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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로 중징계 통보받은 MBK…국민연금 대응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어, 자격 취소나 선정 절차 중단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채권 사기 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기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국민연금 등 5826억원을 투자한 투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그동안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정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금융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신규 영업은 대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 후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의 대응이 파장 확산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제재심 등 향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2025-11-23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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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예비실사 마무리…인수 가능성 '먹구름' [이코노믹데일리]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21일 예비실사 기한을 맞으면서 향후 인수·합병(M&A) 성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실사에 참여한 두 곳의 기업 모두 재무구조가 취약해 실질적인 인수 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선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가능성도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최종 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새로운 매물자 등장 가능성도 불투명해 청산 우려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마감된 홈플러스 공개입찰에는 AI 핀테크 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임대·개발사 스노마드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이날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실사 종료 후 이달 26일 오후 3시까지 최종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는 두 기업의 재무 여력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인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렉스인포텍은 지난해 매출이 3억원, 영업손실이 33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스노마드 역시 부채가 1300억원을 넘어 부채비율이 약 700% 수준에 달한다. 유통업 경험도 부족해 대형마트 운영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인수에는 최소 수천억~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현재 실사 중인 기업들의 재무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수 자격 심사에서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700억원대의 세금과 200억원 안팎의 전기요금까지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회보험료도 미납되며 운영 리스크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냉장·신선식품 보관을 위해 필수인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매장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잠재적 인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종 입찰제안서가 제출되면 회계·법률 실사를 통해 자금조달 능력, 인수 적정성, 부채 감당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하지만 제시 금액이 부채 규모에 못 미치거나 재원 조달이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은 성립되지 않고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법조계에서도 “현재 구조로는 회생 인가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은 5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법원이 제시한 청산가치만 3조6800억원에 달하며, 여기에 단기 부채 상환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한 투자금 2조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MBK-홈플러스 사태 해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협력업체와 직원 등 30만명에 달하는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정부와 공적 구조조정 기관이 즉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홈플러스 측은 신주 인수 방식의 M&A가 성사될 경우 재무 부담이 크게 줄어 “단기간 내 흑자 전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인수 후보의 여력 부족, 매각 지연에 따른 유동성 고갈, 가속화되는 운영 리스크 등으로 인해 업계 전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회생 가치는 떨어진다”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2025-11-21 1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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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시험대' 오른 케이·토스뱅크 두 수장…IPO·확장 전략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1세대 케이뱅크와 후발주자 토스뱅크가 각각 최우형 행장과 이은미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실적과 성장 전략을 둘러싼 '연임 시험대'에 올랐다. 두 인터넷은행 모두 경영 성과와 사업 확장 기조, 향후 성장 전략이 연임 향방을 가를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나란히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즌에 들어섰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올해 말,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두 수장의 거취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케이뱅크는 최우형 행장 체제 하에서 지난해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왔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급격히 둔화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10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했고, 분기 기준으로는 48.1% 급감했다. 지속적인 정보기술(IT) 투자 확대와 외형 성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일반관리비가 늘어난 영향이란 게 케이뱅크 측 설명이다. 다만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따라 최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케이뱅크는 내년 7월까지 기업공개(IPO)를 마쳐야 하는 중요 일정이 남아 있어 최 행장 지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상장예비심사(예심)를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IPO 도전은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상장 시도는 시장 상황 악화와 수요 예측 결과 부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주요 재무적투자자(FI)와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상장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케이뱅크로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KT의 손자회사인 케이뱅크는 지분율 33.72%를 차지하는 비씨(BC)카드가 최대주주인데, BC카드는 2021년 당시 1조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베인캐피탈과 MBK파트너스 등 FI로부터 7250억원을 조달하면서 콜 앤 드래그(Call and Drag) 조건을 걸어뒀다. 콜 앤 드래그는 대주주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과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가격에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Drag-along)이 결합된 방식이다. 즉 내년 7월까지 케이뱅크가 상장하지 못하면 BC카드의 콜옵션 조항과 투자자들이 BC카드 지분까지 강제로 동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드래그얼롱 조항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IPO 성공이 필요한 케이뱅크는 대내외 신뢰와 사업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행장 교체보다 현 체제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단 분석이다. 