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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664명 추가…공동담보 채무조정도 앞당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2026-01-01 13: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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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LG화학·롯데케미칼, 석화에서 배터리·에너지로...포트폴리오 다변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9/20251229155530936103.png)
LG화학·롯데케미칼, 석화에서 배터리·에너지로..."포트폴리오 다변화" [이코노믹데일리]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장기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이 배터리·에너지 소재를 새로운 사업 축으로 삼고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여수, 대산, 울산에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한 석유화학 기업들은 모두 사업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NCC 총 생산 능력 중 270만~370만톤인 최대 25% 감축 목표를 달성 목표로 삼고 기업들에 선 자구책 마련을 종용해 왔다.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 재편의 첫 발을 떼면서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사업 위주의 행보를 걸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업계에서 나온다.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이러한 사업 재편 흐름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LG화학은 양극재 내재화·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강화를 통해 전통 화학 중심 구조에서 전지·에너지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LG화학은 중국 최대 종합 에너지·화학 기업 시노펙과 소듐이온전지(SIB)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공동 개발 추진을 시작했다. LG화학은 이로써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LG화학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의 핵심 소재인 액상 PID(Photo Imageable Dielectric) 개발을 완료해 인공지능(AI)·고성능 반도체 시장 공략에 나섰다. PID는 반도체 칩과 기판을 연결하는 미세 회로를 형성하는 감광성 절연재다. 전기 신호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고 회로의 정밀도를 높여 반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첨단 패키징 공정의 핵심 소재다. 롯데케미칼도 미래 성장 동력인 수소와 배터리 소재 분야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도모한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해당 분야에 10조원을 투자해 친환경 사업에서의 12조원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을 50조원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롯데케미칼, SK가스, 에어리퀴드코리아의 합작사인 '롯데SK에너루트'는 지난해 6월부터 울산에서 20메가와트(MW)규모의 첫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발전원으로서 20년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한다. 내년까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4기를 순차적으로 운영해 누적 80MW 규모의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롯데케미칼은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도 '롯데에어리퀴드 에너하이'를 통해 국내 최대규모인 450바(bar) 고압 수소출하센터를 준공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상업 가동에 들어갔다. 롯데케미칼은 수소뿐만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서도 생산 설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일본 도쿠야마 기업과 합작 운영 중인 반도체 현상액(TMAH) 제조사 '한덕화학'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고부가 소재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 TMAH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미세 회로 패턴을 현상하는 과정에서의 핵심소재다. 한덕화학은 경기도 평택에 약 32400 제곱미터( 9800평 규모의 신규 부지에 현상액 생산시설을 추가 구축 중이며 내년 말부터 본격 가동 예정이다. NCC 생산량 감산과 함께 사업재편을 진행하면서 양사는 과거와 같은 범용 석유화학 중심의 대규모 증설 전략에서 벗어나 수익성이 검증된 최신 분야에 자본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이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석유화학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사업재편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2026-01-01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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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중국 사업 총괄 사장에 박성택 전 산업1차관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SK그룹이 중국 내 사업을 총괄하는 SK차이나의 신임 사장으로 박성택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선임했다고 31일 재계 관계자들이 전했다. 박 신임 사장은 1995년 행정고시 39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30여 년간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전력산업과장을 시작으로 장관 비서실장, 무역정책과장, 투자정책관, 에너지산업정책관, 산업정책관, 무역안보정책관 등 주요 자리를 거쳤다. 전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을 총괄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부 1차관으로 재직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관세 협상 실무 전략을 이끌었다. SK그룹의 이번 영입은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정책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 D램·낸드플래시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반도체 사업이 그룹의 중국 내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미중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야다.2025-12-31 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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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추심 방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1년 연장…내년 말까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개인채무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함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 개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운영돼 오고 있다. 펀드는 지난달 말까지 약 17만9000건, 1조126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했다. 