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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암 C1블록 공공분양 145대 1…강남 생활권에 수요 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천주암지구 C1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 본청약에서 세 자릿수 경쟁률이 나오며 수도권 핵심 입지 공공분양의 희소성이 재확인됐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과천주암 C1블록 공공분양 일반공급(해당 지역) 본청약 결과 전용면적 84㎡형 14가구 모집에 2033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145대 1을 기록했다. 과천주암 C1블록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8층, 14개 동, 총 133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공공분양 물량은 120가구이며 신혼희망타운 812가구와 행복주택 406가구가 함께 들어선다. 이번 일반공급 물량에는 사전청약 배정분 가운데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잔여 물량 8가구가 추가됐다. 사전청약에서는 전체 96가구 중 88가구가 접수됐으며 특별공급에서는 미달 물량 없이 모두 소진됐다. 청약은 특별공급 단계부터 경쟁은 치열했다. 지난 12~13일 이틀간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은 18가구 모집에 6532명이 몰리며 평균 3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단지는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서초구 우면동과 맞닿아 있어 행정구역은 과천이지만 생활권은 사실상 강남으로 평가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두드러졌다. 전용 84㎡형 분양가는 기본형 기준 10억2249만~10억88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인근 단지들의 전용 84㎡ 시세가 16억9000만~19억2000만원 선에서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세 대비 6억~8억원가량 낮은 수준이다. 이 단지는 과천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 5년이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입주는 2029년 2월로 계획됐다.2026-01-15 14: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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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공급 보증 100조 투입…지방 미분양 해소에도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에 나선다. 주택사업 공적보증에만 100조원을 집행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지방 주택시장 연착륙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윤명규 HUG 사장 직무대행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HUG의 역할은 공적 보증을 제공해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분양계약자와 임차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올해 주요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HUG는 올해 중점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주택 건설 활성화, 서민 주거 안정, 안전 강화와 업무 혁신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총 1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사는 LH 민간참여 사업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맞춤형 보증을 제공하고 ‘든든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주택시장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HUG는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2조원 규모의 자금조달 지원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준공 전 미분양 주택 매입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미분양 물량을 흡수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해서는 모기지 보증을 지원해 민간 자본의 참여를 유도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HUG는 입주 전 보증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전세가율을 추가로 낮춰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대인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안전계약 컨설팅을 강화해 전세사기도 예방한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과정에 중대재해 등 안전관리 평가를 반영해 건설현장 사고를 방지할 예정이다. 채권 회수 기능을 강화, 공적보증 확대를 병행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밝혔다.2026-01-13 17: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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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분양 한눈에…LH, 통합 사이버 견본주택 '하나로 내집'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견본주택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하나로 내집’은 지역·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견본주택 사이트를 일원화해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 지역·평형·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하다.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재경 LH 경영관리본부장은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다”라며 “고객 중심의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2 1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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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신 공급…정부, 수도권 5만호 착공으로 집값 안정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초점을 ‘규제’가 아닌 ‘공급 실행’으로 옮겼다. 집값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공급 공백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착공과 분양 물량을 동시에 끌어올려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임대 확대와 정비사업 절차 개선, 전세사기 예방책을 병행해 주택시장 전반의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주택 공급 확대와 수급 관리를 병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총 5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8000가구에 달한다. 분양 물량 역시 수도권에서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고덕강일 1300가구와 고양창릉 3900가구 등이 포함됐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버텨온 배경에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과 1인 가구를 겨냥한 단기 공급 카드로는 모듈러주택이 전면에 배치됐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올해 공공 모듈러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1500가구에서 3000가구 이상으로 두 배 확대하기로 했다.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임대주택과 관사 등 공공 목적 건축에 우선 적용하고 신축 매입임대 시범사업을 병행해 공급 경로도 넓힌다. 관련 규제 특례와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도 선보였다. 정부는 올해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평형 비중을 늘리고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해 실수요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다. 도심 공급과 정비사업을 가로막아온 절차적 병목을 해소하겠다는 방향도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와 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분기 안에는 특화주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 등의 운영 참여도 확대한다. 