이은미 대표가 이끄는 토스뱅크는 디지털 혁신과 기술 기반 확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실적 공개 전인 토스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04억원으로, 전년 동기(245억원) 대비 65.03% 증가하며 8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자이익 감소 영향을 받은 타 인터넷은행들과 달리 토스뱅크는 아직 주담대를 출시하지 않은 점도 3분기 호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손쉬운 대출·소액 신용·급여이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장했고, 최근엔 해외 진출과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으로 사업 외연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전통 시중은행과 차별점을 뒀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화통장'은 기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환전 수수료를 없애 은행권의 수수료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상품 경쟁력과 실적 측면에서 고른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뱅크는 IPO 성공을 위한 실적 반등과 신뢰 회복이, 토스뱅크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등 포트폴리오 개선과 글로벌 확장 로드맵이 연임 여부 관전 포인트다. 다만 인터넷은행 3사 중 올해 초 5연임에 성공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두 인터넷은행 수장이 연임한 사례가 없는 점은 변수다. 케이뱅크의 경우 심성훈 초대 행장의 6개월 단기 임기 연장만 있었다. 현재 케이뱅크는 지난 9월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해 경영승계 절차에 나섰고, 토스뱅크도 올해 내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리더십의 연속성과 시장 신뢰도, 규제 대응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고객 편의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8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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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임 표명..."해킹 사태 총괄 책임 지겠다" [이코노믹데일리] 13일 업계에 따르면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사내게시판에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조 대표는 오는 21일 열릴 임시 이사회에서 다음달 1일 대표이사직 사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롯데카드의 기타비상무이사직을 맡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도 같은 날 이사회에서 사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지적되던 롯데카드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경영 영향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임시 이사회에서는 신규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공식 절차도 개시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조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한다. 조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롯데카드 대표이사로 취임해 3연임에 성공하며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임기 기간 중 롯데카드 자산이 약 25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영업수익 3조원을 올리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만 이번 해킹 사태의 책임으로 대표이사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조 대표의 기존 임기 만료일은 내년 3월 말이다 한편 롯데카드는 지난 9월 피해자 297만명 규모의 정보유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서 조직 쇄신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본부장 4명을 포함한 고위급 임원 5명이 스스로 용퇴하는 것을 포함한 조직 쇄신을 실시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조좌진 대표 및 김광일 부회장의 사임은 임시 이사회 절차를 밟아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존에 진행하던 사고 수습이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총괄 책임과 재발 방지 의의 차원에서 조기 사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2025-11-13 15: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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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인수희망자 나타났다…내달 26일 최종 입찰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공개입찰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이 31일까지인 가운데 인수에 참여한 업체들이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입찰 참여 업체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직거래 기술을 보유한 ‘하렉스인포텍’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곳이 있음이 확인됐다”며 “공개입찰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접수된 인수의향서와 자금조달 및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과 실사를 위한 비밀준수협약(NDA)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예비입찰일 이후에라도 최종입찰일 이전까지는 인수의사를 표시하는 추가 매수희망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에 LOI 제출 사실을 밝힌 곳은 하렉스인포텍으로 알려졌다. AI를 활용한 직거래 유통 중개 기술을 통한 물류혁신을 하는 업체다. 공개입찰 일정에 따르면 인수 후보자는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실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달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매각은 구주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하여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회사 측은 “이 방식은 매각대금이 피매각사인 홈플러스로 유입됨에 따라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금융비용 감소로 인한 수익 개선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는 회생계획서 제출기한이 공개입찰 일정에 맞춰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봤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매각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고 영업정상화를 통해 이번 공개입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31 17: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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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1810598888.jpg)
이찬진 국감 데뷔전...금융사 보안·금융소비자 보호·내부통제 등 현안 쏟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금융 소비자 보호 과제를 조속히 발굴 개선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 소비자 보호 목표를 실현하는 데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정무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주요 현안은 △롯데카드·SGI서울보증 등 금융사 보안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삼성생명 일탈 회계 의혹 △디지털 자산 감독체계 구축 등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로 있는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예산이 업계 최하위로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부 공격자의 해킹이 원인으로 CVC·주민등록번호·카드번호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원장은 "현재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 안전성 및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2단계 입법 시기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해 금소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관리 기관의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융보안원이 점검한 GA 정보 유출 위험군의 비중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며 "GA가 보험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보안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도 