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9건
-
정부, 중대재해 건설사 등록말소 추진…과징금·입찰 제한도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제재성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망사고 다발 기업에 ‘면허 취소’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만큼, 이번 조치는 기업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성격을 띤다. 정부는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부의 감독과 통제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앞서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언급했으나 현실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한계였던 점을 반영해, 등록 말소와 입찰 제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해 최근 3년 내 세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 요청 시 건설사 등록말소가 이뤄지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영업정지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한 사고에서 2명 이상이 사망해야 영업정지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재가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10명 이상 사망해도 최대 5개월까지만 가능했던 영업정지 기간 역시 확대될 방침이다.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도 신설된다.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된다.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는 대형 건설사의 경우 최대 500억원대 과징금이 현실화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사망자 수와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를 심사할 과징금 심의위원회도 신설된다. 거둬들인 과징금은 산업재해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돼 산재 예방에 활용된다. 공공사업 입찰 제한도 강화된다. ‘중대재해 반복’을 입찰 제한 요건에 포함하고, 제한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 등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제재효력 승계 규정도 신설된다. 민간사업에서도 건설안전 평가 배점이 높아지고, 사고 건설사에 대한 평가 감점 기준이 명확해진다.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 자본조달 과정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시 안전도 평가가 도입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선분양 제한을 받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이나 HUG의 환매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에서도 반복 사고 기업은 심사가 강화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상장사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판결 시 즉시 공시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 기업에는 산재보험기금 투자도 제한되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 기준인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반영된다. 공공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 근거도 마련된다. 정부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사고의 구조적 원인 해결을 위한 지원책도 내놓았다. 전체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끼임 사고가 빈번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내년부터 433억원을 투입해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10인 미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서 추락방호망, 신체감지센서 등을 구입할 경우 기존 50~80%였던 보조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한다. 외국인과 고령자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고, 중대재해성 질병이나 부상 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대신 장기근속 외국인은 ‘안전리더’로 지정돼 현장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고령 노동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작업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고령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비용도 지원된다. 불법 하도급 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해 저가낙찰 관행을 개선한다. 1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하한율은 2%포인트 상향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책임도 발주자에서 원청으로 확대된다. 공사기간 역시 발주자가 기준을 마련해 전문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도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도 공기 연장 사유에 포함된다.
2025-09-15 21:45:10
-
-
6·27 대출 규제에도…8월 은행 가계대출 다시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6·27 가계대출 규제와 은행별 대출 총량 관리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에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 6조2000억원에 이르던 가계대출 증가 폭이 6·27 대책 이후 7월 절반 이하인 2조7000억원으로 급감했다가 8월에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930조3000억원)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237조1000억원)이 각각 3조9000억원, 3000억원씩 불었다. 주담대의 경우 5∼6월 늘어난 주택 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구입목적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폭이 7월 3조4000억원에서 8월 3조9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기타 대출은 7월 일시 중단된 비대면 대출이 재개돼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은 제한적이란 게 한은 측 설명이다. '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서울 집값 상승에 공급부족 우려 등이 반영된 만큼, (공급 대책이) 주택시장 불안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약 두 배로, 지난 2월(+4조2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은행(+4조2000억원)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고, 지난 7월 뒷걸음쳤던 2금융권 가계대출도 6000억원 증가했다. 은행 증가 폭이 한은 집계와 소폭 다른 이유는 금융당국 통계와 달리 한은 통계에는 은행 신탁계정,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가 한 달 새 5조1000억원 불었다. 증가 규모는 7월(+4조2000억원)보다 9000억원 커졌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감소 폭이 전월(-1조9000억원)과 비교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 대출은 8조4000억원(잔액 1354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7월(+3조4000억원)의 약 2.5 배에 이르는 등 상당 폭 확대됐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씩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 중소법인의 시설자금 수요, 일부 대기업의 부채상환·영업 자금 확보 등의 영향으로 한은은 분석했다. 수신(예금)의 경우 지난달 예금은행에서 32조9000억원(잔액 2481조5000억원) 불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 재정 집행자금 유입으로 18조1000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지방자치단체 자금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를 위한 예금 유치 등으로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은 머니마켓펀드(MMF·+1조원)와 채권형펀드(+6조8000억원), 주식형펀드(+2조2000억원), 기타 펀드(+4조9000억원) 등에서 15조7000억원 늘었다.
