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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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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외국인 유학생 위한 '금융·생활정보' 원스톱 플랫폼 출시 우리은행은 외국인 전용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우리WON글로벌' 내에 유학생 전용 서비스 '유학생 커뮤니티'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 규모가 26만명을 넘어서며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비스는 이들의 빠른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문화·교육·인턴쉽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커뮤니티형 플랫폼으로, 유학생 정착의 첫 관문 역할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유학생 커뮤니티'는 외국인 유학생 플랫폼 'K-campus'와의 제휴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K-campus가 제공하는 대학별 주요 뉴스, 인턴쉽 정보, 한국 생활 리뷰·가이드 등 검증된 현지화 콘텐츠를 앱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 금융 기능에 유용한 비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해외송금 △비대면 계좌 개설 등 핵심 금융 기능과 더불어 △TOPIK(한국어능력시험) 무료 강의 같은 학습 지원도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우리WON글로벌은 총 17개 언어를 지원해 초기 정착 과정의 언어 장벽을 낮췄다. 유학생은 △계좌 조회·이체 △해외송금 등 일상 금융 업무와 △생활 정보 확인을 한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다국어 상담 연결도 가능하다. 신한은행,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 성료…"특별한 걷기 경험" 신한은행은 지난 29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화담숲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감사 이벤트 '화담숲에서 걸어요' 전관행사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화담숲에서 걸어요'는 신한은행이 시니어 관광 명소 화담숲과 함께 주최한 걷기 페스티벌이다. 신한은행은 △우수 장기거래 고객 △'신한 50+ 걸어요' 이용고객 △5대 연금 또는 급여 수령 고객 중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3000명을 추첨해 2인 입장권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신한 50+ 걸어요의 슬로건 '걸음에 혜택을 더하다'에 맞춰 화담숲을 여유롭게 산책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신한 50+ 걸어요 양말과 액자형 마그네틱 기념품 증정 △캐릭터 포토월 운영 △신한 50+ 걸어요 상담 △캐릭터 등신대 인증 이벤트 운영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하나은행, 초고령사회 대비 '상속증여포럼' 개최 하나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본점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상속증여포럼 : 가족의 의미'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8월 하나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치매 전담 특화 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가 진행한 첫 번째 공개 프로그램으로,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200여명의 고객이 참석했다. 시니어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관리와 치매머니 문제의 해법을 제시하고자 시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가족 간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 전략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유언대용신탁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으며, 특히 고객 맞춤형 1대1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돼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내 대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가 강연에 나서, 실제 분쟁 사례를 토대로 치매·고령화로 인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법적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배인구 변호사는 합리적인 상속·증여 설계를 통해 대부분의 분쟁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나와 가족을 위한 현명한 자산관리'를 주제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 전담 직원의 강의가 진행됐으며, 최근 시니어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유언대용신탁 활용 트렌드와 치매·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자산관리 솔루션 등이 소개됐다. 한편 지난 8월 신설된 하나은행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 지원 △돌봄·요양·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안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 확대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한 정책상품인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즈플러스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중 하나인 신용점수 기준을 NICE 신용평점 595점 이상 839점 이하에서 595점 이상 879점 이하로 완화하고 발급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카드 발급 대상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이며 이용한도는 최대 1000만원, 이용기간은 특례보증서 만기에 맞춰 1년씩 연장해 최대 5년이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를 발급받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 및 3% 캐시백(카드 발급 첫 해, 최대 10만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에게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및 캐시백 혜택은 제외되며 연회비 4000원이 부과된다. 카드 발급은 개인사업자는 영업점, IBK카드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기업)을 통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영업점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2025-09-30 1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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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운용, '연금 가이드북 V1'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북 '미래에셋 연금 가이드북 V1'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상장지수펀드(ETF)·펀드·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한 연금 투자법을 제시했다. 특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연금 투자 필요성과 전략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금, 보고 듣고 읽고' 섹션에서는 유튜브·라디오·블로그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특화된 연금 콘텐츠를 연계했다. 가이드북에서는 미래에셋이 추천하는 연금 상품 70선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식형으로는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을 비롯한 22종이 있다. 