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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에 칼 빼든 금융당국…신한운용 등 6곳 과징금 4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철퇴를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3월 공매도 재개 후 수천만원 수준의 소액 과징금 부과 사례는 있었지만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이 한꺼번에 부과된 대규모 제재는 처음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의결건에 대한 정보는 공개 절차에 따라 지난달 12일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 역시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밖에 캐나다 앨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노던트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 건 중 상당수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벌였던 글로벌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2023년 11월~2025년 3월) 이후 집중적으로 들여본 사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한편 공매도 규제는 정부가 오랫동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꼽혔다. 공매도가 지난 3월 전면 재개된 이후 MSCI는 한국 증시의 공매도 접근성 평가를 '마이너스'(개선 필요)에서 '플러스'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2026-01-19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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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삼성·한국투자증권 공매도 미공개 내용 유출…"내부통제 구멍"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내린 공매도 관련 조사 결과가 논란을 낳고 있다. 업계는 미공개 내용이 흘러나온 것에 거래소의 내부통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9·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차입 공매도(선매도 후대여) 조사에서 매매주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치는 시감위의 회원사 제재(주의·경고·제재금·회원자격 정지) 중 가장 낮은 단계지만 NSDS 도입 후 첫 사례로 남게 됐다. 거래소는 지난 9월과 10월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착오매매 정정 과정에서 우선 매매 주문 처리 후 신고했는데 NSDS에서 이를 무차입 공매도 의심 주문으로 적발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기도 전에 미리 파는 행위로 차입 공매도와 달리 불법이다. 거래소가 올해 3월 도입한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해 업틱룰(직전 체결가보다 낮은 차입 공매도 호가 제출 제한) 공매도 차입거래 표시 위반 여부 등을 분석한다. 다만 두 증권사 중 한 증권사는 고객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 후 거래소에 통보했지만 나머지 증권사는 고객과의 마찰이 번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거래소에 제재를 수용하고 있지만 업계는 NSDS 도입 이후 첫 조사에서 제재를 내렸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고객과의 의견 차이와 내용을 파악하지 않은 채 제재를 내렸다는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제재에 대한 내용이 거래소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에 당혹스러운 상태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각 조항에 대해 해석의 차이가 있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왔다는 것은 거래소 내부통제의 허점이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 전반에서 NSDS 조사가 명확한 기준과 법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각사의 소명을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제재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2025-11-04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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