2025-09-10 14:01:36
-
코스피, 4년만에 3260선 돌파...양도세 완화·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힘입어 1%대 상승하며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1조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세를 주도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40.46p(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이는 직전 연고점인 지난 7월 30일 3254.47을 넘어선 것으로, 2021년 8월 9일(3260.42) 이후 약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수는 3231.31로 출발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이 전해지며 상승폭을 키웠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 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드러났고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재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571억원, 304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114억원을 추가 매수했다. 반면 개인은 1조371억원을 순매도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도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고용지표 충격을 하루 만에 소화하고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장 초반부터 상승 압력을 받았다. 반도체 대형주 강세로 KRX반도체지수도 4104.40으로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인 지난달 13일 4028.98을 뛰어넘었다. SK하이닉스는 3.97% 급등한 28만80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28만원을 넘어선 것은 6월 25일(28만5000원)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삼성전자도 2.00% 오른 7만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1.02%), 삼성바이오로직스(0.97%), KB금융(3.00%) 등이 상승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3%), HD현대중공업(-1.37%) 등은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증권업이 7.06% 급등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화학(1.63%), 전기·전자(2.21%), 의료·정밀기기(1.20%)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운송장비·부품(-0.71%), 건설(-1.22%), 통신(-1.05%)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도 6.22p(0.76%) 오른 824.82로 마감하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직전 최고치는 7월 21일 821.69였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35억원, 103억원 순매수했고 개인은 316억원 순매도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각각 10조3330억원, 7조4171억원이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정책 기대감 회복으로 박스권 상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9 16:49:45
-
美 시장 진출에 '컬리N마트'까지…컬리, 샛별배송 성과 IPO로 이어질까
[이코노믹데일리] “완전 새로운 장보기, 모두가 꿈꿨지만 한 번도 구현하지 못했던 장보기를 선보이겠습니다.” 김슬아 컬리 대표는 9일 서울 종로구 네이버 스퀘어 종로에서 열린 ‘네이버 커머스 밋업’에서 “네이버와 상품, 마케팅, 물류 등 전 영역에 걸친 협력 체계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한 거래액 성장, 수익성 증대로 성장의 기회를 잡겠다”고 밝혔다. 컬리와 네이버는 지난 4일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에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컬리N마트’를 선보였다. 소비자의 반복 구매와 정기구독 비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멤버십·새벽배송(샛별배송)을 결합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협업은 네이버의 러브콜로 성사됐다. 김 대표는 “컬리는 지난 10년간 신선식품 품질 관리와 배송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왔지만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가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어떤 고객이 잠재고객인지,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컬리N마트를 위해 양 사는 지난 4월 전략적 제휴를 체결, 공동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협력해 왔다.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첫 페이지 상단에 고정으로 자리 잡았으며 세부 페이지는 컬리 앱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경험(UX)을 최대한 구현했다. 컬리는 기존 유저층과는 다른 새로운 고객 수요를 반영했다. 기존 컬리가 식품관과 뷰티관을 보유한 이커머스 백화점을 지향했다면, 컬리N마트는 생활 밀접 상품을 더해 일상 장보기 서비스를 강화했다. 컬리는 이번 오픈을 위해 PB상품 등 기존에 취급하지 않았던 5000여 종의 상품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를 통해 4인 이상 가구, 대용량과 가성비를 추구하는 고객 수요 등도 흡수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네이버는 검색·트래픽·데이터 기반 개인화 추천과 4000만 유저를 보유하고 있고, 컬리는 우수한 새벽배송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며 “네이버를 통해 컬리 상품을 이용하는 신규 고객의 유입과 물류 효율 개선으로 회사의 성장 가속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컬리N마트에서는 스마트스토어의 인기상품과 컬리의 신선식품을 새벽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 컬리N마트 상품을 밤 11시 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아침 받아볼 수 있으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회원은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해 준다. 또한 이달 초부터 컬리의 물류자회사 컬리넥스트마일이 네이버풀필먼트얼라이언스(NFA)에 합류해 스마트스토어 상품의 새벽배송도 시작했다. 김 대표는 “향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인기 상품 판매 연계, 검색 및 개인화 추천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네이버 플랫폼 내 핵심 장보기 서비스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갈 예정”이라며 “고객 기반 확장에 따른 주문량 증대로 외형 성장이 기대돼 배송단가도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컬리는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반기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연결기준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1조1595억원이다. 