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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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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 적정성 기준 24년 만에 완화...K-ICS 비율 150%→130%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지급 여력(K-ICS) 비율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하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K-ICS 비율 하향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상환, 인허가 요건 기준인 K-ICS 비율 충족 조건은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 지표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의미한다. 해당 비율은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되며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번 개정은 IFRS17 도입에 따라 자본 적정성 기준을 K-ICS 비율로 전환하면서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영향이다.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 위기 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기존 지급 여력 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반영해 정해졌다.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조건이 엄격해 실질적인 환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수렴해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보험업계 △금융감독원 △연구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계획이다. TF에서는 △K-ICS 규제 도입 방안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시행 계획 △건전성 기준상 계리가정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며 금융위는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2025-06-11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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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첫 외부 행보는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근절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외부 행보로 자본시장의 중심인 여의도를 찾았다. 후보 시절부터 증시 부양과 불공정거래 척결을 강조한 만큼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을 제외하면 첫 외부 일정으로 여의도를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을 강조하고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 또 거래소 직원과 만나 금융 시장 흐름을 살피고 국내 증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으로 '주가지수 5000 시대 개막,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내세웠다. 주가지수 달성을 위해서 △중장기 산업·경제 성장 전략 수립 △글로벌선진국지수(MSCI) 편입 추진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주주충실의무 도입 및 집중투표제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방안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지난 4월 거부권이 행사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거래소를 찾은 것은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 이후 7개월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9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2023년 1월) 이후 세 번째다.2025-06-11 13: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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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빠진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사업이 현대건설의 이탈로 시공사 공백 사태를 맞았다. 부산시가 공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으나, 현대건설은 조건이 바뀌어도 재입찰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사업은 다시 원점에 섰고, 2029년 임시 개항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대건설은 10일 “108개월 조건 등 자사가 처음 제안한 조건으로 재입찰 공고가 나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9일 착공 후 지반이나 기후 등 예측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기 연장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현대건설은 “사익 때문에 국책사업 지연과 혈세 추가 투입을 유도한다는 오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현대건설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조정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된 후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공사 기간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아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을 준비 중이다. 국토부와 부산시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와 조달청 심사를 거쳐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시작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와 신공항공단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안전성과 공정성, 적정 공사 기간 산출을 위한 검증 작업도 병행한다. 건설업계에서는 대규모 해상 매립을 포함한 초대형 국책사업의 특성상 대체 시공사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네 차례 유찰 후 수의계약까지 갔던 사업 구조상 재입찰을 위한 준비만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목표로 한 2029년 말 임시 개항 계획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입찰 절차가 조금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대형 건설사 참여를 이끌 수 있는 합리적 공사 기간과 예산, 안전 기준 재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토부는 TF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입찰 조건을 재조정할 계획이며, 예산 증액 방안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출발하게 되면서, 국토부와 부산시가 어떤 현실적 대안을 내놓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25-06-11 0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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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지연' 판 흔든다…국토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출범시킨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조치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본격 행보다. 회의에는 민간 전문가와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센터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건축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지자체 인허가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허가 지연 사례를 수집하고, 원인 분석과 제도 설계 작업을 병행해 왔다. 현장에서는 지자체 간 해석 차이, 유사 사례 부재, 법령 자의 해석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에도 추가 교통처리계획을 요구하며 사업을 늦추거나, 법령상 허용됨에도 유사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미루는 사례가 있었다.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중앙정부의 구체적 지침이 없을 경우, 재량권 행사에 따른 특혜 시비나 감사 부담을 우려해 인허가 결정을 미루는 현상도 나타났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이러한 해석 혼선을 줄이고, 필요시 사업자와 지자체 간 조정에도 직접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자의적 해석이나 ‘그림자 규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공포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별 인허가 소요 기간을 공개해 제도 전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약 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민관 TF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센터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2025-06-10 1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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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5/20250605143453876936.jpg)
