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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새 정부 게임 정책 기대와 과제 공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당선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게임업계에서는 산업 진흥과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게임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게임정책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업계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제안해왔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주요 게임 공약은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논란이 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보완 입법을 통해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 책정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 전담 조직 신설, 게임 심의 민간 자율화 2단계 도입(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 전환),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 통합 검토 및 게임 등급 분류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산업 진흥책으로는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제 개선,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게임시간 선택제(셧다운제) 폐지, 해외 게임사와의 규제 비대칭 해소, 국내 대리인 제도 현실적 운영 지원 등이 제시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여기에 더해 정부 차원의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 '게임분야 전담기관' 설립을 내세웠다. 기존 콘진원 게임신기술본부와 게임위 기능 조정 및 통폐합,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 추진 등이 거론된다. 글로벌 진출 맞춤형 지원,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 운영,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 추가 등도 특위 제안에 포함됐다. e스포츠 산업 육성 의지도 강하다. 이 대통령은 e스포츠 기업 투자 금액 일부 세액공제, 청년 인재 채용 및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원, 지역별 거점 경기장 활성화, 아마추어 저변 확대, 은퇴 선수 지원책 마련 등을 공약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는 게임특위 제안에 이 대통령도 동의하는 입장을 밝혀,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올해 말 통계청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 10차 개정 초안 발표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게임업계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약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제 정책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권 출범 초기 정책 방향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나와야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업계 규제 완화 기조를 보였다"며 "특히 게임 질병코드 유보, 앱마켓 수수료 문제 해결 등 게임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 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블록체인 기반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서는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당분간 규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게임 공약이 주목받으려면 박빙의 승부가 됐어야 하는데 이번 대선은 결과가 이미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게임 정책은 표를 끌기 위한 전략적 무게감이 덜했고 실제 공약도 민주당 게임특위의 기존 제안을 기계적으로 반영한 수준에 그쳤다"며 "P2E 반대 외에는 정책적 알맹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심의 폐지와 전담 진흥조직 분리 추진에 대해서도 "심의 문제는 제도 자체보다는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라며 "사전심의를 폐지했을 때 문제가 생겨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더 우려된다"고 밝혔다. 위 학회장은 e스포츠진흥원 별도 설립 논의 역시 "사실상 자리 나누기식 행정"이라고 꼬집으며 중소 개발사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술 플랫폼 및 인프라 제공, R&D 세액공제 확대 등 실질적 생태계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게임 정책이 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며 실질적인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달려있다.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게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5-06-04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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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이젠 지역으로"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부산서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e스포츠의 첫 지역 리그인 ‘2025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가 지난 2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이터널 리턴 종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이어 24일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과 FC 모바일 종목 경기가 펼쳐지며 전국적인 e스포츠 열기를 지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e스포츠협회, 크래프톤, 넥슨 코리아, 님블뉴런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지역에 구축된 e스포츠 경기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 중심의 e스포츠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선수들에게 실전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번 KEL은 지역에 구축된 e스포츠 경기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역 중심의 e스포츠 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e스포츠 산업 확산과 선수들에게 실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총 14개 지자체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터널 리턴, FC 모바일 등 3개 종목으로 치러지며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경남,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 후 9월과 10월 결선을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총상금은 1억원이다. 23일 경기 e스포츠 페스티벌 현장에서 열린 이터널 리턴 본선 1주 1일 차 경기에서는 올 웨이즈 인천이 ‘로컨’ 이동욱 선수가 속한 대전 오토암즈를 제치고 선두로 나섰다. 24일 부산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부문에는 DRX, 농심 레드포스, 디플러스 기아 등 프로 3개 팀과 부산 베스파, GJ 이오스 등 지역 연고 13개 팀을 포함한 총 16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본선에서는 각 일자별 6개 매치가 진행되며 상위 3개 팀에 결선 포인트가 부여되고 결선에서는 누적된 결선 포인트와 매치별 포인트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오는 25일 같은 장소에서는 FC 모바일 종목이 열린다. 14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7인 1개 조로 구성해 3턴 풀리그 방식으로 본선을 진행한다. 각 조 상위 3명이 결선에 진출하며 6강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최종 승자를 가린다.