영업이익은 115억원 개선된 31억원으로 창사 이래 첫 반기 흑자를 달성했다. 2분기 개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4% 증가한 5787억원과 13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은 161억원으로 매출 증대와 물류 생산성 효율화, 수익성 강화 등 전방위적 개선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10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거래액(GMV)은 13.6% 늘어난 1조7062억원으로 나타났다. 첫 반기 흑자 달성에 대해 회사 측은 식품과 뷰티 등 주력 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신사업 진출, 샛별배송 확장 등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뷰티컬리 또한 럭셔리와 인디 브랜드 등의 수요가 지속되면서 고른 성장을 유지했다. 신사업 중에서는 풀필먼트서비스(FBK) 등을 아우르는 판매자배송상품(3P) 거래액이 59.4% 늘어났다. 상품 다각화와 패션 및 주방용품을 위주로 한 FBK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됐다. 샛별배송 권역을 대폭 늘린 것도 견조한 실적 원동력 중 하나였다. 컬리는 지난해 2월 경주를 시작으로 포항, 여수, 순천 등 11개 지역에서 새롭게 샛별배송 서비스를 시작했고, 최근 제주도 하루배송 서비스도 오픈했다. 올해 6월에는 첫 해외법인 컬리 글로벌을 세우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베타 테스트에 나섰다. 미국 거주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컬리USA 쇼핑몰의 쇼핑·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정식 서비스 목표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컬리USA를 통해 국내 판매 상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역직구 형태의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컬리의 미국 시장 진출과 네이버 협력은 매출 다각화와 해외 판로 확장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과도 무관치 않다. 컬리는 그동안 IPO를 추진했으나 자금시장 경색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서 2023년 자진 철회했다. 컬리는 지난 2021년 12월 프리IPO 시절 기업가치 4조원대를 인정받았으나 2023년에는 2조9000억원대로, 현재 6000억원대 내외에 불과하다. 유니콘 기준인 기업가치 1조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컬리의 몸값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재무 건전성 불안과 감감무소식인 IPO 일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회사는 IPO 추진과 관련해 시장 상황을 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컬리N마트를 위해 창업이래 가장 큰 투자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컬리는 10년차 회사지만 리소스가 그렇게 많지 않은 만큼, 유의미한 매출 증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09 15:02:04
-
-
'해외 1조' 꿈꾸는 오뚜기, 북미 유통·브랜딩 드라이브
[이코노믹데일리] 오뚜기가 내수 편중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해외 매출 확대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글로벌 모델로 기용하고, 미국 코스트코 입점과 현지 생산·물류 투자를 병행하며 체질 개선에 나서는 모습이다.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소폭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10% 초중반에 머물러 있다. ‘진라면’을 필두로 가정간편식(HMR)·소스 등 제품으로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가운데 오는 2028년 해외매출 1조원 달성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정체 흐름을 보였다. 2022년 해외 매출 비중은 11.4%였으나 2023년에는 9.6%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다시 10% 안팎으로 회복했지만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지 못했다. 올해 상반기 해외 매출은 19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10.8% 차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쟁사 삼양식품이 해외 비중 70% 이상, 농심이 50% 내외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는 크다. 이같은 구조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오뚜기는 진라면을 글로벌 시장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2월 방탕소년단 멤버 진을 글로벌 모델로 공식 기용했고, 해외 판매 제품의 패키지에 진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등 글로벌 마케팅에 나섰다. 브랜드 영문 표기를 ‘OTOKI’로 바꾸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유통 채널 측면에서는 코스트코를 기점으로 북미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달 말부터 미국 북가주 지역 코스트코 64개 점포에서 진라면 컵라면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연내 로스앤젤레스 등 남가주로 확대할 계획이다. 테스트 채널에서의 재주문·회전율·SKU 확장 여부가 전국 확대의 선행지표가 될 전망이다. 오뚜기는 2028년까지 해외 매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미국 법인에 565억원을 증자하고 캘리포니아 생산부지, 뉴욕 물류창고를 확보하는 등 현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울산 삼남공장에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글로벌 로직스틱센터 건립도 시작했다. 다만 고정비 부담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판매 확대와 병행되지 않을 경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회사는 진라면 외에도 즉석밥·카레·소스류 같은 HMR 제품과 할랄 라면 등으로 수출 다각화도 시도하고 있다. 해외 매출 확대가 본격화 할수록 환율 리스크 관리 중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오뚜기의 해외사업환산손익은 올해 상반기 147억원으로 전기말 301억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는 영업 성과와는 별개로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장기화될 경우 자본총계 증가세가 둔화돼 재무 건전성 지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오뚜기 관계자는 “K-라면 수출 성장에 힘입어 아시아 및 미국, 유럽 등 수출용 라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가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9-05 17:18:16
-
-
-
-
-