"규제 해소냐 강화냐"…李 정부 '유통법·물가안정'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면서 유통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전망이다. 새 정부가 추가경졍예산(추경) 등 각종 내수 부양 정책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패션, 뷰티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대통령 선거 기간 유통산업 규제 강화와 소상공인·가맹점주 보호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만큼 대형마트·거대플랫폼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5일 유통업계는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취임과 함께 30조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하면서 소비심리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민간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소비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그는 4일 취임사에서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태스크포스)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신속히 마련, 내수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패션·뷰티기업과 백화점 업종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가의 소비재는 소비심리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관계가 다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돌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약했다. 3분기부터 본격화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 수혜와 더불어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을 내걸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시장 공정화법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내·외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는 법을 도입해 시장의 자정기능을 강화한다. 법안 대상 기업으로는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이 거론된다. 또 거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고,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기업의 국내 발생 매출액 신고 의무를 개선해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쿠팡이츠나 배달의민족 등이 중소상공인 단체와의 갈등이 반복됐던 만큼 과도한 수수료율 책정 금지, 입점업체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등의 핀셋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민주당이 ‘민생분야 20대 의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한다며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해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달 2회, 주로 격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문을 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편과 온라인 쇼핑 등으로 실효성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물가 안정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4.1%, 외식 물가는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자 물가가 올해 초 2%대에서 이달 1.9%로 낮아졌지만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의 경우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제품 가격을 인상한 식품·외식 기업은 60여 곳에 달한다.2025-06-05 18: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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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63525435990.jpg)
이재명 당선에 '코스피' 질주'…지역화폐·증권株 훈풍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취임 첫날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주요 종목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중 최고치를 새로 쓰며, 신정부 공약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화폐 및 증권 관련 종목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1.87p(2.66%) 오른 2770.8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2737.92에 개장한 후 장중 2771.03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증시가 강세를 보인 것은 전날 제21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 주효했다. 전날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49.42%,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2.15%, 이준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 득표율을 획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개최된 취임선서식에서 "민생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대선 다음날 국내증시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분야는 지역화폐다. 경기도지사 시절 이 대통령이 지역화폐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했던 가운데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지역화폐인 운영사인 코나아이는 5만9000원 올라 가격제한폭까지 상승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유라클 24.43% △웹케시 13.16% △유라클 11.93% 상승폭을 보였다. 또 증권주에서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시대를 천명하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등 대대적 정책 개편을 예고한 바 있다. 부국증권은 이날 4만47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외 △미래에셋증권 13.25% △신영증권 12.62% △SK증권 11.34% △한화투자증권 9.61% △한국금융지주 8.39% 상승 마감했는데 이들 모두 52주신고가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이 대통령이 10대 대선 공약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도 수혜를 받았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장중 12.45% 오른 5만8700원까지 올라 장중 52주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인공지능(AI) 100조 시대'를 1호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AI 종목 주가는 큰 폭으로 뛰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난테크놀로지가 29.92%, 시선 AI가 29.9%, 솔트룩스가 22.53% 급증하며 마무리했다. 