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3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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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회수 포기한 대출 2조7000억원…전년比 25%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그룹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채권이 1년 새 2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의 올해 2분기 말 '추정손실' 채권은 총 2조749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981억원) 대비 25.1% 증가했다. 지난해 말(2조2065억원)보다는 24.6% 늘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대출 채권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대출은 '고정'으로 분류된다.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이른바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부실채권(NPL)으로 구분한다. 건전성이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은 채무 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손실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이다. 12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했거나 최종부도 발생, 청산·파산절차 진행 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거래처에 대한 자산 중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의 초과분을 말한다. 사실상 금융사들이 회수를 포기한 대출 자산이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KB금융의 추정손실 규모는 올해 2분기 말 556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868억원)보다 14.4% 증가했다. 신한금융은 8613억원에서 1조327억원으로 20% 가까이 늘면서, 지난 2014년 3분기 말(1조1167억원)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하나금융은 3180억원에서 4329억원으로, 우리금융은 5320억원에서 7271억원으로 각각 36.1%, 36.7% 증가했다. 금융그룹들이 이렇게 채권 회수를 대규모로 포기한 건, 그만큼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은행 고정이하여신의 신규 발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정리 규모는 소폭 축소되면서 자산건전성이 저하됐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의 건전성은 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 지속과 건설·부동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저하됐다고 분석했다.2025-07-31 0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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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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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中기업 상대 특허침해소 승소했지만..."글로벌 대응 체계 강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체계도 글로벌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LG엔솔은 자사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이 최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진행됐으며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인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LG엔솔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술은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한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배터리 폼팩터 수요 변화에서 비롯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럽 내 배터리 타입별 비중을 보면 각형은 지난 2019년 19%에서 지난 2023년 49%로 30%p 상승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파우치형에서 각형 위주로 글로벌 선호가 변하면서 중국이 각형 배터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신왕다에서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 승소로 LG엔솔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세 번째로 승소하게 됐다. LG엔솔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LG엔솔은 이같은 특허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히 대응하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자사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이 주요 특허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엔솔은 기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승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 우위와 정당한 권리를 공세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제 법률 및 특허 전문 인력의 육성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7-28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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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건전성 악화...롯데·하나·현대 고정이하여신 '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에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면서 회수 불가능 채권이 늘어난 영향으로, 롯데·현대·하나카드가 업계 평균 대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 금액이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의 고정이하여신 합계는 2조2801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220억원) 대비 7.45%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 금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특히 올해 1분기 고정·회수의문 채권은 감소한 반면 회수 불가가 확실해 손실·충당금 적립 대상이 되는 추정손실은 전년 동기보다 2044억원(24.89%) 늘어난 1조25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까지 이어진 카드론 증가세와 함께 지속적인 경기 악화·대출 규제 강화로 차주들의 상환능력이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분기 카드사의 대환대출 포함 1개월 이상 연체채권 비율(실질연체율) 단순 평균은 1.93%로 전년 동기보다 0.13%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4년 2%대 연체율을 기록한 이후 약 10년만에 최대치다. 카드사별로는 롯데·현대·하나카드의 부실채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의 올해 1분기 고정이하여신은 4779억원으로 전년 동기(3727억원) 대비 28.23% 증가했다. 이는 업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2.12%로 카드사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 1분기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으로 인한 고정이하채권 증가 및 시장 전반의 고금리 기조·경기 침체로 차주 상환 여력이 떨어진 영향"이라며 "선제적 자산 건전성 관리 노력의 결과로 올해 1분기 연체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기간 현대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1911억원으로 전년 동기(1537억원) 대비 24.34% 증가했으며 하나카드는 2055억원으로 전년 동기(1814억원)보다 13.