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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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시대 연다…'AI 100조 투자' 본격화… 기술주권·민간협력·실행력 확보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 국가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관 공동 100조원 투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규제 완화 등 대형 정책 어젠다가 연이어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주권 확보부터 실질적인 민간 협력 구조 설계 실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AI 정책 핵심은 대규모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인재 양성 공공 접점 확대 등 AI 산업 전반의 확장성에 맞춰졌다. 총 100조원의 투자금은 국민 기업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정부 예산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최소 5만개 이상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통해 연산 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될 AI 컨트롤타워 개편도 핵심 사안이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 수석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정무형 실무총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석 아래에는 과학기술연구 인구 기후 국가 AI정책 비서관을 두어 AI 진흥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야심 찬 청사진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AI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민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를 대거 투입해 수요 기업과 학계 스타트업에 임대하는 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지난달 1차 입찰 공모에서 '제로 응찰' 사태를 빚으며 민간 참여 유인책 부족과 운영 조건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한 대형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 설명회를 할때 100개 넘는 기업이 관심을 보였지만 운영 조건이 녹록지 않아 대다수 업체가 마지막까지 눈치보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꼭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AI 1위 국가인 미국처럼 민간이 주도해 과감히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AI 고속도로' 역시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문가는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활용 계획과 산업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와 규제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프랑스 '미스트랄'을 모델로 한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육성 공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영입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이 현재 국내 환경에 매력을 느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해외 인재와 파트타임 협업은 가능하겠지만 핵심 인력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기술 내재화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도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고위험 AI기술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AI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제정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처럼 사업자에게 강제 의무보다는 협력 의무를 강조하고 제재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도·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하나증권은 헬스케어,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 주도 대규모 AI 연구개발(R&D)과 2조원 규모 바이오 특화펀드 조성으로 루닛 딥노이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교육 산업은 아이스크림에듀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NAVER, 카카오 등이 다양한 확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AI 정책이 명확한 우선순위와 정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AI 기술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순수 민간 주도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선언에 머물렀던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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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책임 있는 AI' 앞세워 글로벌 규제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더 안전하고 윤리적인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앞장선다. 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AI안전연구소와 ‘글로벌 AI 규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AI안전연구소는 국가 차원의 국내 AI 안전 연구 핵심 기관으로 주요국 정부 및 연구기관들과 활발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AI 위험 평가 및 대응 전략 수립 △글로벌 AI 규범 및 규제 분석을 통한 AI 안전 가이드라인 및 프레임워크 개발 △미래 AI 기술을 위한 보호 메커니즘 연구 등을 수행한다. LG전자는 이번 MOU를 계기로 AI안전연구소의 전문 자문을 받아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는 AI 기술의 안전성 확보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AI안전연구소와 협업을 통해 세계 주요국 AI 관련 기관이나 국제기구 산하 워킹그룹과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 등 AI 관련 글로벌 규제에도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AI 신뢰성·안전성·윤리 수준을 높이는 ‘책임 있는 AI’ 구현을 위한 공동 연구도 수행한다. LG전자는 앞서 AI의 지향점을 ‘사용자를 배려하고 공감해 보다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공감지능으로 정의하고, 공감지능의 한 축으로 책임지능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에는 전사 차원의 AI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전담 조직인 AI사무국을 신설했다. AI사무국은 LG전자의 AI 정책 수립부터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LG전자가 현재 사내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 필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Responsible AI 정책서’는 △인간존중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등 5대 AI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의 기획 및 개발 과정에서부터 국제 표준 이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LG전자의 보안 시스템 ‘LG쉴드’를 통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LG쉴드는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하고 암호화 키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며 외부에서 작동 코드나 데이터를 변조할 수 없도록 운영체제를 보호한다. 또한 최신 암호 기법을 적용해 데이터를 보호하고 위협‧침입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차단한다. 이삼수 LG전자 부사장은 “AI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AI 제품 및 서비스 기획과 개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호 및 AI 윤리를 책임 있게 관리하며 차별화된 AI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04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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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한국 법인 설립 공식화…"AI 선도국 한국, 핵심 거점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하고 서울에 첫 번째 사무소를 개설하며 국내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오픈AI는 한국의 높은 AI 기술 수용성과 산업 잠재력을 바탕으로 정부 및 기업과의 인프라 구축, 모델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을 글로벌 AI 협력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오픈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2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 법인을 공식 설립했으며 향후 몇 달 내 서울에 첫 번째 사무소를 열어 국내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오픈AI의 한국 사무소는 일본 도쿄,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이자 전 세계 11번째 지사가 된다. 구체적인 사무소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기업, 정부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할 국내 인력 채용을 곧 시작할 예정이다. 