신청 기간을 연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종료 후에도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돼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취약계층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또 매입펀드 운영 종료시 금융권이 보유한 대상채권이 집중 매각돼 연체자의 추심 부담이 증가할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연장과 함께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가입 유인을 제고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 내용 개정도 이뤄졌다. 2020년 6월부터 금융회사는 과잉추심 방지와 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어 대상채권을 매입펀드에 우선 매각해왔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엄격한 채무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협약 금융회사 간 유동화 방식을 활용한 매각을 허용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매입펀드 외 대상채권 매각 가능 대상을 새도약기금 가입 금융회사로 변경해 금융권의 새도약기금 참여를 유도하고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이라는 목적 달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다만 새도약기금 미가입 금융회사의 자회사 등을 활용한 우회 매입은 차단해 새도약기금 미가입 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새도약기금에 가입했어도 매각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왔는데, 채무조정 채권 매각시 업권 변경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이에 따라 대출 이자율이 인상되는 등 채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연체 우려자도 이용이 가능한데 채권 매각으로 업권이 변경되면 신용점수 하락 등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신용상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신복위는 신속채무조정 채권은 매입펀드 외 제3자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31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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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255만4000명 가입…내년 청년미래적금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서민금융진흥원은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후 총 374만1000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이 중 255만4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신규 가입이 종료되지만 12월 가입 기간까지 계좌를 개설한 청년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간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경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품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약계좌와 미래적금 간 연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올해 신규 가입은 종료되지만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이 만기까지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간 연계를 통해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융이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10: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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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시 강세에 3분기 ELS 발행 35.9% 늘어…"변동성 리스크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내외 증시 강세로 3분기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에 따르면 3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7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환액은 16조3000억원으로 9000억원 늘었다. 발행액이 상환액을 웃돌면서 9월 말 기준 잔액은 89조6000억원으로 6월 말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났다. 상품별로는 3분기 ELS 발행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4000억원) 대비 3조4000억원(35.9%) 증가했다. 국내외 증시 상승에 따라 ELS 투자 수요가 커진 영향이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액이 6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51.5%로 8.8%p 낮아졌다. 반면 종목형은 5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증가했고 비중도 44.4%로 7.5%p 상승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코스피200(5조6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S&P500(4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6000억원) △닛케이225(1조4000억원) 순이었다. 한국과 미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200과 S&P500을 기초로 한 ELS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ELS 전체 상환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국내외 증시 상승으로 조기상환 규모는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났으며 ELS 발행 잔액은 54조2000억원으로 6월 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늘었다. DLS 상환액은 5조원으로 7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 ELS 발행 규모가 당분간 확대될 것"이라며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고려해 ELS 발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31 09: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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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고환율에 석유류·먹거리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전년 동기보다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2%), 7월(2.1%)에 2%대를 기록했다가 8월(1.7%) 잠시 내려간 뒤 9월 2.1%로 반등했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2.4%), 11월(2.4%), 12월(2.3%)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먹거리 및 석유류 가격이 고환율 영향을 받으며 크게 뛰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농산물은 2.9%, 출산물은 5.1%, 수산물은 6.2%씩 올랐다. 석유류 가격은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이는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4%, 개인서비스는 2.9%씩 가격이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는 소폭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2025-12-31 09: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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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금소법 적용중인 신협 제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현장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며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을 도입을 준비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12-30 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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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300조 시대 '눈앞'…해외·국내 동반 성장한 2025년 ETF 시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1년 새 70% 넘게 급성장하며 순자산 3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해외형 ETF에 집중됐던 성장 흐름이 올해 국내형 ETF로까지 확산되면서 균형있는 성장세를 보인 반면 유사 상품이 반복적으로 출시되는 '미투(카피캣)' 관행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 따르면 국내 상장 ETF 순자산총액은 295조7395억원으로 전년(173조4692억원) 대비 약 70.5%(122조2703억원) 증가했다. 