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트] 中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높은 수준의 제도형 개방에 팔 걷어

(중국 상하이=신화통신) 상하이시가 최근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맞춘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의 높은 수준 제도형 개방 총체 방안' 실시 방안(이하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총 117개 조치로 구성된 이번 실시 방안은 '변경 통관' 조치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상품∙요소의 유동과 개방을 확대하는 동시에 '변경 통관 후' 규칙과 적극적으로 매칭해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심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3년 안에 우선적으로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 계획 범위 내에 국제 고표준 경제무역 규칙에 맞는 제도 체계와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하고 무역∙투자 편리화를 국제 일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디지털 경제 규칙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과 서로 맞물리도록 해 개방형 경제에 걸맞은 개방형 관리감독 능력과 리스크 예방관리 능력을 갖출 계획이다.

서비스무역 개방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도 실시 방안의 중요한 내용이다. 실시 방안은 금융 분야에서 전자결제 서비스 편리화, 해외 전자결제 기관의 사업허가 지원 등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경영 주체가 역내외 자금을 통합∙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상품 무역 자유화∙편리화 수준 제고에 대해 실시 방안은 보세수리(修理)화물(결함 있는 보세화물을 검사∙수리한 후 재수출하는 화물)의 국내 판매를 허용하고 수입 와인∙증류주 상표 혹은 상품명의 중국어 표기를 면제하며 수입 의료기기에 대해 판매 혹은 공급 전 해관(세관) 특수 감독관리구 내에서 중국어 라벨을 붙일 수 있도록 허가했다. 또 해관의 감독∙관리∙법집행 조치를 완비하고 시장화∙법치화∙국제화된 일류 통상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번 실시 방안 중 주목할 부분은 고표준 디지털 무역 규칙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실시 방안은 데이터의 크로스보더 흐름 촉진과 규범화, 디지털 기술 응용과 데이터 개방 촉진 등에 대해 일련의 조치를 내놓았다. 데이터의 크로스보더 흐름의 경우 ▷중요한 데이터 목록을 우선 제정하고 ▷합법적이고 안전∙편리한 데이터 크로스보더 흐름 메커니즘 구축을 모색하며 ▷린강(臨港)신구에 데이터 크로스보더 서비스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자오이화이(趙義懷) 린강신구 관리위원회 전담부주임은 린강신구는 스마트 커넥티드카(ICV)∙금융재테크∙첨단항운 등 중점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일반 데이터 리스트와 중요 데이터 목록 작성 업무를 전개할 것이라면서 올 3월 첫 번째 리스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