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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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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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엔비디아 투자 의구심·파월 "고평가" 발언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전날의 상승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엔비디아의 오픈AI 대규모 투자에 대한 실현 가능성 의문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8.76p(0.19%) 하락한 4만6292.7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6.83p(0.55%) 떨어진 6656.92, 나스닥종합지수는 215.50p(0.95%) 급락한 2만2573.47로 장을 마쳤다. 전날 AI 테마 상승을 주도했던 엔비디아가 3% 넘게 하락하며 지수 하락세를 이끌었다. 오픈AI에 1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전날 발표에 대해 월스트리트에서 회의론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비스포크투자그룹은 고객 노트에서 "오픈AI는 자체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신을 공급업체에 팔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미래 매출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 고객의 지분을 매입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분야 전체가 얼마나 자기 참조적인지 보여주는 불길한 신호"라며 "엔비디아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매출로 이어질 자본까지 스스로 제공한다면 이 생태계는 지속 불가능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일종의 '벤더 파이낸싱'(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 형태라는 지적이다.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자금을 대주고 오픈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구조가 내부거래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파월 의장의 증시 고평가 발언도 주가를 크게 압박했다. 파월 의장은 공개석상에서 "많은 측면에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은행 수장이 증시 수준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나스닥지수는 장중 1%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들은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아마존은 3% 이상 내렸고 엔비디아-오픈AI 거래 의구심 여파로 오라클도 4% 넘게 떨어졌다. 공매도 투자자로 유명한 짐 차노스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추산한 1기가와트 AI 공장 비용이 200억~300억달러에 달한다"며 "현재 많은 AI 데이터센터 회사가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비용보다 훨씬 높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경제지표도 증시에 부담을 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에 따르면 9월 미국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는 53.9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PMI 예비치도 52.0으로 전월(53.0)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기술주와 임의소비재가 1% 이상 하락했다. 반면 에너지는 1.71% 올랐다. 연준 주요 인사들은 이날 엇갈린 메시지를 보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현재 미국 정책금리는 완만하게 긴축적이며 중립 수준은 지금보다 1.50%포인트 낮을 것"이라고 완화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은 "연준이 노동시장 악화를 고려해 결단력 있게 정책금리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12월까지 기준금리가 0.50%p 인하될 확률은 77%로 전날(75.4%)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0.54p(3.35%) 오른 16.64를 기록해 투자자들의 불안감 증가를 보여줬다.2025-09-24 07: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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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⑮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62841729991.jpg)
⑮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동국제강은 한국 철강업의 뿌리 깊은 기업이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 금융위기와 철강 시황 악화가 겹치며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2010년대 초, 철강 수요 급감과 원자재 가격 급등, 고환율이 겹친 삼중고 속에서 회사는 대규모 적자와 부채에 시달렸습니다. 시장은 “동국제강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선두에서 방향을 잡은 인물이 장세주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위기 국면에서 과감한 투자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2011년 브라질에 대규모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며 해외 광산 확보와 원가 절감을 노렸고, 동시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후판·형강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했습니다. “위기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는 그의 소신은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는 동국제강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장 회장의 리더십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나 인력 감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협력사와의 신뢰를 지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철강은 사람의 산업”이라는 그의 말처럼, 동국제강은 공정 혁신과 안전·환경 투자를 병행하며 ‘사람 중심’ 경영을 강화했습니다. 그 결실은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동국제강은 2015년 이후 재무 구조를 빠르게 개선하며 흑자 기조를 회복했고, 컬러 강판 등 프리미엄 제품을 앞세워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천·포항 컬러강판 생산라인을 지속 확충하며 건축·가전·친환경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장세주 회장이 강조한 ‘패기와 신뢰’는 동국의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동국제강은 60년 넘게 국가 산업을 이끌어온 기업으로, 위기 때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을 임직원에게 일깨웠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 탄소중립 기술 개발, 친환경 제품 확대 등 최근의 행보 역시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장 회장의 별의 순간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던 철강 불황기 속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는 멈추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회사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은 데 있습니다. 그의 결단은 동국제강이 단순히 전통 제조업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철강 명가’로 재도약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부침(浮沈)은 있었지만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한 그는 동국제강 홀딩스 회장으로서 이제 70년을 넘어서는 동국의 역사와 함께 세계 철강산업이 친환경·저탄소 전환이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한 가운데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장세주 회장이 선택한 도전은 한국 철강산업의 미래를 여는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2025-09-19 1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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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2/20250902083107371316.jpg)