상장 개수도 지난해 935개에서 123개 증가한 1058개로 집계되며 시장 규모·상품 수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ETF 시장은 해외형 중심 성장세가 국내형으로 확대되며 성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산됐다. 지난해 해외형 ETF 순자산총액은 28조2578억원에서 66조8943억원으로 136.7% 증가한 반면 국내형 ETF는 92조8094억원에서 106조6695억원으로 14.9% 늘어 해외 중심 쏠림이 두드러졌다. 반면 올해 해외형 ETF 순자산총액은 66조8952억원에서 116조3312억원으로 73.9% 증가하는 동시에 국내형 ETF도 106조5740억원에서 179조4082억원으로 68.3% 확대됐다. 국내형 ETF 약진 배경으로는 국내 증시 랠리가 거론된다. ETF 순자산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 영향을 받는 만큼 올해 코스피 지수가 약 75.9% 상승하며 강한 상승장을 보이자 순자산 증가로 연결됐다는 평가다. 상품별로 보면 29일 기준 순자산총액이 가장 큰 ETF는 'TIGER 미국 S&P500'(12조622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이후 수익률은 13.80%다. 이어△KODEX200(11조7276억원·93.65%)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8조7054억원·2.73%) 등이 순자산 상위권에 올랐다. 수익률 측면에서는 특정 테마형 ETF가 시장을 주도했다.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을 제외하면 연초이후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품은 한화자산운용의 'PLUS K 방산'으로 181.41%를 기록했다. 해당 ETF는 국내 방위산업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며 △현대로템(19.7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9.58%) △한화오션(19.07%) 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HANARO 원자력iSelect(181.17%) △PLUS글로벌HBM반도체(166.44%) △TIGER K방산&우주(162.77%) 등도 수익률 상위권에 포함됐다. 반면 시장 외형이 확대되자 부작용도 함께 커졌다. 업계에서는 특정 운용사가 성공시킨 테마나 전략을 다른 운용사들이 거의 동일하게 모방해 출시하는 카피캣 ETF가 잇따라 출시되자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지 못한 좀비 ETF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피캣 대표 사례로는 인도 관련 ETF가 거론됐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올해 3월 'ACE 인도시장대표BIG그룹액티브'를 출시한 이후 5월 삼성자산운용이 'KODEX 인도Nifty50'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를 내놨다. 6월에는 키움자산운용이 'KIWOOM NIFTY60인디아'를 출시하는 등 유사 상품 출시가 이어졌다. 현행 규정상 상장 후 1년이 지난 ETF 순자산이 50억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반기 말까지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가 확정된다.거래가 부진해 순자산이 늘지 못한 ETF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올해 상장폐지된 ETF는 50개로, 지난해(51개)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내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해외 시장 역시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 국내·해외형 ETF 모두 성장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카피캣 관행은 오랜시간 지적돼 왔지만 당장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2025-12-30 15: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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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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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비대면 전용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기술보증기금(기보)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전용 비대면 상품인 'IBK 원스탑플러스 보증부대출'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업은행이 지난 6월 기보와 체결한 '디지털금융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출시됐다.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과정을 은행·보증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다. 대출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며 기보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 금리는 1%p 자동 감면이고 대출 기간은 3년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신청은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 i-ONE Bank 기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금융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금융지원을 돕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 전용 상품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5-12-30 09: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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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 지배구조보고서 중점점검항목 사전예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상장 법인의 내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전 예고는 내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대상이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인 만큼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됐다. 중점점검사항으로는 핵심지표 4개, 세부원칙 5개 등 항목이 선정됐다. 핵심지표는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현금배당 관련 예측 가능성 성공 △내부 감사기구·외부 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이다. 