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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한 달 전부터 시작됐다…초기 대응 실패로 피해 키워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대를 강타한 KT ‘유령 소액결제’ 사태가 언론에 알려지기 한 달 전인 지난 8월 초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KT의 초기 대응 실패와 정보 은폐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상 신호를 인지하고도 한 달 가까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7일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최초 피해 발생일은 지난 8월 5일이다. 이후 한 달여간 피해는 산발적으로 이어지다 8월 21일 33건, 26일 33건을 기록했고 언론 보도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 27일에는 하루에만 106건으로 폭증했다. KT가 최종적으로 집계한 피해는 이달 3일까지 총 278명, 527건에 달한다. 하지만 KT가 경찰로부터 최초로 관련 분석 요청을 받은 것은 9월 1일이었고 언론 보도가 나온 9월 4일이 되어서야 사안을 재분석해 9월 5일 새벽에 비정상 결제를 차단했다. 만약 경찰의 첫 통보 직후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면 9월 2일과 3일에 발생한 109건의 추가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정아 의원은 “최소 8월 5일부터 이상 신호가 있었는데 KT의 축소·은폐 시도로 피해가 막대해졌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즉각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상황을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축소·은폐 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KT는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초기에는 일반적인 스미싱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즉각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8월 말 피해 건수가 급증한 양상은 해커들이 본 범행에 앞서 소규모로 ‘예행연습’을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기간 동안 KT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막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재발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드러난 ‘한 달간의 공백’은 KT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넘어 고객 안전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통신사의 정보보호 책임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09-17 0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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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티맵 해킹 주장…"전부 허위, 과기부-경찰 조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국제 해킹조직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SK텔레콤과 티맵모빌리티 등 국내 주요 기업의 내부 정보를 탈취해 판매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기업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을 이용해 금전을 노린 ‘거짓 협박’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신중하고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스캐터드 랩서스$(Scattered Lapsus$)’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한 해킹조직이 지난 15일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게시물이었다. 이들은 SK텔레콤을 해킹해 100GB 분량의 고객 데이터를 확보했다며 그중 일부를 샘플로 공개하고 1만 달러(약 1386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들은 샘플 데이터에 고객의 ID,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SK텔레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2700만명 규모의 전체 고객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러한 주장이 국내 보안 전문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SK텔레콤은 즉각적인 분석에 착수했고 하루 만인 16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해커가 다크웹(텔레그램)에 올린 샘플데이터, 웹사이트 캡처 화면, FTP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당사에 존재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올린 것을 비롯해 모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커가 증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모두 조작되거나 SK텔레콤과 무관한 허위 정보라는 것이다. 이어 “해커가 주장하는 100GB의 데이터 역시 유출된 적이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며 해킹설을 일축했다. SK텔레콤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해커 집단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SK텔레콤 내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25만 달러에 판매하고 SMS 가로채기나 실시간 위치 추적 등 다른 통신사를 공격할 수 있는 도구도 판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매 정보 목록에 ‘티맵’ 관련 키워드를 나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티맵모빌리티 측은 “지난해 5월 자체 탐지로 확인한 건으로 당시 다크웹에 올라왔던 내부 단말기 테스트 내용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시스템 확인 결과 침입이나 유출 피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등장한 ‘스캐터드 랩서스$’는 2022년 삼성전자, 엔비디아 등을 해킹했던 ‘랩서스(Lapsus$)’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했지만 동일 집단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 당국도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SK텔레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늘어나는 침해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 주장에 대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2025-09-16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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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침해 없다'더니…협력업체는 KISA에 '해킹 신고'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최근 불거진 해킹 의혹에 대해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작 LG유플러스의 서버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협력업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거나 최소한 사건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꼬리 자르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는 지난 7월 31일 KISA에 시스템 해킹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KISA는 신고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시큐어키에 대한 기술 지원(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지난달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Phrack)’이 제기한 의혹과 정확히 일치한다. 