표준화된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으며 GA가 제도권에 편입돼서 규제 체계로 들어오도록 하는 법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 보안사고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 미흡도 논의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 보안사고에 관한 제재가 탁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7월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해킹사고 이후 두 달 만에 롯데카드에서도 해킹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융사 전반적으로 보안 투자 부분이 열악해 미국의 15분의 1 정도만 투자가 진행되는 현실을 직시할 때가 됐다"며 "제도적으로도 보안 투자, 디지털 금융화 이후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할 사회적 비용들을 배분하고 그 고통을 감수하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준비할 시대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삼성생명의 계약자 지분조정 회계 논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주요 쟁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중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부채로 적용할지 계약자 지분조정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적용할지 여부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탈 회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원장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기준을 정립하자는 입장은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 입장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보험 사기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에 대폭 개선을 약속했다. 김상훈 국민의 \힘 의원은 "보험사고 금액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비용이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보험 가입자의 위험보험료 충당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며 "보험사기가 적발돼도 처벌 수위가 미약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험 사기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험 사기와 관련한 업무 관행이 미흡했다"며 "민생금융 차원에서 개편, 인력 투입 등의 개선을 노력하고 있고 반복·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0-21 15: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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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11333835546.jpg)
정무위 국감서 롯데카드 해킹 사고 지적...이찬진 "투자·리스크 관리 추진·법안 제출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주목받고 있는 금융사 보안 관리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해킹 사태로 점화된 금융사 보안 관리에 관한 질의를 받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BK가 대주주인 롯데카드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났다"며 "정보보호 예산도 업계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며 롯데카드의 보안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지난달 롯데카드에서는 297만명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외부 공격자 해킹으로 인해 카드 번호·유효 기간·주민등록번호·CVC 등 민감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 고객 중 28만명은 부정 사용 피해 위험에도 노출됐다. 민 의원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유난히 낮게 책정된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한 경영 형태가 원인"이라며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지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에서 총예산 대비 정보보호 투자비율과 같은 기준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원장은 "해당 지적에 공감하는 부분으로 업권별 지도 감독 부분에서 보안 사고 방지를 위한 투자 부분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을 금융소비자법에 준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투자를 촉진하고 리스크 관리 기관의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금융위와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21 1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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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공정거래법 규제 시동…'경영 투명성 강화' vs '투자자 기밀 침해'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사모펀드사(PEF)와 자산운용업계가 여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기업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개정됐으며 대규모 사모펀드에 공시 의무를 부과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사모펀드란 소수 투자자로부터 비공개로 자금을 모아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주로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는 특징을 가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매년 공시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은 △내부거래 △기업집단 현황 △비상장사 주요내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사모펀드가 속한 금융업·보험업은 공시집단 소속이라도 상장이 안 된 기업은 공시의무에서 제외된다. 이는 대규모 PEF가 국내 기업을 인수하면서도 자금 운용 방식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최근 10년간 PEF는 재무적투자자(FI)와 위탁운용사(GP) 등 투자 수익을 얻는 재무적 구조에서 벗어나 직접 경영에 나서면서 사회적 논란이 확대됐다. 정부는 PEF가 △쪼개기 상장 △알짜 계열사 매각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익회수(엑시트)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투자자 명단 공개를 통해 법망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규모 PEF로 평가되는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7조2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했다. 당시 MBK는 인수 자금 약 5조원을 홈플러스 자산 담보로 조달하며 홈플러스에 재무 부담을 안겼다. 경영 부담으로 매출이 하락한 홈플러스는 결국 막대한 부채를 떠안은 채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시장은 MBK의 무리한 차입 매수와 단기 자산 매각 전략이 홈플러스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평가하며 PEF 불신론이 불거졌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모펀드 구조를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 PEF는 기관과 기업 등을 포함한 유한책임사원(LP)들의 자금을 GP인 위탁운용사가 관리한다. PEF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펀드에 자금을 투입한 LP들을 공개해야 해 '투자자 기밀 유지' 규정과 충돌하고 국내가 아닌 해외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모펀드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인데 이를 공정거래법의 기업집단 규제 틀에 단순 적용하려는 접근은 법 체계상 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개정안에서는 공시 의무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무엇을 기준으로 공시하라는 것 인지가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규율하고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 행위를 규율한다"며 "어느 기준으로 대기업 집단 여부를 판단할지, 금융회사로 볼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검토 없이 상징적 규제만 논의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5-10-16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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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5218546979.jpg)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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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연말까지 정보보호 투자계획 이사회 보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3000245415.jpg)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연말까지 정보보호 투자계획 이사회 보고" [이코노믹데일리]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연말까지 정보보호 부문 투자 계획을 세워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에 보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14일 조좌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에 대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롯데카드는 지난 8월 발생한 대규모 해킹사고에 따라 향후 5년간 1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표는 "정보보호 투자 계획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별도 안건으로 이사회에 공식 보고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회에도 연말까지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다. 