전문가는 대선이 탄핵 정국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대통령이 자본시장법 개정을 약속하면서 증시에 우호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관세 여파가 진정되고 코스피가 밸류에이이션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3000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여야에서 금융시장 선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대통령 선출은 불확실성 완화라는 점에서 증시에 단기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특히 자본시장 구조 개혁 논의가 확산되면 증권업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며 "또 부동산에서 내수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먼저 반영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건설업황 바닥 심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개인과 외국인은 정반대 행보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억2246억원 팔아치웠지만 외국인은 1억507억원, 기관은 2035억원 사들였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3045억원 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1483억원, 기관은 1753억원 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1373.1원)보다 3.6원 떨어진 1369.5원을 기록했다.2025-06-04 16: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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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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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103743646942.jpg)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외국인 고객 전용 '하나더이지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하나더이지(Hana the EASY) 적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외송금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이 커지는 '하나더이지 적금'은 급여 등 정기적으로 해외송금을 보내는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외국인 전용 상품이다. 특히 적금 만기 전이라도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납입된 적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올해 말까지 3만좌 한정 판매 예정으로, 가입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이며, 계약기간은 1년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최대 연 3.0%를 더해 최고 연 5.0%이다. 우대금리 조건은 △해외송금 건수별 최고 연 1.5% △해외송금 금액별 최고 연 0.5% △급여이체 연 0.5% △하나카드 결제 실적 연 0.5%로,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 또는 은행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9일부터 6월 말까지 '적금 이름 맞히기 초성퀴즈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적금을 가입한 외국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해외송금 전용 앱 '하나EZ'를 통해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황금열쇠(1명) △CU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10명)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 1만원권(100명)을 제공한다. 토스뱅크, 한국투자증권과 '한투 외화 RP' 사전신청 개시 토스뱅크가 한국투자증권과 외화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인 '한투 외화 RP'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시에 앞서 이날부터 토스뱅크 앱을 통해 '한투 외화 RP' 사전 신청을 개시한다. '외화 RP'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고신용 자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단기 외화 투자상품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과 단기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저금리 시대에 예금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달러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투자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한투 외화 RP'는 한국투자증권이 운용하는 31일 만기 외화 RP 상품으로, 사전신청 고객에게는 연 5.5%(세전)의 우대 금리가 제공된다. 일반 가입 시 기본 금리는 연 5.0%로, 사전신청만 해도 0.5%포인트 추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달 2일까지 토스뱅크 앱에서 사전 신청 가능하며, 신청 고객에게는 정식 판매 개시 시 알림이 발송된다. 상품 가입은 한국투자증권 시스템 점검 시간인 매일 오후 11시 30분부터 새벽 12시 10분까지 약 40분간, 그리고 국내 외환시장 미개장 시간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약 3시간을 제외한 시간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토스뱅크와 연계된 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한국 거주 내국인이다. 최소 가입 금액은 미화 100 달러이며, 판매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종료된다. 토스뱅크를 통해 '한투 외화 RP'를 구매하면 고객별로 최대 90%까지 환율 우대가 가능하다. 농협금융, 가정의 달 맞이 '가족봉사단 농촌체험·플로깅' 실시 NH농협금융은 지난 27일 이찬우 회장과 농협금융 가족봉사단 40여명이 경기도 파주시에서 농촌 수확체험과 플로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과 배우자, 자녀들로 구성된 봉사단과 함께 하우스 농가에서 딸기를 수확한 데 이어, 농가 주변 일대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을 실시했다. 이찬우 회장은 "직원 가족들과 함께 농촌에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고,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뜻깊다"며 "농협금융은 직원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조직문화 조성,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기후금융포털 첫 선…기후금융 정보 한눈에 우리금융그룹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을 테마로 한 종합정보포털인 '기후금융포털'을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기후금융포털은 △뉴스와 정책 △리서치 △마켓 △미디어 셀렉션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돼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뉴스와 정책' 섹션에서는 국내외 주요 언론사 및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독자가 핵심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소가 직접 작성한 요약본도 제공한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해외 금융회사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룹 내 연구모임인 기후금융포럼 운영을 통해 연구역량을 축적해 왔다. 또한 금융위원회 기후금융 TF에 참여하는 등 정책당국과의 협업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기후변화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과제"라며 "기후금융포털이 단순한 정보 공유(Service Provider)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B금융, 밸류업 프로그램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 수상 KB금융그룹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밸류업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KB금융은 정량지표(TSR, PBR, ROE)는 물론 △공시 충실성(이사회 참여, 가이드라인 체계 충실성) △기업가치 제고 노력(주주환원 실적, 시장 평가) 등 정성 항목 전반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우수기업에게 수여되는 '경제부총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B금융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관리 체계 전반을 정비하고, RoRWA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 체질을 개선하며 시장에 약속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이같은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돼 PBR은 0.65배 수준까지 개선되었으며, 시가총액은 2023년 말 21조8000억원에서 전날 기준 40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KB금융 관계자는 "KB금융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회사의 본원적인 수익성을 개선하면서 지속적으로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BK기업은행, 수출 중소기업 대상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개최 IBK기업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수출 중소기업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바이어를 사로잡는 해외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전략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활용한 마케팅 방법 △수출 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방법 △환리스크 관리방안 등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실무 중심 강의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교육 과정이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교육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막연했던 해외마케팅 전략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기업은행은 다음 달 11일 안산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2회차 '수출역량 강화 아카데미' 참가 기업을 웹페이지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2025-05-28 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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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후폭풍…통신·플랫폼 전방위 보안 실태 직접 살핀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를 계기로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 인력을 투입해 지난 23일부터 해당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SKT 사고 조사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될 예정이다. 