한 억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 외교 담당 최고대표인 조셉 보렐은 X(구 트위터)에 알리예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그의 수용할 수 없는 발언은 회담의 중요한 기후 목표와 아제르바이잔 COP29 의장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적었다. ◆기후리더들이 對트럼프 방어 방법 찾는 중 아르헨티나 대표단 퇴장 세계 기후 리더들은 트럼프가 다시 한번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선언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을 지키고 ‘트럼프를 방어할’ 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등장은 알리예프 대통령 외에도 트럼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자국의 기후 행동을 재고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바쿠 회의가 진행 중이던 지난 13일, 아르헨티나 외교부는 설명 없이 COP29에서 자국 대표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 관계자는 CNN에 "아르헨티나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부정론자로, 지구 온난화를 "사회주의 사기"라고 주장해왔다. 밀레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반(反)기후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그는 유엔이 "이념적 의제를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하며 아르헨티나를 유엔이 주도하는 2030 지속 가능한 개발 의제에서 거리두기를 하려 했다. 아르헨티나 대표단의 철수는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바쿠 회의장에서 계속 감돌고 있는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미국을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시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묶는 협약이다. ◆COP29회담 참석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 매년 늘어...올해 1700명 이상 해마다 COP 회담이 열리면서 매년 화석연료 이해 관계자들이 점점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 ‘킥 빅 폴루터스 아웃(Kick Big Polluters Out)’이란 그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에는 1700명 이상의 화석연료 로비스트·산업 관계자들이 COP29 회담 참석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 기반 싱크탱크 ECCO에서 기후외교를 담당하는 알렉스 스콧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는 큰 문제”라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바쿠에 모인 화석연료 로비스트 1700명 또한 파리기후협정 목표의 수호자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려는 공동 목표로 하나로 결집하는 국제 협약이다. 이번 회담은 기록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해를 앞두고 열리고 있으며, 이미 미국에서만 올해 연쇄적인 허리케인으로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겼다. 일부 과학자들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향후 10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며, 세계는 이번 세기 중반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기후 지키기 노력···2024 농업법에 서명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대선 후보 사퇴 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기후 및 환경 자금을 각 주로 보내고, 지구 보호를 위한 마지막 규제를 마무리하려 급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한 기후 담당 고위 공직자가 미 언론에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5일 매 5년마다 개정되는 2024년 농업법(2024 Farm Bill)에 서명했다.이는 미국의 농업 정책, 식량 지원, 환경 보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다루는 중요한 법률로, 미국 농민들에게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지원하는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농업 분야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후 변화 대응' △저소득층을 위한 식량 보조 프로그램을 포함한 '식량 지원' △기후 변화와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농민 지원' △농촌 지역의 경제 발전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농촌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이 법안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데는 일정한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이 농업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농업법은 미국 농민들과 농촌 지역의 중요한 법률로,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의 영향을 받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민들의 지원과 식량 안전망 등은 강력한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어 폐지보다는 부분 수정이나 재구성이 더 현실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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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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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문제 논의 글로벌 무대된 부산…G20기후·환경장관회의, 제5차 유엔 INC 잇달아 개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국제적으로 '영화의 도시'로 알려진 부산이 올 11월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 협약 달성을 목표로 한 글로벌 플라스틱 폐기물 협의의 장(場)이 된다. 먼저 이달 4일과 5일 이틀 동안 부산에서는 주요 20개국(G20) 기후·환경 장관회의가 열려 3년 만에 도출된 선언문에 따라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성안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 10월 3일(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서는 '리우협약' 정신을 되새겨 환경·기후변화 대응에 주요 20개국이 역할하고 노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선언문이 채택됐다. 리우협약은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협약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약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리우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엔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을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국제협약 성안을 목표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과 이행, 생태계서비스직불제 보급·확대, G20 회원국 내 경제·재정정책에서 기후변화 적응 정책 주류화 등도 논의됐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는 2010년 시작돼 초기에는 G20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진행됐으나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립된 회의로 자리 잡았다. 부산에서 열리는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에서 논의되는 플라스틱 협약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플라스틱 오염은 환경과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G20 기후‧환경장관 회의 플라스틱 협약은 △각국의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감축 정책 마련 △재활용 및 재사용 가능 제품 개발 장려 △해양 생태계 보호 방안 마련, 특히 플라스틱이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각국 간 성공 사례 공유 및 효과적인 기술 개발 지원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약은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 기준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약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협약의 성안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부산에서는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 벡스코에서 170개국이 참가하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원회(INC)'가 개최된다. 지난 2022년 3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유엔 환경총회(UNEA)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해양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안을 만들기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인 INC를 탄생시켰다. INC 제1차 회의는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 제2차 회의는 프랑스 파리, 제3차 회의는 케냐 나이로비, 제4차 회의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으며 마지막인 5차 회의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것이다. 