아울러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롯데카드 고객 중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피해 발생 후 정보보호 예산 증가는 0%인 와중에 마케팅 예산을 15% 올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8월에 이미 제휴사와 약속돼 있던 부분이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예산 증액이 0%로 보이는 건 예산 편성 기준이라 그렇다"며 "정보보호 관련 예산은 9~10월에 180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감장에 동석한 롯데카드 대주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은 "제 담당 분야는 펀드레이징(투자금 조성) 등 자금을 받은 투자처를 관리하는 업무라 롯데카드 관련 상황은 잘 모른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0-14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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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1806120565.jpg)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병주 MBK 회장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이코노믹데일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모펀드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입장을 묻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는 "MBK파트너스가 내놓은 대책은 현장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하다"며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용역을 마쳤으며 연말에 발표할 예정"고 덧붙였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조만간 수사가 이뤄져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병주 MBK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처음으로 출석해 홈플러스 관련 질의를 받았다. 다만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5-10-14 17: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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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CEO 서밋 개막일에 국감 출석...기업인 증인 200명 출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무려 200명에 달하는 기업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59명으로 최고 기록을 세운 뒤 마구잡이식 기업인 출석 요구를 자제하자는 분위기는 온데간데없어진 모습이다. 7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파악된 증인 370여명 중 기업인이 과반을 훌쩍 웃돌아 19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작년 기록을 뛰어넘은 것이다. 증인 채택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전체 기업인 증인 수가 200명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510명 증인을 채택한 가운데 이 중 기업인이 159명에 달해 증인 전체로나 기업인으로나 모두 신기록을 경신했다. 국회 요구로 출석하고도 질문도 받지 않고 귀가하는 장면도 속출하며 '기업인 괴롭히기' 구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올해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올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은 주요 기업인으로는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에 포함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가 부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이 있다. 정무위는 최태원 회장을 불러 계열사 부당 지원 관련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으로 출석일이 28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이날은 최 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로 주관하는 APEC CEO 서밋이 개막하는 날이다. 최 회장은 해당 행사 의장을 맡고 있다. 정용진 회장은 신세계가 중국 알리바바와 설립한 합작법인과 관련한 소비자 정보보호 방안을 설명해야 한다. 정의선 회장은 이수기업의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과 관련해 행안위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이들 사안 설명을 위해 기업 총수까지 불러야 하는지, 국가적 행사 일정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른다. 행안위에서는 지역축제 관련 의혹 및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다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다녀왔던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는 이번에는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감장에 서게 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10대 건설사 중 8개사 대표를 불렀다. 국회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을 비롯해 △허윤홍 GS건설 대표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박현철 롯데건설 대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등이 한 자리에 모일 형편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관련 예식 취소 논란이 벌어진 호텔신라의 박상오 호텔운영총괄부사장이 증인에 포함됐다. 최근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기업 증인들도 다수 채택됐다. 김영섭 KT 대표가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2개 상임위 출석 요구를 받았고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까지 통신 3사 대표가 모두 과방위에 나가야 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와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도 정무위 출석 요구를 받았다.2025-10-07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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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유통기업 대표 줄소환…쿠팡·다이소·신세계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도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 개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요 유통·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 명단에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들은 정산·수수료 체계, 거래 공정성, 소비자 정보보호 등 업계 현안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13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되며, 유통업계 증인 출석은 산자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감의 주요 쟁점은 △정산 및 수수료 구조의 투명성 △가맹점주·입점업체와의 거래 공정성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물류센터 산업재해 등 노동 문제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등이 거론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광고비·수수료 부과 체계와 관련한 공정거래 문제가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산자위가 의결한 국정감사 실시계획서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가 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쿠팡은 정산 구조와 수수료 공제, 광고 운영 등 플랫폼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정보보호 문제와 G마켓·알리익스프레스 합작법인 설립 과정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정 회장의 실제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는 입점 브랜드 브랜드와의 거래 구조, 수수료와 판촉비 부담, 불공정 거래 의혹 등이 쟁점으로 지목됐다.