신한은행,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땡겨요 입점 소상공인 금융지원 지역 확대 신한은행은 배달 플랫폼 '땡겨요'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자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한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금융지원 지역을 지속 확장하며 포용금융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7월 '서울배달+ 땡겨요' 가맹 소상공인 대상 2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지난달 29일에는 부산광역시, 이달 2일 충청남도에 이어 오는 8일에는 대전광역시에서도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금융지원은 신한은행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돕는다. 서울지역에서는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이차보전대출'을 통해 약 한 달여 만에 128건, 약 73억원이 실행되는 등 빠른 속도로 금융지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산에서는 200억원 규모, 천안을 포함한 충청남도에서는 93억원 규모 금융지원을 진행 중이며, 대전광역시에서도 45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 통합재무정보시스템 5일 전면 오픈…"금융정보 한눈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국 새마을금고의 재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정식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3년 11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안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 확보, 정보 접근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서는 △임·직원 현황, 점포 수 △재무 및 손익현황 △자금조달 및 운용현황 △자산건전성·유동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 실적까지 시계열 비교가 가능하고, 필요시 정보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새마을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던 재무 자료를 '통합재무정보시스템'에 집약함으로써, 효율성과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 미 관세 피해 기업에 총 30조원 금융지원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에 따라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23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주요 기업대출 특판 상품 16조원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우대 대출'과 2조원 규모의 '신속 지원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히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도 실시한다.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행복플러스 소호대출' 등 9000억원 규모의 특판대출 공급과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1조3000억원도 신속히 지원키로 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무역보험공사와의 협약을 기반으로 7000억원 규모의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을 지속 공급하고, 수출입 핵심성장산업을 위한 4조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 및 외국환수수료·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관세 부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자동차 부품업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체결해 3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현대차·기아 협력업체의 수출 공급망 확대를 위해 금리우대 및 보증료 100% 지원 혜택이 적용된 6300억원 규모의 무역보험공사 보증부 대출 공급도 지속할 예정이다. 신성장산업 및 유망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실물경제 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 출시…1조원 규모 IBK기업은행은 오는 5일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특화 대출상품인 'IBK관세피해기업 지원대출'을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국제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중 대미 직·간접 수출 및 수입기업과 국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기업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에서 운전·시설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5%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지난 4월부터 '관세피해 관련 금융애로 상담창구'를 운영해 지난 7월 말까지 총 1만3093개 기업을 상담했다. 이중 직·간접 피해가 있는 952개 기업에 대해 신규 자금지원과 금리인하 등 총 301건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2025-09-04 18:09:39
-
셀러 또다시 등 돌리나…티몬 재오픈 연기에 속타는 오아시스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된 지 불과 보름 남짓만에 재오픈을 추진했던 티몬이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개장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드 결제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상 영업이 불투명해졌고, 모기업 오아시스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오아시스가 서둘러 티몬 영업을 재가동하려 한 배경에는 비식품 카테고리 확장과 기업공개(IPO) 재도전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티몬의 재오픈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셀러(판매자)들의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성패가 단순 결제망 복원이 아닌, 소비자와 판매자의 신뢰를 얼마나 조기에 회복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전날 파트너사 간담회를 열고 “제휴 카드사 및 관계 기관의 민원으로 인해 재개장 일정을 불가피하게 연기했다”며 “카드사 합류로 결제 시스템이 완비되는 시점에 다시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티몬은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 오아시스에 인수됐다. 재개장을 목표로 1만여개 파트너사와 100만개 이상의 상품을 준비해왔지만, 일부 피해자가 카드사 등에 기존 피해 보상 대책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 상당수 파트너사는 당시 미정산으로 피해를 본 셀러들이다. 법원은 지난 6월 23일 티몬 회생계획을 강제 인가해 오아시스 인수를 확정했고, 8월 22일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 집행률이 96.5%에 이르렀다고 밝혔으나, 일반 채권자인 셀러·소비자의 현금 변제율은 0.76%에 불과했다. 