신규 택지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정비사업과 공공사업 전반에서 공급 지연 요인을 줄여 중장기 공급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세사기 예방 장치로는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사전적 보호 방식인 ‘전세 신탁’이 도입된다. 등록임대사업자가 원할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시 보증금 일부를 보증기관에 신탁·담보로 제공하, 해당 기관이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임대인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피해 지원을 보완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요건도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2026-01-09 1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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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부동산, 'LH청약전용관' 임대주택 서비스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에서 제공 중인 'LH청약전용관'에 임대주택 유형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LH청약전용관은 2024년 12월 KB국민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업무협약(MOU)을 기반으로, 민간 플랫폼 최초로 LH 분양주택 청약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 분양주택에 이어 임대주택 유형 확대를 통해 LH 분양·임대주택 청약 정보를 한 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임대주택 서비스는 분양주택 청약 서비스와 동일하게 지역별 필터 기능을 제공한다. KB부동산 앱에서 청약정보를 확인한 후, LH 공식 청약 플랫폼인 LH청약플러스와 연동해 청약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KB부동산의 이번 임대주택 유형 확대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양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을 찾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주택 수요층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다양한 공공주택 청약 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09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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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설1구역에 '이주지원센터' 개소…주민 소통 창구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재개발 최초로 신설1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수렴과 이주 상담을 위한 이주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설1구역은 신설동 일대 트리플역세권 입지로 지난해 3월 공공재개발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한 곳이다. 지상 24층, 지하 2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가 들어선다. 분양공고는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은 오는 2027년 4월 착공·2029년 11월 입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신설1 이주지원센터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토지 등 소유자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 상담뿐만 아니라 세무·회계 자문·분담금 산정 기준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센터를 통해 7월 이주 개시 후 구역 내 안전ㆍ공가관리·고령자 방문 서비스 등을 실시해 빈집 발생에 따른 안전 문제를 관리할 방침이다. 안전한 이주 활동도 도울 예정이다. 이주지원센터는 신설동 98-22번지 미영빌딩 2층에 마련됐다. 평일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LH 관계자는 “주민 이주가 사업 속도를 결정하는 만큼 주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원활한 이주를 도울 수 있는 이주지원센터를 마련했다”며 “신설1구역이 공공재개발의 성공 사례이자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09 10: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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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서울시 협업 성과…도림1구역 정비구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이뤄졌다. LH와 서울시, 영등포구, 지역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달성한 성과다. 도림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영등포구 도림동 26-21번지 일대 약 10만7000㎡ 대지에 총 2500세대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는 150m(45층)로 영등포역부터 이어지는 남북축 연결 강화를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돼 주변 개발지와 조화되는 도심 적응형 주거단지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지역 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도림1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08 1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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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만으로는 한계…건설업계, 시공 경쟁 넘어 '기술·서비스 경쟁' 시대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기존 건설 사업만으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택 경기 변동성이 커진 데다 공사 원가 상승과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면서 시공 중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수익과 성장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주요 건설사들이 ‘차별화’ 요소를 내세우는 배경이다. 주거 플랫폼, 전기차 충전 기술, 모듈러 건축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통적인 시공 경쟁력을 보완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화 건설부문은 자체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 ‘EV 에어 스테이션’을 앞세워 전기차 충전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바닥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구조로 주차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화재 감지 기능을 결합해 안전성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 기술은 공공주택을 통해 실증 단계에 들어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하고 과천 S11BL 행복주택과 대구연호 A2BL 아파트 등에 EV 에어 스테이션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적용 단지 확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기업 등과도 ‘EV 에어 스테이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가 주거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른 만큼 선점 효과를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대 기조에 따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건설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최초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편의성과 안정성을 강화해 차별화된 인프라 솔루션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주거 플랫폼 ‘홈닉(Homeniq)’을 통해 입주 이후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홈닉은 아파트 내 스마트홈 기능을 넘어 커뮤니티 시설 예약, 방문 차량 관리, 생활 편의 서비스 등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통합한 플랫폼이다. 