당시 프랙은 해커 집단이 시큐어키를 먼저 해킹해 계정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이용해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 8900여 대의 서버 정보와 4만2000여 개의 계정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KISA는 이미 지난 7월 19일, 화이트해커의 제보를 통해 이러한 해킹 정황을 입수하고 LG유플러스와 KT 그리고 시큐어키 측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거부했고 시큐어키만이 KISA의 요청에 응해 공식적인 조사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시큐어키를 통해 유출된 아이디, 패스워드로는 현재까지 자사 서버에 침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패스워드가 일방향 암호화로 복호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진행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인정한 상황에서 원청인 LG유플러스가 ‘침해 흔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충권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기업이 자진 신고를 회피할 경우 정부와 전문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 피해와 직결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협력업체의 신고로 인해 해킹 의혹의 진실을 밝힐 공은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LG유플러스가 과연 협력사의 보안 실패와 무관한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5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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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64451230213.jpg)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1인당 최대 150만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의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IBK아이돌봄지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에게 기업은행이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지원 대상자는 과거 1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세전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12세 미만 자녀를 둔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이다. 지원신청은 이달 15일부터 26일까지 IBK행복나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BNK경남은행, 창원상공회의소와 협력…외국인 근로자 국내 정착 지원 BNK경남은행은 창원상공회의소와 '경남광역비자 입국 외국인 근로자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경제포럼 현장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태한 BNK경남은행장과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회원사 대표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지원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경남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교육 실시 및 금융서비스 제공을 하고 창원상공회의소는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경상남도가 공모한 지역 외국인력 지원과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정주를 위한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업무 수행을 위한 경남비자지원센터를 개소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에서 등기우편·내용증명 안전하게 열람 가능" KB국민은행은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 등 종이우편으로 발송하던 안내문을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전자문서법상 효력을 국내 최초로 인정받은 결과다. 이에 따라 고객은 종이 우편 분실이나 주소 변경으로 인한 불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문자나 알림톡에 따른 스미싱 위험 없이, 종이 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즉시 열람 가능하며, 긴급한 안내사항도 실시간으로 전달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은 그동안 제3의 기관의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으나, 이번 특례로 은행이 자체적으로 발송하는 금융상품 및 전자금융 거래 관련 안내 문서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이 없는 모바일 전자고지로 전환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이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앞장서게 되며, 이는 약 600여 그루의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와 같다. 국민은행은 국세청,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도 KB스타뱅킹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있다. 연말까지 지방세 고지서도 KB스타뱅킹 앱에서 확인과 납부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 글로벌본드 유로화·달러화 연속 발행…거액 조달 성공 한국산업은행은 전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SSA(Sovereigns, Supranationals&Agencies) 전략을 적용해 유로화 글로벌본드와 달러화 글로벌본드를 연속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12억5000만 유로, 이달 9일엔 10억 달러 규모다. SSA 전략은 수요예측 기간을 확대하고, 처음부터 목표 발행금리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발행 전략으로 주로 국제기구 및 각국 정책금융기관들이 사용한다. 유로화 글로벌본드는 전세계적인 탈달러화 흐름 속에서 유로화 본드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를 적기에 포착하고 SSA 투자자가 선호하는 발행조건(고정채, 3년) 및 아시아계 주요 투자자를 공략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물 유로화 공모채 단일 트랜치(Tranche)로 발행됐다. 달러화 글로벌본드는 유로화와 달러화를 연속 발행하는 Tier 1 SSA기관(국제부흥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발행 전략을 채택해, 가격경쟁력과 발행 물량을 동시에 확보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신뢰를 확인하고 5년물 벤치마크 재확립하는 등 한국계 대표 SSA 발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2025-09-11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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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KT 소액결제 현장 점검…"국민 신뢰 직결된 중대 사안"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KT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 신뢰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KT의 전사적인 대응과 민관합동조사단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강력히 주문했다. 배 장관은 11일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이 자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침해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피해 고객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피해 고객들에 대한 결제요금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요구했다. 배 장관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사고 대응을 넘어 기업 경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안의 일상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침해사고가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배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는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안전한 보안이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고 통신 서비스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이어 KT, LG유플러스까지 연달아 터진 보안 논란이 국가 AI 전략의 기반이 되는 통신 인프라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발언으로 풀이된다.2025-09-11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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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T '유령 결제' 원인은 '가짜 기지국'…통신망 보안 총체적 부실 가능성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가짜 기지국(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공식적으로 지목됐다. 이는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체계가 외부 공격에 의해 뚫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정부는 즉각 민관 합동 조사단을 가동하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 전체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는 10일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해킹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KT는 자체 조사 과정에서 통화 패턴을 분석하던 중 자사 망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한 기지국 ID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이 ‘가짜 기지국’을 설치한 뒤 범위 내에 들어온 KT 가입자들의 스마트폰 접속을 유도해 통신을 가로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유력한 시나리오다. 