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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 조건으로 '5G SA' 의무화… 대가는 15%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이용 기간이 만료되는 3G와 LTE 주파수를 기존 통신사에 재할당하는 조건으로 ‘5G 단독모드(SA)’ 전환을 의무화했다. 대신 5G SA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분을 반영해 할당 대가를 기존 기준 가격 대비 약 15% 낮추고 실내 무선국 구축 실적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 다가올 6G 상용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 강남구 아이티스퀘어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내년에 이용 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총 370㎒폭이 재할당 대상이며 정부는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다시 맡기되 네트워크 고도화를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5G SA’ 전환이다. 정부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LTE망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5G망인 SA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는 재할당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5G SA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통신사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책도 제시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의 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확산으로 인한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해 기준 가격에서 약 15%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5G 커버리지 품질의 핵심인 ‘실내 무선국’ 구축 수량에 따라 할당 대가를 차등 적용한다. 통신 3사가 2031년까지 5G 실내 무선국을 각 사별로 2만 국 이상 구축할 경우 전체 할당 대가는 약 2조9000억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구축 수량이 1만 국 이상이면 3조원, 1만 국 이하면 3조1000억 원으로 부담이 늘어난다. 즉 투자를 많이 할수록 주파수 가격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은 대역별로 유연하게 설정했다. 기존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필요한 대역은 2031년까지 5년을 보장하되 2030년 상용화가 예상되는 6G(6세대 이동통신) 광대역 확보에 필요한 1.8㎓와 2.6㎓ 대역 등은 이용 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다. 또한 LTE 주파수 활용도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사업자가 원할 경우 1년 사용 후 2.1㎓나 2.6㎓ 대역 중 1개 블록을 조기 반납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 단축’도 허용했다. 3G 주파수(2.1㎓)의 경우 서비스 종료 승인을 받으면 LTE 이상의 기술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업계의 관심이 쏠렸던 2.6㎓ 대역의 재할당 대가는 사업자별 ‘직전 할당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경매에서 해당 대역을 비싸게 낙찰받았던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쟁 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주파수를 할당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평가된 가치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AI 3대 강국을 말하면서 네트워크 정책이 어떻게 받쳐주느냐로 중요한 기로에 서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올해 이야기된 논의가 새 정부 통신정책방향, AI네트워크 전략 이런 이름으로 올해 말, 내년 초 준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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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G·LTE 주파수 재할당에 '5G 투자 의무' 부과 가능…법률 자문 "적법"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G·LTE 주파수 재할당을 앞두고 정부가 통신사에 '5G 설비 투자'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LTE 주파수 재할당과 5G 투자는 별개라며 선을 그어왔으나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적법한 재량권'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재할당 협상에서 정부 주도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외부 법률 자문을 통해 "주파수 재할당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자 수익적 행정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이번 자문의 핵심은 '연관성' 입증이었다. 자문 기관은 현재 국내 통신 3사가 채택하고 있는 5G 서비스 방식인 '비단독모드(NSA)'에 주목했다. NSA는 5G망을 단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LTE망을 연동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즉 LTE 주파수가 5G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는 필수 전제 조건이므로 LTE 재할당 시 5G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전파법 시행령상 '역무 품질 수준 확보'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이해민 의원은 이를 근거로 통신사들의 5G 투자 부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통신사 투자 부진으로 5G 품질 저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3G·LTE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적으로 투자 의무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과기정통부는 농어촌·고속철도·실내 등 취약지역 우선 개선과 연도별 5G 기지국 설치 목표를 반드시 재할당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법률 자문 결과는 곧 있을 주파수 재할당 공청회와 대가 산정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재할당 대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가를 깎아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5G 투자를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이 커졌다. 자문 기관 역시 "재할당 대가와 연계한 투자 옵션 설정도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비례의 원칙과 사업자 이행 가능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이번 재할당은 단순한 '기한 연장'이 아니라 지지부진한 5G 전국망 완성도와 실내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투자 의무'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쥔 정부와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통신사 간의 줄다리기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11-28 08: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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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5G 속도, 해외 주요국보다 3.8배 빨랐다…다운로드 평균 1025Mbps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5G 이동통신 속도가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보다 약 4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한국의 통신 인프라 경쟁력이 여전히 글로벌 최상위권임을 입증하는 결과다. 24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해외 주요 7개국(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의 8개 도시를 대상으로 5G와 와이파이(WiFi) 품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 국가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268.01Mbps(초당 메가비트)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 결과 기준, 국내 통신 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1025.52Mbps였다. 이는 해외 7개국 평균보다 약 3.8배 빠른 수준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격차는 더욱 두드러진다. 비교 대상국 중 가장 속도가 빨랐던 미국 샌프란시스코(501.05Mbps)와 뉴욕(447.14Mbps)조차 한국 평균 속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어 뉴질랜드 오클랜드(287.57Mbps)가 뒤를 이었고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은 7개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5G망이 압도적인 속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데이터를 올리는 업로드 속도 역시 한국이 앞섰다. 국내 평균 업로드 속도는 90.12Mbps로 조사 대상국 평균인 53.88Mbps보다 1.6배 이상 빨랐다. 통신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지연시간(Latency) 또한 한국은 20.01ms(밀리세컨드)를 기록해 해외 평균(53.64ms)의 절반 이하로 나타났다. 지연시간이 짧을수록 자율주행이나 실시간 게임 등에서 끊김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품질 격차다. 국내 공공 와이파이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63.55Mbps로 해외 조사국 평균인 48.26Mbps 대비 무려 9.6배나 빨랐다. 한국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로도 고화질 동영상 시청이 원활한 반면 해외에서는 기본적인 웹서핑조차 답답할 수 있다는 의미다. KTOA 측은 "전년 대비 해외 국가들의 5G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긴 했으나 전송속도와 성공률 등 대부분 항목에서 국내 서비스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일부 도시의 경우 지하철 구간에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미흡한 사례도 파악됐다. 한편 이번 해외 주요국 품질조사 결과는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KTOA는 국내 통신 품질의 객관적 비교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해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2025-11-24 17: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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