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역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행위 여부를 중심으로 질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김범석 대표는 배달앱 수수료 구조와 소상공인 비용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소환된다. 이주철 W컨셉 대표도 거래 조건과 입점 브랜드 계약 구조와 관련해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유통·프랜차이즈 업계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무위 증인으로는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등이 채택됐다. 홈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기업회생 신청 과정에서 협력업체와 근로자 피해가 확산된 사태에 대한 책임이 쟁점이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CJ올리브영은 점포별 매출 할당과 직원 강매 등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고,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 축소, 일부 가맹점에 적용된 이중가격제 및 가맹점주와의 갈등 문제가 지적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에서 다뤄지는 정산·수수료, 개인정보 보호, 가맹점 거래 등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라며 “기업들은 단순한 질의 대응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맞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9-30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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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5/20250925102833388591.png)
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카드의 297만명 정보유출 사고로 롯데카드·MBK파트너스에 대한 부실 지적이 쏟아진다. 롯데카드 측은 보안 투자를 강화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피해 방지·보상 차원으로 제시한 대응책도 고객 불안 해소에 충분치 않은 수준이다. 이번 롯데카드 해킹 사태는 보안 관리 부실의 결과다. 해킹은 지난달 14일 발생했지만 정황이 발견된 건 26일로 약 2주 동안 고객 정보가 무방비로 유출됐다. 해킹 원인은 지난 2017년 보안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중 자주 사용하지 않던 서버 부문의 패치 누락으로 이는 전형적인 내부 관리 소홀이라고 볼 수 있다. 롯데카드와 대주주 MBK를 둘러싼 보안 투자 지적도 피할 수 없다. 롯데카드는 정보보안 예산·인력을 강화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최근 5년간 정보기술(IT) 예산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14.2%에서 9%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인력도 기존 16명에서 30명까지 늘렸으나 전체 IT 인력대비 비중은 43%에서 20%까지 급감했다. 이는 고객들을 절대 납득시킬 수 없는 해명이다. 피해 대책으로 제시한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피해 전액 보상 등도 고객 불안을 잠재울 수 없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정보 유출은 카드 부정 사용과 같은 금전적 피해 외 다른 피해 위험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롯데카드가 제시한 피해자 전액 보상은 금전 피해에만 한정됐다. 무이자 할부·연회비 면제도 피해 고객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던 고객, 롯데카드에 신뢰를 잃어 탈회를 결정한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은 없는 상황이다. 이미 피해 고객 일부는 법무법인과 함께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롯데카드에게는 보안 관리를 강화할 기회가 있었다. 앞서 SKT·SGI서울보증 등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내부 프로세스 및 서버 보안 검사를 진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질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롯데카드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다하려면 기존 발표한 보안 투자 강화를 넘어 인프라·인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가 내부 보안 관리 부실로 발생한 만큼 보안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고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정부·당국에서는 금융사의 보안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깜깜이 공시'를 개편해야 한다. 현재 카드사, 은행 등 금융사의 정보 보안 관리가 타 업권 대비, 글로벌 기준 대비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국은 금융사의 보안 투자 비용·인력 구조·점검 현황 등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 공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금융 상품을 결정할 때 유의미한 기업 평가 지표를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도 강화하는 길이다.2025-09-25 10: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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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10월 13일 개막…KT·YTN·빅테크 '격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증인 명단이 확정됐다. KT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지배구조 논란을 필두로 YTN 민영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 논란 등 ICT·방송계의 굵직한 현안이 총망라되면서 관련 기업 CEO들이 대거 증인석에 서게 됐다. 이번 국감의 서막은 10월 13일 과기정통부 감사로 열린다. 이 자리에는 김광현 네이버 부사장과 김만기 서울AI재단 이사장이 AI 활용 및 서울AI재단 운영과 관련해 증인으로 나서고 이정규 네이버 전무는 허위조작정보와 플랫폼 운영 문제를 두고 증언한다. 또한 삼성SDS 등 국내 대표 기술 기업들이 AI 전략과 허위조작정보 대응 등을 주제로 증언대에 선다. 이어 14일에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총출동해 인앱결제, 망 사용료, 유해 광고 문제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국감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KT 관련 쟁점이 될 전망이다.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종합감사에는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U+ 대표 등 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KT는 최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뿐만 아니라 구현모 전 대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네트워크부문장 등 전·현직 임원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까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단순 해킹 문제를 넘어 KT의 부실한 지배구조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는 국회의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KT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강도 높은 검증이 예고된다. YTN 민영화와 불법 심사 의혹 역시 이번 국감의 뜨거운 감자다. 20일 감사에는 유진그룹과 YTN의 전·현직 경영진, 사외이사들이 대거 소환돼 민영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김병주 MBK 회장이 롯데카드 해킹과 홈플러스 매각 등으로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역 민방 지배구조 문제로 증인석에 서며 MBC 기상캐스터 논란, GIST 총장 비위 의혹 등 방송과 과학계 현안도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총 92명의 증인과 42명의 참고인이 채택된 이번 과방위 국감은 ICT와 방송계 전반을 아우르는 역대급 ‘종합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 10월 13일: 과기정통부·우주항공청 10월 14일: 방송통신위원회 10월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10월 20일: MBC·YTN·TBS·연합뉴스TV 10월 21일: ICT 산하기관 및 해킹 관련 기관 10월 23일: KBS·EBS·방문진·방심위 10월 24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과학 기관 10월 29~30일: 과기정통부·우주청, 방통위·원안위 종합감사2025-09-25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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