2025-05-24 1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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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 韓 게임 산업 덮치는 위기와 기회의 파도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미·중 무역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라는 전례 없는 관세 부과를 천명하며 대중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무역 기조는 게임 콘솔, PC 부품 등 전자기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져 게임 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한 텐센트에 대한 제재 가능성은 한국 게임 산업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는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 한국 게임 산업과도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넷마블(지분 17.5%), 크래프톤(13.9%), 시프트업(34.9%) 등 국내 주요 게임사의 2대 주주 자리를 꿰차고 있으며 카카오게임즈 등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등 다수의 한국 게임을 중국 현지에 유통하는 핵심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텐센트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국 게임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텐센트와의 협력 관계에 제동이 걸리면서 중국 시장 진출 및 수익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의 경우 텐센트 제재는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텐센트 산하의 라이엇게임즈 역시 잠재적인 제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한국 e스포츠 시장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라이엇게임즈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사로 한국은 LoL e스포츠 최대 규모 대회인 '롤드컵' 역대 최다 우승국이자 e스포츠 강국으로 군림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글로벌 게임 산업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스포츠 시장 규모는 2조 418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라이엇게임즈가 제재를 받게 된다면 LoL e스포츠 리그 운영 및 선수 활동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한국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 P2E 게임, 트럼프 시대, 새로운 기회의 땅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은 블록체인 게임, 특히 P2E(Play to Earn) 게임 시장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가상자산 대통령'으로 칭하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는 비트코인을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거나 가상화폐를 정책 우선순위에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계획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한 웹3 게임 및 P2E 게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획득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게임 모델로, 게임과 금융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위메이드, 넥슨, 컴투스 등 다수의 한국 게임사들은 이미 P2E 게임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성공을 발판 삼아 2025년 1분기 출시 예정인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 블록체인 경제를 구현하며 P2E 게임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넥슨 역시 자사의 대표 IP '메이플스토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메이플스토리N'을 상반기 내 정식 출시하며 P2E 게임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은 P2E 게임 시장의 성장 촉매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P2E 게임 산업의 장밋빛 미래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P2E 게임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게임사들은 P2E 게임을 개발하고도 국내에서는 서비스하지 못하고 해외 시장만을 공략해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친화적 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한국 간의 P2E 게임 관련 규제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글로벌 P2E 게임 시장의 급성장을 촉진할 것이고 이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규제의 벽에 막혀 국내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맞물려 웹3 플랫폼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것"이라며 "그러나 웹3 게임을 제한하는 국내 규제로 인해 미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반(反) PC주의 광풍, K-게임 약진의 신호탄 인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인사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정치적 올바름(PC)'과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크(woke·깨어있음)'는 헛소리이며 DEI 프로그램은 마르크스주의적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정책을 중단할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반(反) PC주의 기조는 서구권 게임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몇 년간 서구권 게임사들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하며 성소수자, 유색 인종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PC 요소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는 이러한 흐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상대적으로 PC 요소가 덜하고 전통적인 관점의 미형 캐릭터를 앞세워 온 한국 게임사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시프트업의 '스텔라블레이드'는 신체 굴곡을 강조한 여성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반PC'를 상징하는 게임으로 여겨지며 글로벌 게임 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는 한국 게임사들이 트럼프 시대에 서구권 게임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격변의 시대, 韓 게임 산업의 미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은 글로벌 게임 산업에 거대한 변화의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텐센트 제재 가능성, P2E 게임 시장의 급성장, 반(反) PC주의 기조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게임 산업의 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게임 산업은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텐센트 제재는 한국 게임사들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겠지만 P2E 게임 시장의 확대와 반(反) PC주의 기조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는 P2E 게임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한 선제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 게임사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게임 업계는 텐센트 의존도를 낮추고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통해 위기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P2E 게임 개발 및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5-01-2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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