일단 통신을 가로챈 해커는 피해자의 ARS 인증 과정의 허점을 노렸다. KT에 따르면 이번 피해는 대부분 상품권 사이트 등에서 ARS 인증을 통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해커가 가짜 기지국을 통해 피해자의 통신을 장악한 상태에서 소액결제 시도 시 걸려오는 ARS 인증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거나 착신 전환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통과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스미싱 링크 클릭 등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를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KT는 지난 5일 새벽, 해당 불법 기지국 ID의 접속을 차단했으며 이후 추가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등록 장비가 어떻게 KT의 핵심 네트워크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여러 의문점이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며 “민관 합동조사단을 통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KT가 자체적으로 전체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278건, 약 1억7000만원에 달한다. KT는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직접 연락해 상황을 안내하고 발생한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뢰 잃은 통신사, 잇따른 보안 논란의 연장선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와 KT·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져 나오면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KT는 최근 해외 보안매체 ‘프랙(Phrack)’이 제기한 해킹 의혹에 대해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관련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까지 받으며 신뢰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였다. 과기정통부는 ‘프랙’ 보고서에서 제기된 의혹과 이번 소액결제 사태의 연관성 여부도 합동조사단 조사 범위에 포함해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의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보완을 검토하기로 했다. 류제명 2차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통해 신속히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확산을 막겠다”며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결과는 KT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2025-09-10 2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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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원인, '가짜 기지국'으로 좁혀지나…통신망 보안 '총체적 부실' 드러내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를 덮친 KT 가입자 대상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가짜 기지국(False Base Station, FBS)’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KT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사가 운영하지 않는 불법 기지국의 접속 정황을 포착하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뚫린 심각한 사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KT로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즉시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KT가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언급했다”고 밝혀 ‘가짜 기지국’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일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가짜 기지국’은 이동통신 기지국을 모방한 장치를 이용해 특정 지역 내 스마트폰의 접속을 유도한 뒤 통신 내용을 도청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고도의 해킹 수법이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악성 앱 설치나 스미싱 링크 클릭 없이 특정 지역(광명·금천·부천 등)에서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정황은 가짜 기지국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과기정통부는 KT의 보고 직후, 10일 오전 12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 기지국이 통신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 ‘가짜 기지국’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통신 보안 전문가는 “가짜 기지국 공격은 통신망의 암호화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과거에나 유효한 방식”이라며 “최신 5G 망에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 정보까지 탈취하려면 단순히 기지국을 위장하는 것을 넘어 유심 정보를 복제하거나 통신망과 단말기 사이에서 데이터를 직접 가로채는 ‘중간자 공격(MITM, Man in the Middle)’과 같은 더 정교한 수법이 결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복제 유심을 통해 피해자의 단말기를 그대로 복제한 뒤 인증 절차를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이번 사태의 전말은 이제 정부의 손에 넘어갔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은 KT의 자체 분석 결과를 검증하고 불법 기지국 외 다른 가능한 침해 원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9일까지 광명, 금천, 부천 등에서 공식 확인된 피해액만 5000만 원을 넘어섰으며 인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8일 저녁 KISA에 사이버 침해를 공식 신고하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밝혔지만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는 KT의 보안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통신망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09-10 0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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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사태, 결국 정부가 나섰다…민관합동조사단, 원인 규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KT 가입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결국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KT 이용자 대상 무단 소액결제 사건 조사를 위해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 신속한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KT가 지난 8일 저녁,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사단은 과기정통부, KISA, 민간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신고 접수 직후인 8일 밤 10시 50분부터 서울 서초구 KT 사옥에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단의 주요 임무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 행위 여부와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광명, 서울 금천, 경기 부천 등지에서 특정 지역의 KT 이용자들이 새벽 시간대에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 소액결제 피해를 본 사건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5000만원에 육박한다. KT는 신고 직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고객에게 금전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사단의 활동 범위에 최근 논란이 됐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 의혹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쪽짜리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내 최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한 원인 파악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과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09 16: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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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AI컴퓨팅센터' 재공모…'매수청구권' 등 민간 지분 49%→70%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두 차례 유찰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민간의 부담을 대폭 줄인 새로운 조건으로 재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았던 ‘독소조항’들을 전면 수정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세 번째 공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재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공모가 모두 유찰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주도의 과도한 지분 구조와 민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책임 조건 때문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요건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다. 