세부 원칙은 핵심지표에서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정책 마련'이 추가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법인이 거래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확하고 충실히 작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세부원칙과 관련 사항 중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준수 판단 근거 △미준수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 마감은 내년 6월 1일이며 이후 신속한 점검을 통해 사후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충실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점검사항별 작성기준을 제공하고 실무자 대상 교육 및 1:1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29 16: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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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임추위, 차기 회장 후보로 임종룡 추천…"비전·방향 명확"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29일 이강행 우리금융 임추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 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증권·보험업 완성을 발판으로 이들 자회사를 집중 육성, 이를 통해 Top-tier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AI·스테이블 코인 시대를 체계적으로 대비, 확고한 시장 선도적 지위 선점 △생산적 금융의 대전환기를 맞아 그룹의 기업금융 강점과 자본시장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으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지주는 금융감독원 지배구조모범관행을 충실히 반영해 2024년 2월 경영승계규정과 최고경영자 경영승계계획을 전면 개정했으며, 해당 규정과 원칙에 따라 지난 2년간 내·외부 상시 후보군을 관리해왔고 이번 승계프로그램도 진행했다"며 "우리금융그룹의 도약을 이끌 최적의 리더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수차례의 임추위와 간담회를 개최해 후보자들을 면밀히 검증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후보를 추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후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했으며, 약 3주간 상시 후보군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통해 11월 17일 롱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후 평판조회와 면접 등의 평가 과정을 거쳐 12월 1일 내부 2명, 외부 2명의 숏리스트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특히 외부후보 2명을 포함한 4명의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경영계획 발표 및 임추위원 심층면접, 복수의 외부전문가 면접 등 다양한 평가·검증 과정을 약 한 달간 진행했다. 이어 이날 임추위에서 모든 평가 과정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마지막 단계까지 위원들 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임 회장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출범 예정인 금융감독원 지배구조 개선 TF에서 제시하는 기준 등을 충실히 반영해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1959년생인 임 회장은 영동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학 3학년 시절 행정고시(24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금융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2011년부터 2년간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을 지냈다. 2013년 3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같은 해 6월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출됐다. 농협금융지주 회장 재임 중 NH투자증권(당시 우리투자증권) 인수를 주도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에 기여했다.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원장을 지냈다. 2023년에 우리금융 회장에 취임한 이후 그룹 비은행 부문을 확장하며 증권사와 보험사를 재출범시키고 생산적 금융·내부통제 강화 등 정부 금융정책 방향에 적극 호응하며 그룹 체계 정비에 속도를 내왔다. 지난 11월엔 상업·한일은행(우리은행의 전신) 퇴직 직원 동우회의 통합을 이끌며 26년 만에 계파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기도 했다. 비은행 확장과 정책 공감대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종 후보로 추천된 임종룡 회장은 내년 3월 예정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이 이뤄지면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다. 다음은 임종룡 회장 입장 전문. 오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우리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며,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임추위에서 밝혔던 전략과 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고 실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현재 추진 중인 생산적·포용금융을 위한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한층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AI 중심의 경영시스템을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 AX 거버넌스 확립, AI와 현장의 접목 등 AI로의 전환 노력을 가속화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향을 기반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금융업 신뢰의 척도인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도 중단없는 혁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항상 우리금융을 사랑하고 아껴주신 주주,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2025-12-29 15: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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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1년 전 같은 수법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인들이 이미 지난해 동일한 범죄를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과거 KT가 장기간 공격을 받았던 'BPFDoor' 악성코드 사태와의 연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인들이 지난해 5월 불법 기지국인 펨토셀을 운영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차량에 불법 펨토셀 장비를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가입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계 중국인 A씨에 앞서 다른 공범들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워 드라이빙 방식으로 불법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서울 전역을 이동했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장비는 지난해 4월 50대 한국인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상선의 지시로 전달받은 것이다. B씨는 500만원을 대가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장비를 수령한 뒤 운용에 나섰고 지인을 통해 20대 남성을 섭외해 5월 초부터 약 8일간 서울 전역을 돌며 장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올해 6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중국인 상선으로부터 추가 펨토셀 장비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받아 지난 7월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실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불법 펨토셀 장비는 펨토셀 2점, 라우터 5점, 지향성 안테나와 각종 부속품 등 총 31점에 달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KT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PFDoor 악성코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보를 범인들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BPFDoor는 중국 국가 배후 해커 조직이 제작한 악성코드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KT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악성코드 공격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에서는 KT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셀 ID, 관리자 접속 IP, 패킷 전송 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전자정보가 발견됐다. 