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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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9월 인하 베팅 확산에 S&P·나스닥 사상 최고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7월 소비자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증폭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시장은 실물지표보다 기대심리에 과도하게 기대는 모습이다. 12일(현지시간)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83.52p(1.10%) 오른 4만4458.6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13% 상승한 6445.76, 나스닥종합지수는 1.39% 오른 2만1681.90에 각각 마감했다.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발표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시장 예상치(2.8%)도 밑돌며 일견 안도감을 제공했지만, 수치 자체는 여전히 연준 목표 수준을 웃돌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본격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수개월 간의 인플레이션 경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지나치게 기대는 모습이 포착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4%로 반영했다. 전날보다 8%p나 높아진 수치다. 시장 기대가 과열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또 다른 불확실성의 단초를 제공했다. 단기적으로는 통상 리스크를 누그러뜨릴 수 있지만 협상의 장기화와 불확실성 고착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기업 호재에 따른 개별 종목 강세도 시장 전반을 떠받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알파벳은 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크롬 브라우저를 345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는 소식에 1.2% 상승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회의론도 동시에 제기됐다. 캐서린 보들메이 골드만삭스 자산관리 수석은 "이번 물가 지표가 일시적인 둔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장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 압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 놓인 근거들은 불확실성과 기대 심리에 기댄 측면이 강하다. 연준의 금리 정책이 시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는 향후 발표될 고용·소비·물가 지표에서 확인돼야 한다는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8-13 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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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택시' 외친 머스크, '허가 신청도 안했다' [이코노믹데일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미래 비전이 더 이상 투자자들에게 통하지 않고 있다. 실망스러운 실적과 심화되는 경쟁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투자자들이 머스크의 장밋빛 청사진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미 경제매체 CNBC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3일 2분기 실적 발표 후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테슬라가 곧 자율주행차가 돼 차주가 잠자는 동안에도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며 로보택시 사업의 대규모 확장을 약속했다. 하지만 시장은 냉담했다. 다음날 테슬라 주가는 8%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머스크의 비전 대신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 정치적 반감으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 당면한 위기에 더 주목했다. 실제로 테슬라의 2분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6% 줄었고 머스크 스스로도 보조금 폐지와 관세 문제로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22% 하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의 회의론은 머스크가 내놓은 비전의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머스크는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곧 출시할 것처럼 밝혔지만 정작 무인 택시 운영에 필요한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사 구글의 웨이모가 공공도로에서 1억 마일 이상의 자율주행 기록을 쌓으며 뉴욕 등 10개 이상 도시로 테스트를 확장하는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평가도 박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는 "당장 눈앞의 성장도 원한다"고 지적했고 골드만삭스는 로보택시 사업이 "아직 규모가 작고 데이터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약 10년간 공언해 온 완전자율주행 기술 역시 구글 웨이모나 중국 바이두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머스크는 여전히 낙관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실적 발표에서 "자율주행차에 있어 테슬라는 구글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하며 테슬라의 기업가치가 언젠가 20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시장은 그의 말보다 당장의 실적과 현실의 벽에 더 집중하며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2025-07-27 1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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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뛰어드는 은행들…법제화 앞두고 실효성 '물음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본격 나서자 국내 은행권이 잇따라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과 수요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결제 환경이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원화 연동 디지털 자산이 실제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와 하나은행, 신한금융지주, 카카오뱅크 등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들이 앞다퉈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과의 합작법인 설립도 추진 중으로 아직 제도화도 되지 않은 시장에 대한 '선제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5억원 이상 자기자본 요건과 금융위 인가 요건으로 규제할 방침이지만, 제도권 참여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민간 플랫폼 기업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확산 속도에 비해 '실제 쓸 곳'은 부족하다는 데 있다. 현재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USDT(테더)와 USDC(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이 달러 기반이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내용 외에는 사실상 활용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외 송금 확대'나 '글로벌 결제 활용'이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수용할 실물 결제 생태계가 국내에서도 거의 전무하다. 