전체 채권 약 1조2000억원 가운데 실제 변제된 금액은 약 116억원 수준이다. 법인의 회생은 성사됐지만 채권자 피해는 대부분 남은 셈이다. 법원의 강제 인가로 회생계획이 확정되면서 오아시스는 티몬의 기존 채무에 대해 별도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인수 주체인 오아시스가 인수대금 외에 추가로 변제할 의무가 없어서다. 일각에서는 티몬의 브랜드 회복과 입점 셀러들의 신뢰 재구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추가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낮은 변제율로 실질적 피해가 큰 만큼 셀러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오아시스는 티몬 재개장을 위해 500억원의 투자 계획을 내놨으며 셀러 유치를 위해 수수료 3~5%, 익일정산 등 조건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조건은 실제 적용 과정에서 수수료가 추가되는 등 세부 신뢰성 논란도 불거졌다. 오아시스가 티몬 영업 재가동에 나서는 배경은 직매입 중심의 식품 전문 플랫폼을 넘어, 오픈마켓 구조를 흡수해 거래액(GMV)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비식품 카테고리로 외연을 넓히고 과거 철회했던 IPO에 다시 도전할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거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으나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희망 공모가 밴드보다 낮은 주문이 몰리며 흥행에 실패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도 손실 우려를 이유로 반대해 결국 상장을 철회한 바 있다. 오아시스의 코스닥 상장 요건 자체는 이미 충족했지만, 성공적인 공모를 위해서는 최소 수조원대 거래액(GMV)과 안정적 성장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연매출 5000억원대에 머무는 현 수준에서 티몬을 통한 외형 확대가 병행돼야만 시장에서 1조원 이상 기업가치 평가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티몬이 시장에 재안착하려면 단순 재개장이 아니라 신뢰 회복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카드사 및 간편결제사 복귀, 정산·환불 보증체계 명문화, 추가 상생·보상안 마련, 브랜드 신뢰 회복 전략 등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리스크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티몬 관계자는 “재오픈은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재오픈이 불확실하게 지연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상생할 수 있는 티몬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04 16:36:58
-
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5-09-04 16:18:32
-
금융당국, 미국 관세 대응 267조원 금융지원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67조원 규모의 정책·민간금융 지원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 관세대응 정책금융 금융지주 간담회'를 열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 영향과 기관별 관세대응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기관장 및 5대 금융지주 CSO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권은 올해 초부터 선제적 지원을 실시 중"이라며 "5대 정책금융은 1차 추경을 통해 약 21조6000억원의 지원 역량을 확충하는 등 8월 말까지 약 63조원을 지원했고, 5대 금융지주도 자체적으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과 금융비용 감면 등에 8월말까지 약 45조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협상 결과 고율 관세(25%)는 피하고 경쟁국 대비 동등·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수출 시장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여전히 15% 관세부담과 철강·알루미늄(50%) 407개 품목 관세 부과대상 추가 등에 따른 기업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정책금융기관은 관세위기에 대응해 내년까지 총 약 172조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91조5000억원·최대 규모) △경영애로 해소(36조 3000억원) △수출다변화(33조 3000억원) △사업재편 기업 지원(11조원) 등으로 나눠졌다. 산업은행은 지원 대상을 관세 피해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까지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10배 증액한다(중견 50억→500억원, 중소 30억→300억원). 적용 금리도 기존 최저금리 대비 0.2%포인트 인하에서 0.5%포인트 인하로 더욱 낮춘다. 5대 금융지주는 내년까지 총 95조원을 지원한다.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공급된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KB금융은 △유망성장산업·제조업 중소법인 대상 특별 금리 우대 △신기보·지역보증 특별출연을 통한 대출 지원 △현대·기아차 협력사 대출지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미래혁신산업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대출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산업단지 전용 신상품 등을 구성할 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NH농협금융은 각각 △자동차 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수출기업 등 유동성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소부장 등 중소·중견기업 P-CBO 발행확대 △관세피해 대기업 협력업체 금리우대 등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출 기반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 및 재무 건전성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도 추진한다. 펀드 지원 대상은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다. 원활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출자 비중을 기존 펀드 대비 확대(5%→10%)하고, 펀드 조성 금액의 60% 이상을 주력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관세지원은 숫자도 중요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피해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금융권이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당국도 피해기업, 금융권과의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규모 금융지원책은 미국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들이 경영 안정화와 함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25-09-03 1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