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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어줬다…하이브에 "풋옵션 대금 260억원 지급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팝 거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1라운드가 민 전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법원은 하이브가 주장한 민 전 대표의 ‘배임 및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 전 대표가 청구한 260억원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여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 재판부 "투자자 접촉·문제 제기, 신뢰 훼손 아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2024년 4월부터 불거진 이른바 '어도어 사태'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고, 자사 아티스트(아일릿)가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주 간 신뢰를 파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근거로 2024년 7월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고 그를 해임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외부 투자자와 접촉해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했다. 실행에 옮겨 회사를 위험에 빠뜨린 '배임'이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이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등에 대해서도 "정당한 문제 제기 범주에 포함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 사유는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하이브가 내세웠던 '경영권 탈취' 프레임이 법리적으로 깨진 셈이다. 이번 판결로 민 전 대표는 약 260억원의 거액을 손에 쥐게 됐다. 이는 어도어의 2022~2023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기업가치 산정 방식에 따른 것이다. 민 전 대표는 이미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레이블 운영과 아티스트 영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 하이브 "즉각 항소"…끝나지 않은 진흙탕 싸움 하이브는 1심 판결 직후 즉각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번 패소가 뼈아프다. 단순히 260억원을 지급하는 재무적 부담을 넘어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허점과 경영진의 무리한 감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이 진행되더라도 확정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경우 민 전 대표는 2심 결과와 상관없이 자금을 먼저 확보할 수 있어, 하이브의 자금 집행 정지 신청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민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주장한 '배임'의 명분이 사라졌다"며 "향후 뉴진스 위약금 소송 등 남은 법적 분쟁에서도 민 전 대표 측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2-12 14:36:54
5대 은행 가계대출 일평균 증가폭, 80% 급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의 이달 일평균 가계대출 증가 폭이 급감했지만 일부 은행에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승인액과 주택 매수 상담이 증가하며 매수 심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63조3660억원으로 전월 말(762억8985억원)보다 4675억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약 260억원으로, 8월 일평균 증가 폭(1266억원)보다 80%가량 급감했다. 가계대출 중에선 주담대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은 607조7043억원으로, 8월 말(607조6714억원)보다 32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달 일평균 증가 폭은 약 18억원으로 8월(1194억원) 대비 역시나 감소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도 지난달보다 줄었다. 5대 은행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이달 들어 18일까지 4조1449억원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2303억원으로, 전월 일평균 신규취급액(2725억원)보다 15.5%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104조790억원에서 104조4595억원으로 3805억원 증가했다. 다만 은행권에선 6·27 대책 등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진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월말까지 추이는 지켜봐야한단 입장이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고 안심하기에도 아직 이르다.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이달 11일까지는 전월보다 감소했다가 지난주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주담대 승인액이 전월보다 늘어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은행 영업점에서는 주택 매수를 고민하는 고객들의 대출 상담도 늘어나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아파트 거래는 줄었으나 서울 중심지 부동산 값이 내려가지 않은 게 이유로 지목된다. 다만 대출 규제 강화로 실제 대출 진행은 적은 편이란 설명이다.
2025-09-21 1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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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