단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주거 브랜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삼성물산은 특히 플랫폼 외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차관제 전문기업인 아마노코리아, 대영IoT, 다래파크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들 시스템이 적용된 단지에서 홈닉 기반 주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방문 차량 등록과 주차 현황 관리 등을 홈닉으로 연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플랫폼을 특정 단지에 묶어두기보다 범용 서비스로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두산건설,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우미건설 등과 협력해 래미안이 아닌 단지에서도 ‘홈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휴사를 확장하고 있다. 건설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공기 단축과 인력난 해소, 탄소 배출 저감 요구가 동시에 커지면서 모듈러 건축이 대안으로 부상했다.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품질 관리가 용이하고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GS건설은 모듈러 분야에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는 추세다. 모듈러 전문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숙소형 건물과 부대시설 등에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조트 운영 인력을 위한 기숙사를 모듈러 방식으로 준공했다. GS건설은 주거 시설과 상업시설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중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고층 모듈러 실증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경기 용인영덕 A2BL 공공주택 사업에서는 13층 규모의 모듈러 주택을 적용해 중층 이상 주거시설에서도 모듈러 공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제철과 함께 ‘H-모듈러 랩’을 구축해 구조 안정성과 층간소음, 시스템 성능 등을 실물 크기로 검증하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건설업의 체질 변화로 읽힌다. 과거처럼 수주 물량 확대만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주거 가치사슬 전반으로 경쟁 무대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플랫폼으로 입주 이후를 관리하고 미래형 인프라를 선점하며 공법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경쟁 구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입지와 분양가, 브랜드 인지도 등이 경쟁의 핵심이었다면 ‘어떤 기술과 서비스를 갖췄는가’도 새로운 선택 기준으로 떠올랐다. 차별화 전략이 단기간에 수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플랫폼과 인프라는 투자 회수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모듈러 건축 역시 제도와 원가 구조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변화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전통적인 건설 사업만으로는 다음 시장을 대비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6-01-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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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도심복함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개최…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서울시 권역생활권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시즌2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 관련 도심복합사업 시즌2에 대한 서울시 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도심복합사업 시즌2 주요 내용 △선도지구 우수 사례(신길2) △공공정비사업 사전컨설팅 제도 등을 소개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가진다. 오는 13일 서북권과 도심권을 시작으로 △15일 동북권 △16일 서남권·동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은 별도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2026-01-07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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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 3개월 째인데 '대대행 체제'까지…LH, 개혁·주택 공급 동력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사장 직무대행마저 사의를 밝히면서 조직 운영이 ‘대대행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단순한 인사 공백을 넘어 조직개혁 추진력과 주택 공급 정책 집행력 전반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상욱 LH 부사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10월 이한준 전 사장이 물러난 이후 직무대행을 맡아왔으며 사표가 수리될 경우 LH는 신임 사장 선임 전까지 차기 직제 이사가 대대행을 맡는 체제로 운영된다. 이 부사장의 사의 배경에는 신임 사장 후보 추천안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되지 않는 등 인선 절차가 파행을 겪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LH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종 사장 후보 3명을 추린 후 제출했으나 지난달 23일 열린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 같은 인선 지연이 조직 개편과 주택 공급 정책 전반으로 영향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LH 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난해 말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개혁 방향과 세부내용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며 최근 발표 시점을 올해 상반기로 늦췄다. LH의 업무 범위가 넓고 직접 시행 확대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면서 예상보다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은 LH가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LH는 전체 공급 목표 135만가구 가운데 55만가구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의사결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공급 일정 불확실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시장 환경도 녹록지 않다. 최근 수년간 누적된 착공 물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불안이 누적된 상황에서 민간 건설 경기가 위축되자 공공이 맡아야 할 ‘마중물’ 역할은 더 중요해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LH의 경영·의사결정 공백과 조직 개편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조속한 사장 인선과 함께 불가피한 대행 체제 기간에도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이번 사장 인선을 계기로 조직 개편과 공급 일정 사업 구조를 일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급 대책의 발표보다 실행 속도가 중요해진 상황 속 LH 수장 공백이 더 길어지면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직 개편이나 개혁은 방향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최종 결정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라며 “리더십 공백 장기화로 개혁도 공급도 모두 ‘대기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2026-01-07 08: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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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윤덕 국토부 장관 머뭇거림보다 실행…국토교통 정책 도약의 원년 삼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13528456190.jpg)
