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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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스 美부통령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자살행위"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국이 이란과 전쟁 상태에 있지 않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의 전쟁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밴스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이뤄진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의 성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지연시킨 것을 꼽으면서 앞으로 영구 해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가 한 일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파괴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후퇴시켰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대응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란에 말한 것은 우리가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지 않는 맥락에서의 평화를 원한다"며 "이란이 미군 공격을 배제하고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듯 우리는 이란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했지만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서는 지금까지 보복 공격을 감행하지 않은 상태다.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봉쇄가 '레드라인'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우리의 가장 큰 레드라인은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라고 답한 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다. 밴스 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해 "그것은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며 "이란의 전체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돌아가고 있다. 그것(해협 봉쇄)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장기적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2025-06-23 10: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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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美·이란 충돌…"이란 핵위협" vs "거짓선동"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에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충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유엔 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미국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며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에 대해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기록됐다"며 "(국제형사제판소에) 전범으로 수배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싸고 근거 없는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주장은 근거나 법적 기반이 없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안보리 결의(487·2331호),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균형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자국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회의에서 "어젯밤 미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이번 작전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사태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인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란의 공격은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은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에는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 참여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2025-06-2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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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계획 허가…인가 전 M&A·매각주간사 선정 법원이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59억원)를 상회하는 점을 언급하며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인가전 M&A는 매각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추진된다. 매각 주간사는 홈플러스 측이 요청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 상태 등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관리인은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원활한 매각을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는 또한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025-06-20 1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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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통일차관 김남중·행안차관 김민재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를 임명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김남중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30년 이상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하며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란 대통령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2025-06-20 15: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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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에 '2주간'의 최종 협상 시한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2주'란 시한을 주고 다시 외교를 통한 핵무기 개발 포기 압박에 나섰다. 이로써 무력 충돌이 임박해 보였던 미국과 이란의 대치 국면은 일단 협상을 우선하는 국면으로 들어갔다. 다만 지금까지 있어온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난항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시한 내 협상 타결이 될 것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대독한 성명 브리핑에서 "난 가까운 미래에 이란과 진행되거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 (이란을 공격)할지 안 할지를 향후 2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다시 협상을 시도하되 이란이 2주 내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격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 파괴를 위해 지난 13일 이란 공습을 개시한 이래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도와 공격에 가담할지를 계속 고민해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군 지도부가 입안한 이란 공격계획을 이미 승인했으며 이란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만 내리지 않았을 뿐이라는 미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이란 지도부를 제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처럼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연일 내비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란에 2주라는 협상 시간을 주며 협상 의지를 내보인 것에는 미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할 경우 이에 따르는 위험 부담을 고려했을 수 있어 보인다. 미국 전문가들은 미국의 군사 개입이 단 한 차례의 공습으로 끝나지 않고 이란을 상대로 한 전면전이나 이란 정권의 교체 시도로 장기화하면서 미국이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험한 수렁에 다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특히 이란의 핵심 핵시설은 포르도의 산속 깊은 지하에 있어 미군이 보유한 벙커버스터 폭탄을 사용하더라도 완전히 제거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이 같은 중동 전쟁 참여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돼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약해진 틈을 노려 군사 개입 카드로 최대한 압박하면서 협상을 통해 유리한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레빗 대변인은 이란과 합의하려면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해서는 안 되며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거부한 미국의 제안은 "현실적이며 수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의 내용을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한 적은 없지만 그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고 지하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되 미국과 이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할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생산해 이란에 공급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까지 사흘째 '워룸'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오는 23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때까지 주말에도 연일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정보보고를 청취할 것이라고 백악관은 전했다.2025-06-20 09: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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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美 최후통첩 속 7일째 공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스라엘이 7일째 이란을 향한 공습을 이어갔다. 