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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공인중개사협회, 상업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협력에 나섰다. SH공사(사장 황상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김종호)는 10월 27일 서울 강남구 SH공사 본사에서 ‘상업용 부동산 및 업무시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SH공사가 보유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SH공사 소유의 수의계약 대상 토지와 분양상가 매각 시 거래금액 규모에 맞춘 공인중개사 중개활동을 지원한다. 또 씨드큐브 창동 등 업무시설의 임대 공급을 촉진하고, 협회의 ‘한방 거래정보망’과 SH공사의 부동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김종호 협회 회장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상생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5-10-28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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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검토' 병목 심화… 내년으로 넘긴 사업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재개발의 마지막 관문인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가 병목 구간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토 인력이 한정된 가운데 의뢰 건수가 급증하면서 다음 해로 넘기는 미완료 물량이 해마다 늘고 있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 중이지만,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 공급 시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15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 미완료 건수는 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25건)과 2021년(26건)보다 크게 늘었다. 2023년 34건, 지난해 50건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미완료 건수란 보통 연말에 의뢰됐지만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 해로 이월된 건을 의미한다. 올해는 작년 이월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완료 건수(97건)가 요청 건수(82건)를 근래 처음으로 앞질렀다. 이월 물량이 쌓이면서 ‘밀린 숙제’를 처리한 결과로 풀이된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토는 정비사업의 ‘최종 성적표’로 불린다. 조합원별 기존 토지와 건물 가치, 새 아파트 분양가, 분담금 등 세부 항목을 한국부동산원이 검토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 경우엔 의무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검토 서류는 건당 2만 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문제는 업무량 증가에 비해 인력은 거의 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0년 10명이던 전담 인력은 올해 13명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검토 요청 건수는 75건에서 133건으로 1.8배 늘었다. 올해는 미완료 건수가 급증해 검토량이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처리 건수는 7.5건으로, 지난해(9건)보다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검토에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사업을 전담하다 보니 검토에 평균 6개월, 일부 사업장은 9개월까지 걸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연이 반복되면 정비사업 일정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 인력 분담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물량이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부와 여당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재건축 활성화법’ 제정을 예고했고, 서울에선 잠실주공5단지·개포주공6·7단지·여의도 한양·대교 등이 관리처분계획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분담금 증가가 이어지는 만큼 타당성 검토 의무 대상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소재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검토 물량이 전국적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집중돼 있어 인력 확충 없이는 기간 단축이 어렵다”며 “전문 인력을 보강하면 사업 지연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시점에 관리처분 검토 지연이 이어지면 공급 차질로 직결된다”며 “이 절차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속도와 효율성뿐 아니라 검증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5 08: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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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부동산 주인 된다"…서울시, 용산에 '지역상생리츠' 첫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도시개발사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추진한다. 시는 5일 SH공사, 서울투자운용 등과 협력해 관련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발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역상생리츠는 시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부동산투자회사로, 외부 자본 중심의 기존 리츠(REITs)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주민에게 수익을 환원하는 구조다. 다수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뒤 수익을 분배하는 기존 리츠 제도는 공모 주식의 30% 이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돼 지역 주민 참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지난달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모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서울시는 이러한 제도 기반을 활용해 안정적인 시민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선다. 첫 시범 대상지는 SH공사가 개발 예정인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B9부지다. 이곳에는 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시민 동행 개발’ 개념이 처음 적용된다. 시는 올해 하반기 타당성 분석을 거쳐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2026년 공모지침 수립 및 사업자 공모를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지역상생리츠는 향후 공공부지 개발과 저이용 부지 민관협력사업은 물론 지역 내 설치가 어려웠던 필수시설이나 공공자산 수익사업 등에도 확대 적용이 검토된다. 서울시는 연 단위 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국 확대가 가능한 모델도 병행해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소액 투자자도 상업용 부동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증권형 토큰(STO)을 발행하는 등 부동산 디지털 자산화도 함께 추진된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지역상생리츠는 일부에게만 집중됐던 개발이익을 시민 전체가 공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첫 시도”라며 “서울시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2025-06-05 14: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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