주요 커머스나 플랫폼 기업들이 해당 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채택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에 더 큰 우려를 주는 것은 안정성 문제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디페깅(가치 괴리)될 경우 '코인런'이 발생해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예금보험이나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처럼 위기시 방어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이탈이 실제 금융기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자금세탁, 불법 거래에 악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금융당국의 역량과 시스템도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불안 요소다. 금융권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무분별한 진입은 오히려 시장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법제화라는 단어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제 수요·기술력·리스크 관리 역량 등에서 실체를 증명할 준비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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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불참…10년 전 '7대 불가론' 재부상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년 전 제시했던 ‘가덕도신공항 7대 불가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부산시의 공사기간 연장 제안에도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 참여를 거부하면서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재입찰을 예고했지만, 시장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국토부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환경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 7개 항목을 근거로 가덕도에 공항 건설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린 바 있다. 특히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빈번한 가덕도의 기상 특성상 항공기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국토부는 이러한 분석을 2021년에도 국회에 보고하며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특별법을 수용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했지만, 같은 해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1일 재확인했다. 부산시가 공사기간 연장 가능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대건설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당초 84개월 내 공사 완료를 주장했으나, 지난 9일 조건부 연장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08개월의 설계안과 2035년 준공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업계 1위인 현대건설이 손을 뗀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불참하겠다는 건 그만큼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라며 “다른 컨소시엄 참여사들도 현대건설의 판단을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고 조만간 재입찰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은 중단되며, 재입찰 전 부산시 및 업계와 조건을 조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컨소시엄에서 현대건설에 이어 지분이 많은 대우건설이 주관사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18%와 13.5%를 보유하고 있고, 금호건설 HL D&I한라 코오롱글로벌 등 중견사들이 4%씩, 지역 건설사들이 11%를 보유 중이다. 업계에서는 새로운 컨소시엄을 꾸리기보다 기존 설계안을 유지한 채 대우건설이 현대건설의 몫을 흡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컨소시엄 참여사 관계자는 “현대건설이 빠진 설계안을 새로 구성하는 데만 반년 이상 걸릴 수 있다”며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기존 설계를 유지하되 대우건설이 주관사 역할을 맡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측도 “공사기간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입찰 조건이 확정돼야 참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정치권의 수요에 따라 추진된 대표 사례로,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업계의 신중한 대응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방증이라는 평가다.2025-06-12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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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혼선에 제한적 상승…경기 균열 신호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 거소래에서 따르면 S&P500지수는 0.40% 올라 5912.17에 거래를 마쳤고, 다우지수와 나스닥100, 러셀2000 지수 역시 0.2~0.3%대 강보합세를 기록했다.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명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으나, 즉각적인 행정부 항소로 연방항소법원이 관세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허용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혼선이 단기적 장애물에 불과하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으나, 정책 신뢰성에 금이 가며 투자심리 자체가 취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리포트의 래리 텐타렐리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솔루스 얼터너티브의 댄 그린하우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시행할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법원 판결을 일시적 변수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둔화 신호도 확연하다. 미국 1분기 GDP는 소비지출 약세와 수입 감소로 -0.2%를 기록했다. 당초 잠정치(-0.3%)보다는 소폭 상향됐으나, 플러스 전환에는 실패했다. 4월 잠정주택판매 역시 2022년 9월 이후 최대폭 감소세를 보이며, 연속 실업급여 청구 건수 증가 등 고용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기 하방 압력을 의식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했지만, 연준은 "정책 결정은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비정치적 분석에 기반한다"고 선을 그었다. 주요 업종별로는 엔비디아가 3% 넘는 상승폭을 보이며 빅테크 랠리를 이끌었고, 보잉은 737 맥스 생산량 확대 계획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다만, 투자심리는 전반적으로 신중함을 유지하며 추가 반등을 제약받았다. 국채 시장에서는 10년물 금리가 5bp 하락한 4.43%로 내려갔고, 달러 인덱스 역시 약세를 이어갔다. 한편,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증시는 제한적인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이란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 정책 변수 역시 투자심리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2025-05-30 0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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