이란도 20발 이상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스라엘에 반격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과 아라크의 핵시설을 공격하자 이란도 미사일을 다량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을 공습했다고 밝히자 이란 국영 TV도 이 시설이 피격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핵시설 근무 인원 등이 모두 대피했으며 방사성 물질 누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앞서 이란 공습을 예고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4시께 공식 텔레그램 채널에서 "공군이 이란 테헤란과 추가 지역에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고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공격 대상과 방식 등은 알리지 않았었다. 이어 소셜미디어 엑스(X) 페르시아어 계정에서는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타격을 예고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중수로 시설 주변 약 2㎞ 반경에 붉은색 원을 친 위성사진도 첨부했다.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250㎞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 최소 수십 기 가운데 일부가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 등을 타격했다고 밝힌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했다. AFP통신도 공습경보 사이렌이 이스라엘 전역에 발령됐으며 텔아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 격렬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2025-06-19 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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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제타격 배경, '이란, 핵물질 감추고 핵과학자-軍 접촉'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이스라엘 선제타격과 관련,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상당량의 핵물질을 감춰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과학자들이 이란 군 수뇌부와 접촉할 예정이었다는 정보도 입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란과 전쟁을 시작했으며 이 정보를 미국 등 우방국에도 공유했다고 '권위 있는 소식통'을 인용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는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망을 피해 상당량의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보고 있으며 다만 감춰진 핵물질의 정확한 위치나 분량, 농축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IAEA는 앞서 이달 9일 이란이 공식적으로 고농축 우라늄 400㎏을 비축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이 무기급 농축도(90% 이상)라면 400㎏은 최대 16기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위협적인 분량이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또한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 일정이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해 우방에 공개했다. 이 정보에 따르면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과학자들이 2019년 비밀리에 결성한 이른바 '특별진행그룹'이 작년 말부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특별진행그룹은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혹시라도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때에 대비해 미리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앞당기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특히 이란의 과학자들과 이란의 정예군인 이란혁명수비대(IRGC) 공군 수뇌부가 접촉할 예정이란 사실도 포착해 우방에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IRGC 공군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한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 회의가 핵 개발의 '루비콘강'을 건넌 것으로 판단했다. 핵 개발 과학자들과 IRGC 공군 수뇌부가 협조하면 핵탄두가 이란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구체적인 계획이 시작될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발사체에 싣는 작업은 매우 복잡해 이란이 이를 구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과 함께 미국 정보당국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임박했다는 이스라엘 측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관보다 이스라엘의 시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2025-06-19 1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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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최종명령 보류하며 이란 지켜보고 있어"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동참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시한 도래 1초전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 기간 말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아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으나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6-19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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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어구 바다에 버리지 마세요" 어구보증금제 이어 신고포상금제 운영 바다를 오염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바다 쓰레기의 대표 사례가 쓰다가 바다에 버려지는 어구들이다. 해양수산부는 어구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어구·부표보증금제(이하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 제도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자가 어구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판매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어구보증금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어구보증금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어구보증금제도 신고포상금제의 신고 대상은 △보증금 표식이 없는 어구를 생산·수입해 판매하는 자 △어구의 생산·판매기록을 관리하지 않은 자 △보증금을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이관하지 않은 사업자다. 신고포상금은 20만원부터 30만원까지 위반 사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발견 시 수산자원공단 어구보증금 신고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전자우편, 누리집, 직접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위반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구체적인 동영상, 사진, 녹취록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수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어구보증금제를 도입했다. 이는 어구와 부표의 전 주기적 관리와 자발적 폐어구 회수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보증금제로 어업인이 어구·부표 구입 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어구·부표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24년 1월 12일부터 통발에 대해 보증금제를 우선 시행에 들어갔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망, 부표 및 장어통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구보증금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4년부터 ‘폐어구 회수촉진 포인트’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회수촉진 포인트는 어업인에게 일정 포인트를 지급해 어구 유실에 따른 손실과 어구 반납에 드는 비용을 일부 보전함으로써 자발적인 폐어구의 수거·반납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다. 어업인이 폐어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전국 184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 환급과는 별도로 개당 700원에서 13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까지 어업인 87명이 반환한 폐어구 3만4856개에 대해 회수촉진 포인트로 1416만8600원이 지급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회수촉진 포인트 지급은 어구보증금제에 대한 어업인들의 적극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어구보증금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폐어구의 자발적 회수를 통해 우리 어장도 깨끗하게 지키고 포인트도 획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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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도심 출몰 너구리, 귀여워요 만지면 안 돼요 개과 포유류, 물림 사고·광견병 등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103248722894_518_323.jpg)
