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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현재 ELS 신규 판매를 중지한 상태로 향후 판매 재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투자성 상품의 판매 절차·관리 기준에 대한 강화 작업을 지속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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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계열사 CEO, 절반 '임기 만료'…신한·우리, 회장 거취에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 계열사 최고경영자(CEO)의 임기가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만료되면서 금융권에 대규모 인사 시즌이 열린다. 특히 신한금융과 우리금융의 경우 회장 임기 만료 시기가 겹치면서 그룹 전체의 전략 방향성과 안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4개 주요 계열사 가운데 29곳의 CEO 임기가 올해 말부터 내년 3월 사이 만료된다. KB금융은 11개 계열사 중 6곳의 대표 임기가 만료되며, 신한금융은 14개 중 4곳, 하나금융은 14개 중 7곳, 우리금융은 16개 중 10곳, 농협금융은 9개 중 2곳 등이다. 이들 그룹 모두 은행·증권·보험·카드·캐피탈 등 핵심 계열사가 대거 포함돼 있어 인사 폭에 따라 그룹 체질 개선 속도와 내년 경영 전략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중 신한·우리금융은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만큼 현재 수장인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가 인사 구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회장 선임 결과에 따라 CEO 후보군의 배치와 주요 계열사 지휘 체계도 대폭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신한금융은 지난 18일 최종 압축 후보군으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비공개 외부 후보를 포함해 총 4명을 확정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회장추천후보위원회(회추위)에서 각 후보자 검증을 거쳐 최종 후보를 추천할 계획이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신한금융 계열사는 보험, 자산운용, 자산신탁 등 총 4곳이다. 신한금융 계열사 대표는 통상 3년(2+1년) 임기를 부여받는데, 이영종 신한라이프 대표와 강병관 신한EZ손해보험 대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대표, 이승수 신한자산신탁 대표 모두 연임 후 추가 임기도 채운 터라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우리금융은 지난달 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고 그간 후보군으로 관리해 온 임종룡 회장을 비롯한 내·외부 회장 후보군 15명을 대상으로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추리고 있다. 다음 달 중으로 2차 후보군(숏리스트)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 우리금융 회장 인선과는 별개로 우리은행의 부행장 등 임원 인사도 다음 달 4~5일에 예정돼 있다. 계열사 대표가 임원 인사를 단행할 때 반드시 지주 회장과 협의해야 하는 '사전합의제'를 임 회장이 폐지하면서 인사 자율성이 확보돼 지주와 상관 없이 진행이 가능해졌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말 당시 임기가 만료된 계열사 CEO 모두 교체한 바 있어 이번 연말 임기가 종료되는 우리투자증권, 우리저축은행 등 10곳 수장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KB금융은 안정 속 쇄신을 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임기 만료 전인 6곳 계열사 중 김성현·이홍구 KB증권 각자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곳 수장들은 이번이 첫 임기인 데다, 비은행 기여도도 37%를 차지해 나머지 지주사보다 높은 수준이다. 다만 양종희 KB금융 회장이 취임 직후와 지난해 모두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단 점은 아직 변수다. 양 회장의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하나금융은 '함영주 회장 2기' 체제 첫인사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말 임기를 마치는 7곳의 계열사 중에선 특히 증권과 보험 대표 연임 여부가 주목된다.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 겸 그룹 시너지부문장(부회장)과 남궁원 하나생명 대표, 배성완 하나손해보험 대표 모두 수익원 다변화에서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3분기엔 하나금융의 비은행 부문 성적이 시장 예상과 달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함 회장이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농협금융의 경우 당장 내년 초 임기를 마치는 계열사 CEO는 2명으로 가장 적다. 하지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최근 고강도 조직 쇄신을 내세우면서 내부 긴장감이 높은 상황이다.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들을 전격 교체하는 것이 골자로, 적극적인 외부 인력 보임 등 연말 인사에 대대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에선 내년에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업대출 중심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등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들은 △비은행 계열사 경쟁력 강화 △수익 포트폴리오 다변화 △글로벌·디지털 부문 확장 △내부통제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인사 전략에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 환경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이번 연말 인사는 예년보다 더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조직 개편이 내년 그룹 전략의 방향성을 사실상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01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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