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동향] 美 칼럼니스트 "中 청정기술 겨냥한 무역전쟁은 '경제적 자멸'의 길"

(베이징=신화통신) 미국 블룸버그의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피클링이 중국 청정기술을 겨냥한 미국의 무역전쟁은 '경제적 자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피클링은 칼럼에서 한 국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량의 관세와 제한 조치를 내놓을 때는 먼저 자국이 보호해야 할 산업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 청정기술의 선도적 지위를 무역전쟁 도발의 이유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본토의 청정기술 산업이 나날이 쇠퇴하고 투자자는 이미 미국 내에서의 청정기술 제품 생산을 포기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맹목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것은 미국 소비자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일일 뿐만 아니라 탈(脫)탄소 행보에 인위적으로 장애물을 만드는 일로 일종의 '경제적 자멸'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전지판 등 산업에서 소위 '과잉생산' 문제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미국 정치인을 겨냥해 미국의 청정에너지 공급사슬에서 얼마나 많은 단계가 위축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야기하는 원인은 많다면서 ▷미국 기업의 '나약함' ▷정부 지원 부족 ▷명확한 발전 목표 결여 ▷관료주의의 방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피클링은 미국이 녹색 산업 정책을 추진하길 원한다면 실정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자국이 미래 청정기술의 슈퍼 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간과하고 오히려 '이미 패배한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누 마낙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은 관세보호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면서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시장 경쟁력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