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
전경련 "법인세 낮추고 대기업 세액공제 늘려야"
경제계가 정부에 법인세율 인하와 누진 과세체계 단순화,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법 개정을 주문했다.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자본 국내 유치 촉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세체계가 필요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이다. 전경련은 국내 과도한 법인세 누진구조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한다며 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 수준보다도 높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재계에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며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하며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P)씩 낮추는데 그쳤다. 전경련은 과세표준 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등으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단계 이상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전경련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26.4%에서 24.2%로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어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 현재 국내 R&D 세액공제율은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은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전경련은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공제율 격차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도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전경련은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2023-03-21 10:32:56
-
-
-
경제 6단체 "尹 방일, 한일 경제 협력 기틀 마련"
경제계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일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글로벌 전략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 환경으로 인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폐지하자 양국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촉구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일관된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방일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자원 무기화 △에너지·기후변화 △제 3국 공동 진출 △문화 관광·미래 세대 교류 확대 등 여러 사안을 일본 경제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대(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셔틀 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17일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인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도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한일 재계 총수들은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2023-03-20 15:46:23
-
-
-
-
-
[주총2023] 효성 "고객 가치 창출 최우선…'고객 몰입 경영'"
효성이 주주총회에서 올해 고객몰입 경영을 실천하고 고객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동시에 정·관·법조계를 아우르는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했다. 효성은 17일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열린 제68기 정기 주총에서 △고객 신뢰 향상 △디지털 전환 선제 대응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사외이사 영입 등을 논의했다.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고객과 함께 항상 승리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해 고객이 먼저 찾는 기업으로 만들겠다"고도 덧붙였다. '신뢰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효성은 올해 디지털 전환과 ESG 경영에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에 앞장서 제조업의 발전을 이끄는 선도적인 기업이 되겠다"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윤리경영을 실천해 기업활동에 모범이 되고 친환경 경영체제를 구축해 동반성장과 사회공헌에 앞장서겠다"라며 ESG 경영 강화 의지도 밝혔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소영 전 법원행정처장,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이들 4명의 사외이사는 이번에 감사위원으로도 신규 선임됐다. 김 부회장은 사내이사 재선임에 성공했다. 한편 효성은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건설, 무역 등을 아우르는 기업으로 53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달 현재 시가총액은 1조3570억원으로 재계 순위 29위다.
2023-03-17 17:2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