법정 조사와 달리 각 기업의 동의를 받아 시행되지만, 점검 과정에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사고 처리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SKT 사고 직후부터 통신·플랫폼사를 상대로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지난달 22일 통신 3사와의 긴급 현안회의를 시작으로 민관합동조사단 주재 회의, 주요 플랫폼사까지 포함한 회의를 잇달아 열어 각 사의 취약점 점검을 요청했다. 이달 12일에는 '통신·플랫폼사 보안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가 제공한 BPF 악성코드 정보를 활용해 기업들이 자체 보안 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 19일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2차 조사 결과 발표에서 “SK텔레콤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나 주요 플랫폼 기업, 공공기관에 대한 우려도 잘 인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공격 및 피해 여부도 동시에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ISA가 보호나라에 위험 악성코드 정보를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고, 민간 인프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공문을 보내 보안 강화를 요청했다”면서 “이번 점검은 각 기업이 자체 점검 후 현장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신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전방위적 보안 점검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여파가 다른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보안 시스템에 추가적인 취약점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정부 차원의 후속 보안 강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주요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사이버 보안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5-05-26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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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종투사 재지정 본격화...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인가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재개하면서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인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핵심 심사 요소로 강조하면서, 해당 항목이 인가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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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파문 확산…악성코드 25종·추가 서버 감염…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 13종이 추가로 발견되고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감염된 서버 수도 기존 5대에서 23대로 늘어나는 등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SKT 침해사고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 이후 SKT 리눅스 서버 전반과 다른 운영체제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 밝혀진 5대 외에 18대의 서버가 추가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 총 감염 서버는 23대로 늘었다. 이 중 15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과 로그 분석 등 정밀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악성코드 역시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1차 조사에서 BPF도어 계열 악성코드 12종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BPF도어 계열 12종과 웹쉘 1종 등 총 13종의 악성코드가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총 25종으로 늘었다. BPF도어는 리눅스 커널의 네트워크 필터링 기능을 악용해 일반 보안 장비의 탐지를 우회하는 것이 특징인 은닉성과 지속성이 강한 백도어다. 특히 이번 2차 조사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중 IMEI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IMEI는 총 29만1831건으로 해당 서버는 SKT 통합고객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서버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함께 저장돼 있었다.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는 자료 유출 흔적이 없었으나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2년 6월 15일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 자료 유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즉시 SKT에 정밀 분석 전이라도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 동의를 얻어 확보한 서버 자료를 지난 16일 공유했다. 1차 조사 당시 조사단은 IMEI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유출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정된 정보의 총량은 약 9.82GB이며 가입자식별키(IMSI)는 총 2695만7749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서버를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 전이라도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확보한 서버 자료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유출은 없지만 로그 부재로 인해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으며 ‘통신사 및 플랫폼사 보안점검 TF’를 운영 중이다. 정부 기관도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신고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앞으로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의 신속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9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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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사이버 침해 후속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안완기 위원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고객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기구 '고객신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발족 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고객신뢰 위원회는 고객이 SK텔레콤에 요구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변화 방향을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SK텔레콤이 마련한 고객 신뢰 향상 방안을 검증하며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활동 내용과 경과를 외부에 투명하게 소통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위원장에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교 석좌교수)이 선임됐다. 