환경부와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부산에서 잇달아 열리는 고위급 플라스틱 관련 국제회의 회의에서 도출될 결의와 관련해 앞으로 기후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협력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해 한국의 기후 정책과 글로벌 비전을 확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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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빨대의 후퇴...카프리썬 종이 빨대 20개월만에 플라스틱으로 농심 '카프리썬' 제품 이미지 농심 음료 브랜드 카프리썬의 빨대 소재가 이달부터 종이에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바뀐다. 지난해 2월부터 종이 빨대를 적용한 뒤 약 20개월 만이다. 농심은 종이 빨대가 카프리선의 포장재 구멍을 잘 뚫지 못해 불편하다는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자 2차례 품질 개선을 하기도 했으나 결국 소비자들의 불만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4일 농심에 따르면 매년 약 900만 박스가 팔리던 카프리썬 판매량은 종이 빨대 도입 이후 약 13%가 감소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는 추가로 16% 줄었다. 이러한 판매량 감소는 소비자들의 불편이 매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됐다. 종이 빨대에서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회귀한 사례는 농심뿐만이 아니다. 챗GPT 수집 사례에 따르면 특히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이나 음료 브랜드들이 이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종이 빨대를 포기하고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가는 이유 중 첫째는 내구성 문제 때문이다. 종이 빨대는 수분에 약해 쉽게 찢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어 음료를 제대로 즐기기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았다. 다음은 생산 비용이다. 종이 빨대의 생산 비용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상승, 경제적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이유가 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종이빨대의 질감이나 사용감을 불편하게 느껴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햄버거업체인 맥도날드(McDonald's)가 일부 지역에서 종이 빨대의 내구성 문제로 인해 다시 플라스틱 빨대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스타벅스(Starbucks) 경우도 다양한 실험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하다 특정 음료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다시 도입했다. 케이에프씨(KFC)는 몇몇 국가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다시 돌아가는 사례가 있었고 피자헛(Pizza Hut)도 일부 지역에서 종이 빨대 대신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소규모 브랜드나 지역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린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각 지역의 규제와 소비자 반응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플라스틱 빨대는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 중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하지만 그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 어류나 조류가 이를 먹이로 알고 삼키는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중 빨대는 약 0.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보호기금(Marine Conservation Society)은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발표된 해양 쓰레기 조사 결과 해양에서 수집된 쓰레기 중 빨대가 전체 플라스틱 쓰레기의 약 1%에 해당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통계는 빨대가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해양 오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UNEP 등은 지속 가능한 대안 개발과 사용 감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2024-11-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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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망 마이크로그리드, 데이터센터 촉발 전력수요 급증에 관심↑ 태평양에 위치한 미국의 50번째 주 하와이는 미국 본토와 전력망이 분리된 도서 지역으로 1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작은 섬들이 약 600km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연간 소비 전력은 약 1200만MWh(메가와트시), 이 중 70%가 화석연료에서 나온 전력이지만 최근 태양광, 풍력 비중이 늘어나 전력의 30%가량을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다. 약 145만명(2023년 기준)의 주민 대부분이 주도인 호놀룰루가 있는 오아후섬에 거주하지만 나머지 주민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각기 다른 섬까지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결은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시스템 덕분이다. 마이크로그리드는 소규모 전력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거나 기존 전력망에 연결돼 전력을 생성·저장·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역 사회나 특정 시설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되며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리고 수요 관리 기술을 활용해 비상시나 특정 지역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자국 최초로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이 바로 하와이다. 하와이는 2014년부터 마이크로그리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하와이는 태양광·풍력 자원이 풍부한 데다 소규모 전력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의 테스트와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최근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으로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와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집중되면서 대규모 전력 수요 발생이 예정됨에 따라 청정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과 함께 마이크로그리드와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KOTRA 해외시장뉴스에 공개된 실리콘벨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탄소 배출이 적고 안정적·장기적으로 전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그리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고 전력망 장애에도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솔루션이기에 데이터센터 증설이 늘며 주목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마이크로그리드는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 가까운 곳에서 전력을 생산해 송전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데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를 운영해야 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고 24시간 안정적 전력 공급이 중요하기에 현재 미국의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기후 및 에너지 솔루션 센터(C2ES)'의 분석에 의하면 2022년까지 미국의 마이크로그리드 설치 용량은 약 10GW에 도달했으며 미국 전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3%로 낮지만 향후 시장 확장이 전망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미국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위해 마이크로그리드를 개발 혹은 신규 설치한다는 계획과 관련한 소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분사기업으로 인프라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사이드워크 인프라스트럭쳐 파트너스(Sidewalk Infrastructure Partners, SIP)’는 ‘베러스(Verrus)’란 프로젝트명으로 데이터센터를 위한 배터리 구동 마이크로그리드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데이터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 관리를 최적화하고 AI과 같이 대용량 전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산호세 지역에 설립되는 신규 데이터센터에 마이크로그리드와 바이오 연료를 사용한 백업 전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데이터센터, 통신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의 설계, 제조 및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버티브(Vertiv)는 델라웨어주와 오하이오주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에 마이크로그리드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하와이에서의 시험적 운영을 바탕으로 미국 전역에 확장 중인 마이크로그리드는 혁신산업의 기반인 데이터센터 건립을 계기로 특정 지역에 집중된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전력망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향후 백업 지속 시간, 다양한 운영 조건에서의 반응성을 시험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2024-10-29 06: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