오픈AI는 한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회사에 따르면 국내 챗GPT 주간활성사용자(WAU)는 지난 1년간 4.5배 증가했으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챗GPT 유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챗GPT 사용자 수와 오픈AI API 플랫폼 활용 개발자 수 기준으로도 한국은 전 세계 상위 10개국에 포함되며 영상 생성 모델 ‘소라’의 서울 사용률은 전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반도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AI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풀 스택' 생태계를 갖추고 있으며 학생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I 선도국"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한국 법인 설립과 함께 최근 전 세계 각국에서 추진 중인 ‘오픈AI 포 컨트리즈(OpenAI for Countries)’ 프로그램을 한국에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이는 각국 정부 및 산업 파트너와 데이터 주권, 현지 인프라 구축, AI 모델 현지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정책 입안자, 기업, 개발자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의미의 ‘한국형 AI’ 개발을 촉진하며 AI의 혜택이 폭넓고 책임감 있게 공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오픈AI는 공식 진출 이전부터 국내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카카오는 오픈AI 기술을 자사 서비스에 통합해 직원 생산성을 높이고 있으며 크래프톤은 직원 업무 역량 강화 및 게임 개발에 오픈AI 기술을 활용 중이다. KDB산업은행과는 국내 스타트업 육성, 한국어 AI 역량 강화, 국내 데이터센터 기회 탐색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SK텔레콤과는 마케팅 및 유통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오픈AI의 한국 법인 설립 소식에 "이번 오픈AI의 결정은 한국 AI 생태계의 성장 그리고 AI로 인한 일상의 혁신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며 "양사가 가진 강점을 결합해 세계적인 수준의 AI 기술로 한국 유저가 폭넓은 AI 혁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향후 오픈AI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 등과의 협력 가능성도 열어뒀다. 권 CSO는 관련 질문에 “협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선을 앞둔 만큼 선거 후 새 정부가 구성되면 인프라 등 AI 관련 협력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오픈AI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AI 정책 관계자들과도 만나 국가 AI 인프라 확대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나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언급하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AI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5-26 16: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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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유상임 장관, MWC25서 글로벌 협력 광폭 행보… 6G 주도권 확보 총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4/20250304144306370479.jpg)
유상임 장관, MWC25서 글로벌 협력 '광폭 행보'… 6G 주도권 확보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이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5’에서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였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 장관은 MWC 2025 개막일인 3일(현지시간)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신임 사무총장, 스페인 국왕, 폴란드 디지털부 장관과 잇따라 만나 차세대 통신 분야의 국제 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유 장관은 행사 첫 일정으로 비벡 바드리나트 GSMA 신임 사무총장과 만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GSMA 간 차세대 통신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는 5G 어드밴스드(5G-Advanced), 6G, AI 네트워크 응용 등 미래 통신 기술 분야에서 양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약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의 5G 선도 경험과 6G 추진 정책을 GSMA와 공유하고 GSMA는 이를 GSMA의 최신 이니셔티브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우수 사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문서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유 장관은 MWC 2025 전시장을 찾은 스페인 펠리페 6세 국왕을 예방하고 양국 간 과학기술 및 디지털 분야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디지털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에 깊이 공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차세대 네트워크 정책을 소개하고 특히 2026년 한국에서 개최될 Pre-6G 시연 행사에 스페인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며 한국의 6G 기술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같은 날 오후에는 크쥐쉬토프 가브포브스키 폴란드 부총리 겸 디지털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AI) 정책, 디지털 정책 등 양국 디지털 분야 정책을 공유하고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에 따른 공동 연구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상임 장관은 “5G-A, 6G, AI 응용 등 차세대 통신 시장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통신 강국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면 글로벌 핵심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표준이 중요한 통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추진,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04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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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올트만, AI 전용 단말기로 스마트폰 대체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샘 올트만 오픈AI 최고경영책임자(CEO)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전용 단말기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단말기는 기존 스마트폰을 대체할 목적으로 제작되며 음성 조작 기능을 핵심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닛케이와의 지난달 27일 인터뷰에서 올트만 CEO는 “AI는 컴퓨터와의 접촉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새로운 단말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올트만 CEO는 미국 애플 전 수석디자인책임자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디자인 스튜디오 ‘러브프롬(LoveFrom)’과 협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손가락 터치 중심의 기존 UI는 AI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며 음성 조작 방식 도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단말기 개발은 제휴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오픈AI는 자체 반도체 개발에도 착수하고 있다. 최근 높은 가성비와 성능을 선보인 딥시크 모델에 대해 올트만 CEO는 “좋은 AI모델이지만 성능 면에서는 기대만큼 놀랍지는 않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오픈AI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수한 모델을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트만 CEO는 중국의 AI 개발 역량도 높게 평가하며 “미국을 상당히 따라잡고 있다”며 중국이 AI 기술 주도권을 잡을 경우 권위주의 국가가 체제 강화를 위해 AI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픈AI는 소프트뱅크와 오라클과 협력해 5000억 달러(700조원)를 투자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AI 인프라를 상류에서 하류까지 포괄하는 거대 사업으로 오픈AI가 데이터 센터 건설 및 운영을 맡게 된다. 또한 올트만 CEO는 트럼프 대통령의 AI 정책 지지를 언급하며 “미국이 AI개발을 선도하는 것이 전 세계 이익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프라 건설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 감시체계 구축 등 안전 관리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 분야의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예로 들며 AI도 국제적인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트만 CEO는 최근 일본 방문 후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회장 및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와 회동했으며 4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후 인도, 독일, 프랑스 파리 AI 정상회의와 두바이 월드 거버먼트 서밋 등 주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두바이에서는 순다 피차이 알파벳 CEO, 래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 창업자, 조셉 차이 알리바바 회장 등과 함께 AI 미래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다.2025-02-03 08: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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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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