안 위원장은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재임 시절 고객 개념을 소비자, 협력사,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고객만족도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위원으로는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학교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각 소비자 권익 보호, 사회적 약자 지원, 트렌드 분석, 인지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사용자 경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임과 함께 위원회의 역할, 운영 방식,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이해도를 높이고 고객에게 투명하게 알릴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격주로 정기 회의를 열고 필요시 수시 회의를 통해 신속한 실행이 필요한 조치들을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회사의 중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위원회 검토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기존 회사 내부 조직인 고객가치혁신실을 위원회 간사 조직으로 배치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자문 조치들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사내에 '고객가치혁신TF'를 신설했으며 이 TF에서 마련한 방안을 고객신뢰 위원회가 고객 관점에서 검증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 SK텔레콤은 "고객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고객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시작하겠다"며 "이번 고객신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고객과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고객가치 향상 방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 삼아 회사가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025-05-18 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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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IMO 규제 바꿨다…B30 선박유 일반 운송 첫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GS칼텍스 민관협력을 통해 국제해사기구(IMO)를 설득해 바이오연료 30%가 함유된 ‘B30 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탄소저감 해상연료 시장의 공급확대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IMO는 지난 4월 7~1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회의에서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IMO의 규정 변경이 있기까지 GS칼텍스는 그 필요성을 해양수산부에 선제적으로 건의했다. 정부 대표단의 자문역으로 이번 IMO 산하 국제회의에 참석한 GS칼텍스는 과학적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B30 바이오선박유의 안정성을 설득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동안 IMO는 바이오연료 혼합률이 25%를 초과하는 선박유는 화학물질로 분류해 B30 바이오선박유의 일반 급유선 운송을 제한해 저탄소 선박유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됐다. GS칼텍스는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24년 81차 MEPC 회의에서 B30 선박유의 일반선 운송 허용안을 최초 제안했으나 당시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GS칼텍스는 정책1팀, 바이오 연료 거태팀, 런던지사(GSPL) 등 3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긴밀한 협업을 지속해왔다. 특히 TF는 2024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IMO 산하 화학물질 오염위험 및 안전 평가에 관한 기술그룹(ESPH) 30차 회의에 해수부 및 한국선급 관계자들과 함께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직접 참석해 자문역을 수행하는 등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찬수 GS칼텍스 정책1팀 책임이 제기한 'B30의 운송·보건·환경 유해성이 기존 화석 연료보다 낮다는 학술 기반 분석자료'는 정부의 IMO 제안 문서에 반영돼 이번 규정 변경에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됐다. 당시 회의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은 기존 규정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던 영국, 일본, 노르웨이 대표단에 맞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의 지지를 확보했고 브라질, 싱가포르, 중국 등 바이오 선박유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주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설득해 약 30개 국가 중 대부분의 지지를 얻어냈다. 이 안건은 이후 지난 1월 27~31일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2차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 전문위원회(PPR) 회의에서 기술적 검토를 통과했으며 마침내 4월 개최된 83차 MEPC 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IMO 지침서가 공식 발행됐다. 이번 글로벌 규제 개선은 GS칼텍스 내부 조직 간 긴밀한 협업, 해양수산부 및 한국선급과 함께 전개한 치밀한 국제적 협상 그리고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 성공적으로 어우러진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이번 성과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한국 기업이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한국선급의 전문성과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성과였던 만큼 앞으로도 정부, 산업계, 해외 네트워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5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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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보다 브랜드 먼저? 현대건설, '압구정 현대' 상표권 확보에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이 ‘압구정 현대’ 상표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압구정과의 연고, 브랜드 역사성을 강조하며 상표권 출원 사실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홍보전에 돌입한 것이다. 현대건설은 올해 2월 ‘압구정 현대’, ‘압구정 現代’, ‘압구정 현대아파트’, ‘압구정 現代아파트’ 등 총 4건의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했으며, 현재 우선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달 특허청으로부터 유사 상표와의 혼동 가능성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를 접수했다”며 “해당 절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상표권 등록 이후 관련 명칭에 대한 권리를 조합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거나 입주민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개입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최근 제3자가 법무법인을 통해 “압구정 현대 상표권 등록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상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이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깔려 있다. 이 구역은 공사비만 2조4000억원대에 달하는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시공능력평가 1위와 2위를 나란히 차지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모두 수주전에 뛰어든 상태다. 현대건설은 최근 재건축 수주 전략을 총괄하는 태스크포스(TF)를 ‘압구정재건축영업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삼성물산 역시 강한 수주 의지를 드러내며, 최근 압구정역 인근에 ‘압구정 S.라운지(Lounge)’를 열고 자사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는 다음달로 예정돼 있다. 수주를 향한 양사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압구정 현대’라는 브랜드를 둘러싼 상표권 전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5-14 07: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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