특히 확인된 KT 인증서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한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이듬해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펨토셀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 유실 장비를 입수해 인증서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통신결제 데이터 보관 기간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펨토셀 ID 20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는 시험 운영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지역이 경기 광명·과천·부천·고양과 서울 금천·동작·서초·영등포, 인천 등 9곳이며 피해자는 227명, 피해액은 약 1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는 적지만 향후 사건 이관 과정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장비 공급 및 운용 피의자 5명, 자금 세탁 피의자 3명, 대포폰 제공자 5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 피의자 2명 중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상선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으며 범행 대가를 A씨에게 전달한 송금책은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돼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조치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은신 중인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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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정부, 전면 위약금 면제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와 관련해 KT에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했다. 통신망 보안 관리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KT 침해 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사고가 이용자 위약금 면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KT 서버 94대가 총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으며 통화 정보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관 합동 조사단은 KT 서버 약 3만3000대를 6차례에 걸쳐 점검한 결과 BPF도어, 루트킷, 디도스 공격형 코드 등 다수의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악성코드 33종이 확인됐던 SK텔레콤 해킹 사고보다 감염 규모가 더 큰 규모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KT가 지난해 3월 일부 감염 서버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즉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조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감염 서버 41대에 대해 코드 삭제 등 내부 조치만 진행하면서 피해 규모와 침해 범위 파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다. 조사단에 따르면 BPF도어 등 일부 악성코드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인터넷과 연결된 서버의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통해 침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루트킷 등 일부 악성코드는 방화벽이나 시스템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침투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서버 감염과는 별도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이 KT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가입자 정보가 탈취된 정황도 확인됐다.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탈취 피해를 본 이용자는 2만2227명으로 집계됐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는 368명, 피해 금액은 2억4300만원으로 중간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다만 통신 결제 관련 데이터가 남아 있지 않은 지난해 7월 31일 이전의 피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해 추가 피해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조사단은 경찰이 확보한 불법 펨토셀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해당 장비에 KT 망 접속에 필요한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며 기지국을 경유하는 트래픽을 제삼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도 탑재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단말기에서 코어망으로 이어지는 통신 구간에서 암호화가 해제되면서 ARS, SMS 결제 인증 정보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용까지 유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단말기에서는 KT가 암호화 설정 자체를 지원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KT의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모든 펨토셀 제품이 동일한 제조사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어 인증서 복제만으로 비정상 기기 접속이 가능했고, 타사나 해외 IP 차단 및 정상 여부 검증 체계도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인증 서버 IP의 주기적 변경과 대외비 관리 강화 등 보안 관리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웹셸 등 비교적 탐지가 쉬운 악성코드조차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EDR과 백신 등 보안 설루션 도입 확대를 촉구했다. 또한 분기 1회 이상 전 자산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운영 시스템 로그의 최소 1년 이상 보관, 중앙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사이버 침해 감시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버 등 정보기술 자산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전사 차원의 정보기술최고책임자(CIO) 지정과 자산관리 설루션 도입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고가 약관에 명시된 위약금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부합하며 문자와 음성 통화가 평문 상태로 제3자에게 유출될 위험성은 일부 피해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이용자에게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법률 자문 결과도 이를 뒷받침했다. 조사단이 로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곳에서 KT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해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KT가 과거 SK텔레콤 사례에 준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침해 사고 최종 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해지한 고객을 포함해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KT에 재발 방지 이행 계획을 내달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내년 6월까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2025-12-29 1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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