국내 주식형으로는 'TIGER 200',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등 12종이 포함됐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를 위해서는 ‘TIGER 미국테크TOP10채권혼합’ 등 18종이, 인컴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출 솔루션을 제공하는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위클리커버드콜’ 등 12종이 제시됐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금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 모두를 담고 있다"며 "QR코드를 통해 상품 정보 외에도 홈페이지·SNS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투증권,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1012억원 모집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 라이프 V파워공모펀드'가 목표 모집금액인 1012억원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 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 규모는 약 1181억원 수준이다. 이 펀드는 수출코리아, 웰빙, 배당플러스, 퓨처에너지 테마와 라이프자산운용의 정책변화, 스페셜티롱숏, 글로벌자산배분 테마 등 7개의 사모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재간접)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라이프자산운용의 가치주 투자 운용철학을 결합해 설계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테마 주식과 자산배분을 통한 변동성 관리에 적합한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 한투증권은 지난 10일부터 단독 판매해왔다.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가 후순위로 투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펀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각 사모펀드의 수익 10%까지 선순위, 후순위 투자자가 85:15 비율로 수익배분 한다.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60:40 비율로 나눠 갖는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국가, 섹터, 테마에 투자하고, 손실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을 출시해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출범 1년…누적 700만뷰 달성" 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출범 1년만에 누적 조회수 700만 뷰를 기록하고, 누적 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쉽고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애널리스트 3인과 콘텐츠 매니저 2인으로 구성된 리서치센터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자료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서치센터가 공개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따르면, 리서치센터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9월 기준 700만 뷰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 150만 뷰에서 반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 1년간 리서치센터가 발행한 콘텐츠는 총 156건이었다. 가장 많은 독자가 읽은 콘텐츠는 ‘[2025 연간전망] 미국주식, 뭐 살까? (2)AI’였으며, 누적 조회수는 40만회를 기록했다. 리서치센터의 누적 독자 수도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22.7%), 30대(22.1%), 50대(20.4%) 순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콘텐츠당 평균 1천 건 이상의 댓글, 추천, 공유가 이뤄지는 등 독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N2 국내채권 슈퍼리워드' 이벤트 NH투자증권이 'N2 국내채권 슈퍼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사에 보유한 국내채권을 N2 계좌로 입고하거나, 개별채권대여 서비스에 신규 약정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이벤트는 11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채권 타사입고 리워드 이벤트'는 타사에 보유한 국내채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중 일부 제외)을 NH투자증권 계좌로 타사이전하는 개인 고객(나무계좌 제외)에게 순입고 금액 구간별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순입고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5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0만원 △10억원 이상 입고 시 30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 및 마케팅 동의(SMS)가 필요하며, 입고 후 상품권 지급일까지 해당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개별채권대여 서비스 신규 약정 리워드 이벤트'는 올해 1월부터 약정 이력이 없는 고객(나무고객 제외)이 신규로 개별채권대여 서비스를 약정하고, 대여 가능 종목 채권 5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타사입고 이벤트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영업점에서 약정 및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슈퍼리워드 이벤트로 지급되는 모바일상품권은 12월 중 모바일로 지급 예정이다. 배광수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이번 이벤트는 국내채권 시장으로 고객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채권 및 대여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30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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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온라인수출 본격화...신세계X알리 JV 출범 후 첫 협업
[이코노믹데일리]G마켓이 동남아시아 대표 이커머스 ‘라자다(LAZADA)’와의 제휴를 통해 본격적인 해외 판로 확장에 나선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관계사 중 하나인 라자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약 1억60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휴는 G마켓 상품을 라자다와 연동해 현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공급 상품 수는 약 2000만개에 달한다. G마켓 입점 셀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의 방대한 현지 고객층을 기반으로 새로운 매출 확보 기회를 창출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만든 조인트벤처(JV)는 알리바바의 전 세계 유통망을 활용해 G마켓의 약 60만 셀러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휴는 조인트벤처(JV)의 첫번째 협업 성과로, G마켓은 동남아시아 진출에 이어 유럽, 남아시아, 남미, 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 개 국가 및 지역 시장으로 판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자다 상품 연동 서비스는 쉽고 간편한 ‘판매 편의성’이 강점이다. 판매자는 G마켓의 판매 관리 사이트(ESM PLUS)에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라자다에 상품을 연동할 수 있다. 상품 관리, 주문, 배송 등 판매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은 국내 판매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 상품번호와 주문번호가 라자다에 연동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상품 상세정보 역시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 현지 언어로 노출되는 등 언어장벽을 해소했다. 물류서비스도 간소화했다.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을 인천 소재의 라자다 물류센터까지만 배송하면 된다. 이후 국제 배송 및 고객 응대는 플랫폼인 G마켓과 라자다가 함께 담당한다. G마켓 관계자는 “이번 라자다 상품 연동은 국내 판매자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G마켓의 우수 판매자들이 해외시장을 배경으로 매출 증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9-29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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