기존 ‘공공 51%, 민간 49%’에서 ‘공공 30% 미만, 민간 70% 초과’로 변경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 사업 청산 시 민간이 공공 지분을 이자를 얹어 사들여야 했던 ‘매수청구권’ 조항도 전면 삭제됐다. 이는 사업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모든 투자 위험을 떠안아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대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우선주 형태로 참여한다.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를 50%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최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중소·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재정사업에서 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5만장을 조속히 확보해 AI 생태계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가 AI컴퓨팅센터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이번 공모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앞선 실패를 딛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SPC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5-09-08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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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학기술부총리' 17년 만에 부활…'AI 3대 강국' 위한 조직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직제를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단행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시켜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초대 부총리를 겸임한다. 2008년 폐지됐던 과기부총리제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국가 운영의 양대 축으로 위상이 격상됐다. ◆ ‘AI 3대 강국’ 향한 쌍두마차: 과기부총리와 국가AI전략위 이번 개편의 핵심은 ‘AI 거버넌스 강화’다. 과기부총리는 내년 3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AI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주도하게 된다. 그간 기재부, 산업부 등 유력 부처에 비해 정책 결정권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과기정통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면서 AI 관련 정책 추진에 강력한 동력이 실릴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국가AI전략위원회’는 범부처 AI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과기부총리가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며 13개 부처 장관급 인사가 정부위원으로 합류한다. 이는 과기부총리가 AI 정책을 실행하고 국가AI전략위원회가 범부처 협력을 조율하는 ‘투트랙’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AI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된다. 이는 AI 학습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개방하고 AI 기술 개발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활용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AI·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1990년대 초고속 인터넷망에 이은 새로운 국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직 개편은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첫걸음이다. 정부는 이미 AI 관련 예산을 10조원 규모로 3배 이상 확대하고 2030년까지 첨단 GPU 5만장 이상을 조기 확보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AI 관련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개편을 기점으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방안, 전 산업의 AI 전환(AX) 전략,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하루빨리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I 3대 강국’이라는 담대한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2025-09-07 22: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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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자동면직…'방통위' 사라지고 과기정통부, 부총리급 승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고 분산돼 있던 방송 정책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파격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는 AI를 국가 최상위 아젠다로 설정하는 동시에 10년 넘게 이어진 미디어 규제 거버넌스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빅뱅’ 수준의 개편으로 향후 산업계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에 따르면 AI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위해 과학기술과 AI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부처 내에는 AI 정책을 전담할 ‘AI실’도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는 최근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함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된다. 대신 방통위의 기존 기능에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된 방송 정책 기능으로 인해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기능 일원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신설되는 위원회는 위원 수도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늘려 공영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편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먼저 AI가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전략 과제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경제부총리 외에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 이어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과학기술과 AI가 경제·사회와 동등한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는 향후 AI 관련 예산, 인프라 투자, 규제 혁신 등이 범부처 차원에서 더욱 강력하게 추진될 것임을 예고한다. 아울러 미디어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재편이다.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부처 이기주의로 지연됐던 정책들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가장 큰 논란은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의 거취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한, 방통위가 폐지되고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되면 기존 위원들은 자동면직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야당은 이를 두고 ‘이진숙 위원장 찍어내기’를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 확정으로 국회 논의는 급물살을 타겠지만 여야 간의 정면충돌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개편안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업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미래지향적 비전과 현 미디어 권력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현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AI 부총리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21: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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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통위 폐지...'