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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VS 김문수 에너지 정책, 원전·신재생·전기요금 쟁점으로 맞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12145965737.jpg)
이재명 VS 김문수 에너지 정책, 원전·신재생·전기요금 쟁점으로 맞대결 [이코노믹데일리] 2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을 쟁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송전 거리별 요금 차등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의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정책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오는 2030년에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별 특징과 장단점이 확연히 달라 특정 에너지원에 치중하면 계통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전력망을 통해 전력계통의 양적 확충을 병행해야 하며 다양한 에너지원을 전력 수요와 특징에 맞게 적절히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송전 거리별전력요금 차등을 통한 지방 분권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현재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력요금이 같지만 송전 비용을 고려해 요금을 차등화하고 지역 비용 부담을 낮추면 서남 해안, 호남, 경남 지역에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국내 전력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있지만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등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 비용 차등 적용을 통해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시설이나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발전도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통한 지방 분권 지원은 국가가 존속·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더 이상 중앙 집중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다. 건설·계획ㅜ 중인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도 추진해야 하지만 원전 비용은 풍력발전에 비해 8분의1, 태양광의 6분의1 수준으로 싸고 안전하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원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산업 전반이 중국 등 외국에 종속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전남 해남에 풍력 발전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내건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SMR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AI산업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특히 고성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대거 탑재된 데이터센터는 발열량도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냉각 설비까지 고려하면 첨단 산업 전환에 따른 전력량은 갈수록 늘게 된다. SMR은 원자로 부품을 모듈 형태로 생산에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으며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도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접근성이 높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향후 SMR이 첨단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김문수 후보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값 수준으로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 전력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두 후보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SMR 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핵심은 그 비율과 추진 시기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을 위주로 전력량을 확충하며 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와 송전 거리별 차등 요금 정책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유효한 정책"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추진 등은 비용 문제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균형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0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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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의존성 탈피해야" AI산업, 한국도 패러다임 바꾸면 제2의 딥시크 될 수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딥시크로 인해 인공지능(AI) 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장 진출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딥시크가 미국의 대중 제제에도 불구하고 기존 모델 훈련 방법을 조합해 소프트웨어를 통한 혁신을 이뤄내면서 AI산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는 것이다.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은 국회 AI 모빌리티 신기술전략조찬포럼 주최로 진행됐으며 AI관련 기업 대표, 국가 부처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김수정 과기정통부 데이터진흥과 과장 △오순영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김재원 엘리스그룹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양희동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지용구 더존비즈온 대표는 "앞으로는 기술의 깊이만큼 응용의 넓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며 "혁신은 선택의 문제다. 경로 의존성을 탈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딥시크가 신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고가 GPU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혁신적인 비용 효율성을 달성한 만큼 이미 나와있는 기술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 제 2의 딥시크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딥시크가 사용한 방식은 이론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딥시크는 '전문가 복합 기법(Mixture of Expets)'과 작은 모델이 더 큰 모델의 출력을 학습하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증류 기법(Distillation)'을 조합해 개발했다. 이처럼 '딥시크 쇼크'는 관점을 달리하면 우리 기업들이 기존 빅테크 기업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AI산업에서 유의미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센터장은 우리 기업이 딥시크와 유사한 수준의 AI서비스를 발표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미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딥시크에서 레시피의 80%정도는 오픈 소스로 공개했기 때문에 늦어도 상반기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실험적인 시도를 위해선 GPU확충이 필요하다"며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선택적 지원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딥시크가 발표한 개발비용 80억원은 다소 과장된 수치라는 전문가의 해석도 나온다. 하정우 센터장은 80억원이라는 금액이 이번에 공개된 모델 하나를 만드는데 들어간 총 투자 비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딥시크는 이번 모델의 개발을 위해 H800이라는 GPU(그래픽 처리장치)를 280만 시간 정도 구동했다. H800을 클라우드로 1시간 빌리는 비용이 2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격으로 환산하면 80억원이 된다. 또한 딥시크의 모회사 격인 하이플라이어(High Flyer)는 이미 GPU 수출 통제 이전부터 A1과 H200을 포함해 5만장 정도의 GPU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인력을 집중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은 연구개발(R&D)·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점으로 공간·전기·GPU의 부족함을 지적했다. AI개발에 필요한 GPU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국내 최고 대학으로 불리는 서울대조차 개발 수요를 감당할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제한이 있고, 이에 따라 관련 시설이 기피 시설로 분류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카이스트 등 국내 여타 대학이나 기관도 다르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혁신적인 AI연구 문화조성과 기초 연구 지원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도 목소리를 모았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여야 의원들도 방문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AI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예고했다.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AI산업에 대한 지원과 경쟁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현재 AI관련 추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예산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예측된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도 AI전쟁 한복판으로 빨려들어가고 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응책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AI 3대 강국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딥시크의 등장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사이트를 준다"며 "올해 중으로 국내 AI산업이 궤도에 올라 자리를 잡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2-06 17: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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