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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0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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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주식 기반 보상제 도입…글로벌 인재 확보 본격화 외
[이코노믹데일리] 한미그룹이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큐로셀 CD19 표적 CAR-T 치료제 '안발셀'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SLE) 대상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광동제약이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 '바렌톡 네일라카'를 출시했다. ◆한미그룹, 주식 기반 보상제 도입…글로벌 인재 확보 본격화 한미그룹이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한 이후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를 개편한다. 1일 한미그룹에 따르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임직원의 주인의식과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부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 기반 성과 보상제도’를 도입한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는 글로벌 수준의 보상 체계 구축과 인재 유치를 위한 전략으로 성과 중심 조직 문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상 방식은 △RSA(Restricted Stock Award) △RSU(Restricted Stock Unit) 두 가지다. RSA는 기존의 PI(성과 인센티브)를 자기주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며 PI 금액의 50~100%를 자기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주가 하락 손실은 회사가 보전해 임직원의 부담을 줄인다. RSU는 매출·이익 증가, 신약 승인, 기술수출 등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한 성과에 대해 연봉의 최대 100% 상당의 주식을 지급한다. 해당 제도는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온라인팜, 한미정밀화학 등 계열사 임직원 대상이며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교 한미사이언스 대표는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는 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제도를 통해 글로벌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임직원의 주인의식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큐로셀, '안발셀' 전신 홍반성 루푸스 임상 1/2상 식약처 승인 CAR-T 치료제 전문 기업 큐로셀은 1일 CD19 표적 CAR-T 치료제 '안발셀'의 전신 홍반성 루푸스(SLE) 대상 임상 1/2상 시험계획(IND)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임상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SLE 환자를 대상으로 공개형, 단일군, 다기관 설계로 진행된다. 1상에서는 내약성과 초기 안전성을 2상에서는 유효성에 대한 탐색적 분석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시작으로 다수 기관이 참여할 계획이다. SLE는 면역체계 이상으로 신체의 정상 조직을 공격하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 일부 중증 환자는 기존 면역억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아 치료 공백이 존재한다. CAR-T는 한 번의 투여로 이상 면역 반응을 근본적으로 리셋이 가능해 반복적 치료 부담이 큰 환자에게 혁신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건수 큐로셀 대표는 "이번 IND 승인은 안발셀이 혈액암을 넘어 자가면역질환 치료 영역으로 도전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임상 성공을 통해 치료 옵션이 부족한 중증 SLE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승인으로 큐로셀은 혈액암을 넘어 자가면역질환 분야로 CAR-T 기술의 적용 영역을 확장하게 됐으며 국내 최초로 CAR-T 치료제의 자가면역질환 대상 임상에 진입한 기업이 됐다. ◆광동제약, 손발톱 무좀 치료제 '바렌톡 네일라카' 출시 광동제약은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 '바렌톡 네일라카'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신제품은 항균·항염 효과를 지닌 시클로피록스(Ciclopirox)를 주성분으로 한 외용제로 하루에 한번 환부에 얇게 도포하면 된다. 특히 브러시 일체형 용기를 적용해 별도 도구 없이 손쉽게 사용 가능하며 도포 후 약 30초간 건조하고 최소 6시간 동안 물과 접촉을 피해야한다. 제거 시에는 물로 간편하게 씻어낼 수 있다. 바렌톡 네일라카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무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5mL 용량 2개입으로 구성됐으며 일반의약품으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바렌톡 네일라카는 하루에 한 번 바르는 간편한 사용 방식과 브러시 일체형 용기로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라며 "장기 치료가 필요한 손발톱 무좀 환자들에게 실용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8-01 1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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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하락 마감…트럼프 제약사 압박·인플레 상승에 투자심리 위축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업계 압박과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지표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하락 마감했다. 3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500지수는 전일 대비 0.37% 하락한 6339.39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74% 떨어진 4만4130.98로 장을 마쳤다.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약업계 압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라이 릴리, 노보 노르디스크, 화이자 등 대형 제약사 17곳에 서한을 보내 미국 내 신약 가격을 해외 최저 수준으로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앞서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두 주 내에 제약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어 시장의 우려가 현실화된 모습이다. 금요일부터 발효되는 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도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유럽연합(EU) 등과는 합의를 도출했지만 인도, 브라질 등에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으며, 멕시코와는 추가 협상을 위해 현행 관세를 90일 연장했다. S&P500지수는 장중 한때 1% 넘게 상승했으나 장 후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0.4% 하락 마감했다. 나스닥100지수도 0.55% 떨어진 2만3218.12를 기록했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93% 하락한 2211.65로 마쳤다. 예상보다 높게 나온 인플레이션 지표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중시하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했다. 특히 전년 대비 상승률은 작년 6월보다 높아져 지난 1년간 인플레이션 억제에 뚜렷한 진전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소비자 지출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인플레이션이 올해 들어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한 반면 소비자 지출은 주춤하면서 금리 정책을 둘러싼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고용시장은 과열 조짐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고, 노동비용 증가율은 3.6%를 기록하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고용시장이 인플레이션 압력의 주된 원인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채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상승했다. 2년 국채 수익률은 3.961%로 전일 대비 상승했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4.382%로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100.030을 기록하며 전일 대비 강세를 보였다. 장 마감 후 발표된 빅테크 실적은 희비가 엇갈렸다. 애플은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발표하며 선방했지만, 아마존의 실적 전망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다. 벨웨더 웰스의 클라크 벨린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하게 유지되고 있어 지난 수요일 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연준의 결정이 정당화된다"고 분석했다. 노스라이트의 크리스 자카렐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UBS 글로벌의 마크 해펠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 몇 주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7월 고용보고서로 향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6월에 비해 고용 증가 폭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08-01 07: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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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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