[소프트텔링ESG] "도심 출몰 너구리, 귀여워요 만지면 안 돼요" 개과 포유류, 물림 사고·광견병 등 우려 고백하자면, 저는 집사입니다. 고양이 두 녀석을 ‘어화둥둥’ 모시고 사는 집사입니다. 요즘은 반려동물계에도 고령화 시대가 도래해 한 녀석은 15살, 다른 녀석은 9살이니 제 집사 생활이 무려 15년차이지요. 그 사이 고양이는 '저항할 수 없는 귀여움'을 무기로 온갖 광고며 동영상 세계를 다 접수하고 있지 뭡니까. 유튜브 동영상 중 가장 많은 동영상이 고양이 동영상이라지요. 그러다 보니 다들 고양이에 익숙해져 길고양이를 봐도 “어머나 귀여워”하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면 속으로 뿌듯함을 느낍니다. ‘아~ 저는 그 귀여운 고양이들이랑 살고 있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길냥이도 아닌 야생 너구리들이 도심 곳곳에 등장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외모에 체격은 고양이나 작은 강아지 정도이다 보니 쓰다듬기를 시도하거나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이들은 길냥이랑은 성격이 아주 다르답니다. 길냥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유기되거나 집을 잃은 뒤 길에서 살아남아 생활하는 경우이기도 하고 어릴 때부터 사람의 돌봄을 받아 인간친화적 성격이 된 길양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구리는 도시에서 사는 점은 같아도 야생성을 지니고 있단 점에서 길고양이랑은 다릅니다. 너구리는 어릴 때는 3kg 정도로 모습도 강아지와 비슷하고 다 자라도 7~8kg 정도인 개과 너구리속 포유류입니다. 그런데 개과 동물이다 외부 기생충 감염에 의한 개선충증이나 광견병 등을 전파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본질이 야생 동물이다 보니 물림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너구리가 아무리 귀여워도 만지지 말아야 하며, 만약 아프거나 다친 너구리를 발견할 경우 동물보호단체 등에 연락해 구조를 해야 한다네요. 만약 너구리에 물리면 즉시 소독하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너구리로 인한 광견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약이 든 미끼를 일정 기간마다 뿌리고 있답니다.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는 감염병 전파, 물림 사고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흔히 ‘로드킬’이라고 불리는 동물찻길사고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건이었던 너구리 관련 사고가 2024년 1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최근 도시에서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시 너구리들을 단순한 말썽거리로 볼 일이 아닙니다. 숲에서 살아야 할 너구리가 도시에 출몰하고 로드킬을 당하는 비극은 인간이 자연에 영향을 미친 결과니까요.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지난해부터 도시에 사는 야생 너구리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도권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해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 제작에 나섰습니다. 지도 제작을 위해 수도권 너구리 서식지를 확인한 결과 △인천 및 인접한 서울 서부·경기 남서부 지역 △서울 강서·양천·구로 지역 △그 외 경기 북부 지역 등 3개의 분리된 개체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수도권 도시 지역에 국지적으로 너구리 서식지가 형성된 것은 행동 반경이 좁은 너구리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서부간선도로에 의해 단절된 서식지에서 번식을 거듭해 근접 지역 개체군과 유전적 단절이 일어난 것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너구리의 평균 행동반경은 1㎢미만이며 잡식성이다 보니 복잡한 도시 내에서는 더 작은 행동반경 내에서도 생활이 가능하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지역별 개체군 분포 △핵심 서식처 △이동 경로 △갈등 및 질병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지도’를 완성할 계획이랍니다. 이번 지도에는 수도권 너구리 서식지 16개의 초위성체 마커를 활용해 수도권 너구리 226개체 간 유전적 연관성과 행동권 및 번식 영역의 경계를 추적한 연구 결과를 담을 예정이라네요. ‘초위성마커’란 유전자 표지(marker)의 한 종류로 디엔에이(DNA) 분석으로 생물종의 집단 구별 등에 이용된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렇게 너구리의 유전적 특성과 행동권을 분석한 ‘수도권 너구리 생태 현황 지도’를 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제공해 도시 너구리의 과학적인 돌봄을 지원할 계획이랍니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도시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갈등이 빈번해지는 만큼 과학적 생태정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이번 지도 제작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부디 모든 동물들의 로드킬이 없는 세상이 되길. 지구상의 생명체가 사라지면 마지막 사라질 생명체는 인간이란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2025-06-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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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⑤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174303842730_518_323.jpg)
[CEO들의 별의 순간] ⑤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한다"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편집자 주> 2009년,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살아남는 것이 우선시되던 때였습니다. “회사가 전쟁터? 나가면 지옥”이란 명대사를 남긴 드라마 ‘미생’(2014년)은 모두가 그 시절을 겪었기에 공감을 산 걸 테지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그 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먼저 움직였습니다. 금융 위기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2012년, 한화가 독일의 태양광 기업 큐셀(Q.Cells)을 인수한 것이 바로 남들이 움츠릴 때 먼저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표 사례입니다. 당시 큐셀은 유럽의 경기 침체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 속에 큰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적자 기업을 왜 인수하느냐”는 우려가 쏟아졌지만 김 회장은 “지금이 아니면 기술도, 인재도 얻을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인수를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큐셀은 ‘한화큐셀’로 재탄생하며 독일의 태양광 기술력과 한화의 자본 및 제조 경쟁력이 결합된 글로벌 에너지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러한 결단은 한화 방산 부문에서도 반복됐습니다. 2015년, 그는 삼성테크윈을 포함한 삼성그룹 방위산업 계열사를 전격 인수해 시장을 놀라게 했습니다. 방산 산업의 구조조정 시기에 그는 한화가 국가 전략 산업을 책임질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정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란 이름 아래 첨단 기술 방산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능케 했습니다. 방산‧에너지 외에도 한화의 금융·화학·리츠(REITs) 부문까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편, 한화자산운용과 한화생명은 아시아 및 글로벌 자산 운용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으며 한화솔루션은 에너지와 첨단 소재를 융합한 지속 가능 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선대 회장의 갑작스러운 임종으로 29세란 젊은 나이에 2대 회장으로 취임해 막중한 임무를 두 어깨에 짊어졌던 그는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미래 산업과 기술에 대한 통찰을 결단이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김승연 회장의 별의 순간은 위기를 발판 삼아 내린 일련의 ‘결단 연대기’였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한 “남들이 주저할 때, 우리는 먼저 나아가야 한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경영 지침이었고, 위기에서 별의 순간을 만들어 내는 원동력이었습니다.2025-06-17 1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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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방안에 무게 실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정치권 등을 인용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25-06-16 14:46: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