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정책 기능을 일원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방송 관련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담당해 온 IPTV, 케이블TV 인허가 등 방송진흥정책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이관된다. 윤 장관은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방송정책기능이 이원화돼 있어 정책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해 합의제 기구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관련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편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법안에는 신설 위원회가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승계하지만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2025-09-07 2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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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착수…2개 팀에 최신 GPU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글로벌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 확보와 함께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특정 분야를 겨냥한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함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할 팀 공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시작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특정 전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서비스를 확보해 국가 AI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모를 통해 총 2개 팀을 선정하며 각 팀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GPU ‘B200’을 256장씩 총 512장을 지원한다. 대규모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파격적으로 제공해 혁신적인 모델 개발을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 협력을 통한 개방형 생태계 구축이다. 참여팀은 적용 분야와 개발 방법론 등을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국내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대학은 주관 또는 참여 기관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이는 산업계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학계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개발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수준에 따라 사업비 부담을 차등 적용, 기술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프로젝트에 지원되는 GPU는 AI 인프라 전문 기업 엘리스그룹이 자체 개발한 수냉식 모듈형 데이터센터(PMDC)를 통해 공급된다. 이는 발열량이 높은 B200 GPU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선정된 팀은 5개월 단위의 단계평가를 통해 성과를 점검받으며 최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과제는 정부가 구매한 GPU를 추가로 지원받아 후속 모델 개발을 이어갈 수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는 국가 AI 생태계 확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산·학·연 협력체계가 강화되어 국내 AI 생태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팀 공모는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15일 서울 엘타워에서 사업설명회가 열린다.2025-09-05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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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스핀 제어 차세대 반도체 개발…전기 꺼져도 기억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반도체와 양자컴퓨터의 핵심으로 꼽히는 ‘스핀트로닉스’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길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 외부 자기장이나 극저온 장치 없이도 상온에서 전자의 양자적 특성인 ‘스핀(spin)’을 자유자재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영근 고려대 교수팀과 남기태 서울대 교수팀이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자성 나노 나선구조’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전자의 스핀을 선택적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스핀트로닉스는 기존 반도체가 전자의 ‘전하’ 흐름만을 이용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핀’이라는 고유의 자기적 성질까지 활용하는 차세대 정보 처리 기술이다. 전력 소모가 적고 처리 속도가 빠르며 전원이 꺼져도 정보가 사라지지 않는 비휘발성 특성 때문에 자성메셔모리(MRAM) 등 미래 정보 소자의 핵심으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스핀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외부 자기장이나 극저온 환경이 필요해 상용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속 결정화 과정을 전기화학적으로 조절해 스스로 자성을 띠는 ‘카이랄(chiral) 자성 나노 나선 구조’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 이 나선 구조는 마치 필터처럼 한쪽 방향의 스핀은 통과시키고 반대 방향의 스핀은 막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3차원 나노 나선 구조의 회전성만으로 스핀을 제어할 수 있음을 최초로 실험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이 구조가 자체적으로 자성을 띠고 있어 외부 장치 없이도 상온에서 스핀 상태를 안정적으로 멀리까지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김영근 교수는 "자성체는 그 자체로 전자의 스핀을 정렬하는 능력이 있어 카이랄 구조에 의한 스핀의 흐름 조절이 가능하다”며 “이번 연구로 그동안 이론과 실험으로 보고된 카이랄 스핀트로닉스 원리를 보다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남기태 교수는 “유기물과 달리 금속의 경우 나노 스케일에서 카이랄성을 제어하는 것은 중요한 과학적 난제였다"며 "분자를 이용한 나선의 꼬인 방향성을 제어한 최초의 결과"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기술적 한계로 여겨졌던 무기물 기반의 스핀 제어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차세대 반도체 소자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2025-09-05 07: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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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U+ 해킹 의혹'에 시민단체 가세…"개인정보위가 조사하라" [이코노믹데일리] KT와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두 통신사가 ‘자진신고’를 거부하며 정부의 정식 조사가 지연되자 개인정보 유출 여부라도 신속히 규명해 이용자 불안을 해소해달라는 취지다. 서울YMCA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위가 신속한 조사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북한 또는 중국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KT와 LG유플러스를 공격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두 회사는 침해 정황이 없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 서울YMCA는 바로 이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의 맹점 등으로 양 통신사의 수많은 가입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 권한을 가진 개인정보위가 직접 나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역시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두 통신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질타하며 정부의 철저한 사실 파악을 주문한 바 있다. 통신사들의 보안 불감증 논란이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로까지 번지면서 개인정보위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2025-09-04 1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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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