김윤덕 국토부 장관 "머뭇거림보다 실행…국토교통 정책 '도약의 원년' 삼겠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를 대한민국 국토교통 정책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는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주택 공급은 계획이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2일 신년사를 통해 “머뭇거림보다 실행으로, 걱정보다 전진으로 국토교통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메시지에는 주택 공급, 균형 발전, 교통 혁신, 건설 산업 회복, 안전 강화 등 향후 국토교통 정책의 방향이 담겼다. 먼저 국토 균형 성장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기회와 서비스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초광역권과 거점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올해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교통과 사회간접자본(SOC)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도시를 연결하고 사람을 모으는 핵심 수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와 ‘체감’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계획표가 아니라 착공과 입주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현장의 걸림돌을 빠르게 풀고 필요한 지원은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K-패스를 무제한 정액형 교통카드로 확대 개편해 국민 생활 속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지역 간 이동은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고, 교통 사각지대와 고령자·교통약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자율주행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을 꼽았다. 김 장관은 오는 2027년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첨단 모빌리티 기술이 연구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부했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의 친환경 전환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 산업 회복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막힌 사업 구간을 신속히 풀고 산업 구조를 스마트하게 전환해 건설 산업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건설 현장을 만들고, 나아가 해외 수주 확대를 통해 ‘K-건설’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안전과 공정은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로 제시됐다. 특히 건설 현장은 공사 전 단계에 걸친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서는 공항 시설 개선과 함께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 필요성도 설명했다. 역할과 책임이 불분명해 국민 불편을 초래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 재정립과 철도 서비스 체계 개편 등을 예로 들었다.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정책 판단, 수평적 소통을 통한 조직 문화 개선도 주문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일은 국민 일상 전반과 맞닿아 있다”며 “추진할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서 온전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1-02 14: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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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출범…수도권 135만호 공급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택공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핵심 간부들과 함께 주택공급의 실행 주체인 4대 공공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다. 이들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그동안 21년째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한 실장급 조직이다. 택지 개발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컨트롤타워’를 세웠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대책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정비사업을 맡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 같은 민간 주도 사업까지 공급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를 포함해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세 가지 핵심으로 제시했다. 출범식 직후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4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제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LH에는 인허가, 보상, 착공 전 단계를 함께 관리하는 국토부·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2026-01-02 09: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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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2026-01-0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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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33135186044.jpg)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2025-12-31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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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영종 A24블록 공공분양주택' 공급 예고…내달 19일 청약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영종하늘도시 운남동 일원에 위치한 인천영종 A24블록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영종 A24 블록은 총 641호로 사전청약 세대 276호를 제외한 365호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청약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본청약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늘어나게 된다. 전용면적 74㎡ 180세대, 84㎡ 461세대로 공급되며 입주는 오는 2028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격은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인 평균 4억원 대로 공급된다. 전매제한 3년 적용되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청약 접수는 다음달 19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대상자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내년 2월 5일 발표되고 4월 중 계약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LH 영종주택전시관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분양 홈페이지에서도 세대 구조와 내부 관람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내달 9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대상으로 먼저 공개된다. 인천영종 A24블록은 영종하늘도시의 다양한 개발 호재를 누릴 수 있는 핵심 입지에 자리 잡고 있다. 기존의 영종대교, 인천대교 외에도 제3연륙교 건설로 청라국제도시와의 접근성이 더 개선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 5단계 개발사업과 GTX-D와 E 노선 추진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도 예정돼 있다.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으며 반경 2km 내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인천하늘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다. LH 관계자는 “인천영종 A24 블록은 명문 학군지로서의 입지적 강점과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단지다”라며 “영종하늘도시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기회인 만큼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2025-12-31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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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죄는 개인이 짓지만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8/2026011815331513673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