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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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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구독 서비스 '유독픽' 체험 팝업스토어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인공지능(AI) 구독 서비스 '유독픽 AI'를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AI 기술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효용성을 체감하게 하는 체험 마케팅을 통해 AI 서비스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이달 31일까지 서울 강남 복합문화공간 '일상비일상의틈'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통신사에 관계없이 '라이너', '캔바' 등 10여 종의 AI 서비스를 무료로 경험하고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유독픽 AI'는 고객이 원하는 AI 서비스 2종을 골라 월 9900원부터 이용하는 구독형 상품이다. 이번 팝업 스토어는 고객이 AI를 활용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미션 해결 방식으로 구성됐다. 1층에서는 디자인 AI '캔바'로 '위시카드'를 만들고 AI 검색 엔진 '라이너'와 PPT 자동 생성 AI '펠로'를 체험할 수 있다. 2층은 교육과 취업 존으로 나뉜다. 수학·과학·국어 학습 AI를 이용해 문제를 풀거나 커리어 상담 AI '코멘토', 숏폼 제작 AI '키네마스터' 등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현장 방문객을 위한 가입 프로모션도 마련했다. 팝업 스토어에서 QR코드를 통해 유독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라이너'와 '캔바' 조합을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현승 LG유플러스 상무는 "AI 서비스가 일상 속 필수로 자리 잡았지만 구독하기 전 다양한 AI를 직접 체험해보고 비교하는 자리는 많지 않다는 고객들의 의견을 듣고 팝업 스토어를 기획하게 됐다"며 "'유독픽 AI'로 편리하고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8-19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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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장관, 'PPT 취임식'으로 파격 데뷔…'에이전틱 AI'로 국가 대전환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1976년생, LG AI연구원 초대 원장. '기업인 출신 최연소'라는 수식어를 달고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공식 취임했다. 그의 첫 등장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경직된 공직 사회의 조직 문화까지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선언과도 같았다. 이날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은 시작부터 모든 것이 파격이었다. 장관이 단상에 올라 준비된 원고를 엄숙하게 낭독하는 대신 직접 프레젠테이션(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다. 좌석 배치 역시 직급별 줄 세우기가 아닌 자유로운 토론을 상징하는 부채살 모양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는 위계와 형식을 타파하고 실용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그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배 장관은 '다가오는 거대한 물결(the Coming Wave)'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AI가 산업과 경제를 넘어 문명의 구조까지 재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AI 인프라 △R&D 혁신 생태계 복원 △AI·과학기술 인재강국 실현이라는 3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 조속 확충, 국가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깔고 AI를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AI기본법 하위법령을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안정적인 R&D 예산을 지원하고, 특히 '폐지된 풀뿌리형 기본연구를 복원'해 연구 안전망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 "연구소장급 AI와 협업하는 시대 열겠다" 그의 비전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에이전틱 AI(Agentic AI)'의 전면적 도입이다. 배 장관은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스스로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연구원이 '연구소장급 AI'와 소통하며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R&D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근본적 해법이며 장관으로서 완수해야 할 '제1의 미션'이라고 천명했다. 기업인 시절의 날카로운 문제의식은 공직 사회를 향한 쓴소리로 이어졌다. 그는 "청문회 준비 TF가 광화문에 있었는데 직원들이 세종에서 서울까지 이동해 보고하는 걸 보며 물리적 거리와 시간 낭비에 대한 고민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와 첨단기술을 담당하는 부처답게 우리부터 온라인 회의와 원격 근무 문화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 간 이기주의나 사일로(Silo)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하나의 목표를 향한 전 부처의 집중을 정책 추진의 중심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 "ENTJ 목표지향적…수평적 문화 만들 것" PPT 발표 후 이어진 타운홀 미팅에서는 인간 배경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장관의 MBTI가 궁금하다"는 한 직원의 돌발 질문에 그는 "제2의 청문회가 맞네요"라며 웃어 보인 뒤 "ENTJ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대로 실행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솔직하게 답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과거에는 위계 때문에 하고 싶은 말조차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며 "권위가 아닌 존중과 협력 속에서 일해야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 장·차관과 누구나 자유롭게 면담할 수 있는 수평적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하며 파격적인 취임식을 마무리했다. 그의 첫날은 '젊은 기업인 출신 장관'이 가져올 변화가 단순한 정책의 전환을 넘어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운영체제(OS) 자체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임을 예고했다.2025-07-17 17: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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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이산화탄소 농도, 2024년 최고치 경신 ▶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이산화탄소(CO₂) 농도가 지난해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지난달 30일 ‘2024 지구대기감시보고서’를 발간하며 2024년 한반도 CO₂ 배경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CO₂ 배경 농도’란 관측 지점 주변의 인위적, 자연적 배출과 소멸의 국지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균질하게 혼합된 대기 상태에서의 측정된 농도를 말한다.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우리나라 CO₂ 배경 농도는 충남 안면도에서 430.7ppm, 전북 고산과 경북 울릉도에서 각각 429.0ppm, 428.0ppm을 기록하며 3개 지점 모두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안면도의 경우는 2023년보다 3.1ppm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2015~2024년) 기간 중 두 번째로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서 올해 4월 발표한 2024년 전지구 평균 CO₂ 배경 농도는 422.8ppm으로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4ppm 상승해 최근 10년 기간 중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우리나라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배경농도는 CO₂와 마찬가지로 3개 지점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은 안면도에서 2030ppb로 2023년보다 5ppb 증가, 고산에서 2010ppb로 전년보다 7ppb 증가, 울릉도에서 2022ppb로 2023년 보다 12ppb 증가했다. 아산화질소는 안면도에서 339.6ppb로 2023년보다 0.9ppb 증가했고 고산에서 339.8ppb로 1.6ppb, 울릉도에서 339.0ppb로 1.2ppb 각각 늘었다. 육불화황은 안면도에서 12.1ppt로 2023년과 같았는데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산에서 12.2ppt로 0.5ppt, 울릉도에서 12.3ppt로 0.5ppt 각각 증가했다. 다행스러운 건 지난해 한반도에서 관측한 다른 지구대기감시 요소들인 에어로졸, 대기 중 반응가스와 강수 산성도는 대부분 줄고 있다는 점이다. 에어로졸 총수농도(0.01∼3.0㎛), 입자상 물질(PM10) 질량 농도와 대기 중 반응가스 성분(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등)의 농도는 대부분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의 강수 산성도(pH)는 2007년 이후 약화되는 추세이며 2024년 산성도는 깨끗한 강수의 산성도(5.6)에 가까운 5.0 이상의 값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지상뿐만 아니라 입체적인 온실가스 관측을 위해 기상항공기(고도 3∼8km)와 기상관측선을 활용해 우리나라 상공과 해상에서도 온실가스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부터 항공관측을 시작하고 2021년부터는 선박 관측으로 확장했으며 두 자료의 온실가스 농도(CO₂, 메탄)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 뚜렷해지는 가운데 국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 기반이 될 수 있는 과학적 기후변화 정책정보 제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기후변화 원인 물질의 기원 추적·영향·효과 분석 등에 대한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7-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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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고환율 폭탄 앞에서 또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8/202512081136593955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