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카드사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신용등급 강등, 충당금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등급은 조달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등급이 하락하면 카드사의 자금조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의 부실채권이 늘면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충당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이는 자금조달 환경 악화·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카드론 공급 조절과 함께 다양한 수익 사업 발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25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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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 입찰 연속 낙찰…고난도 시공 노하우로 차별화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6056억원 규모의 부산항 진해신항 컨테이너부두 1-1단계(2공구) 축조공사에서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됐다. 연이은 기술형 입찰 수주를 통해 해양 인프라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2일 태영건설에 따르면 진해신항 2공구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도 앞 해상에 8000TEU급 컨테이너선을 수용할 수 있는 선석 450ｍ와 상부시설, 서측 호안 240ｍ를 신설하는 대규모 항만 건설 사업이다. 올해 12월 착공 예정이다. 태영건설은 이번 사업에서 주관사로서 컨소시엄을 이끌며 GS건설, 동부건설을 비롯해 중견 건설사 및 전문 시공업체 8곳과 손잡았다. 설계는 세광종합기술단, 항도엔지니어링, 대양엔지니어링이 맡는다. 특히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설계 심의과정에서 ‘다기능 분리호안’을 활용한 4원화 시공방식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이는 방파제와 부두 기능을 겸한 다기능 구조물을 통해 공정을 네 단계로 병렬화하는 시공기술로, 공기 단축은 물론 유지관리 효율성과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연약지반에 대한 정밀한 처리계획과 스마트건설기술을 함께 제안하며 시공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태영건설은 올해 들어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동탄11고 외 3개교, 과천 도시고속화도로, 수원 자원회수시설 개선 등 기술형 공공사업을 연이어 수주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국가 기간시설의 중추를 담당하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차별화된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통해 진해신항이 미래 항만 물류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7-22 14: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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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르엘, 조합 내홍에 '공사 중단' 경고…롯데건설 "분양 지연 땐 책임 묻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2월 준공과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잠실 르엘’(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이 심각한 조합 내홍으로 인해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공사비 수금 차질과 조합 집행부 교체 움직임에 반발해, 일정 지연 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조합에 전달했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15일 조합에 ‘준공 및 입주 지연 발생에 대한 우려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롯데건설은 이 문서에서 “오는 19일 예정된 조합 임시 총회에서 집행부가 전면 교체될 경우, 일반분양 등 사업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준공 및 입주 지연은 물론 공사 중단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잠실 르엘 재건축은 2022년 6월 실착공해 올해 6월 말 기준 공정률 79.2%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실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도급공사비 기성금 수금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지난 2월 조합원 분양계약을 통해 전체 도급공사비 8087억원 중 2243억원(27.7%)만 수금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조합 집행부의 잦은 교체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둔 시점에서 일부 조합원이 오는 19일 총회를 통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대의원, 사무장 등 핵심 집행부에 대한 전면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조합과 합의해 진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 심의와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지연될 경우, 기성 공사비 회수 시점을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사업 정상화까지 공사와 입주가 모두 미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반분양 지연으로 HUG 보증 사업비 대출 상환과 공사비 지급 재원 확보가 불확실해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 중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 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조합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잠실 르엘은 입주 시기와 분양 일정이 촘촘히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조합 내홍이 심화될 경우 사업 전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신뢰 붕괴가 초래하는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25-07-17 12: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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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이코노믹데일리] ◇부서장 신규보임 ▲수도권지역 통할실장 최승호 ▲충청지역 통할실장 양동완 ▲전북지역 통할실장 한중섭 ▲서울지역 통할실장 이광섭 ▲파산재단 파견 박해범 ▲한국은행 파견 남영진 ▲경찰대학 파견 윤홍규 ◇팀장 신규보임 ▲국제협력실 팀장 박용순 ▲국제협력실 팀장 이상준 ▲보험리스크관리부 팀장 장정재 ▲금투리스크관리부 팀장 최영주 ▲예금보험연구소 팀장 송태원 ▲기금정책부 팀장 민성휴 ▲재무관리부 팀장 정지은 ▲조사기획부 팀장 김용선 ▲국무조정실 파견 유영숙 ◇부서장 전보 ▲은행리스크관리부장 강호성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장 우정수 ▲예금보호정책부장 윤성욱 ▲기금정책부장 장영갑 ▲회수기획부장 진호정 ▲IT운영부장 이종수 ▲지속경영부장 장은익 ▲금융계약자교육실장 정승훈 ▲채권관리부장 김시승 ▲재무관리부장 최지만 ▲우체국금융개발원 파견 박병극 ▲금융감독원 파견 이팽흠
2025-07-15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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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 게이트 특검, '김익래·윤창호·김범수·조현상' 줄소환 [이코노믹데일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집사 게이트' 관련 사안으로 특검 소환 통보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 측근을 둘러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특검)은 관련 기업인과 금융권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하면서 본격적인 정·재계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따르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 4명에게 오는 17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소환 통보가 내려졌다. 오정희 특검보는 "'집사 게이트' 관련 사안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공적 지위를 가진 인물들이 관여된 권력형 자금 유착 의혹"이라며 "자금 흐름과 투자 결정 과정, 증거 인멸 시도를 신속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등에 1차 소환을 통보했으며, 대상자들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 김예성 씨가 운영한 자본잠식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184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지만 회수되지 않았다는 정황이다. 그 배경에는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키움증권, 한국증권금융 등 유력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이 섞여 있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 경영진 차원에서의 판단과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키움증권 오너였던 김익래 전 회장과, 한국증권금융 수장이었던 윤창호 전 사장까지 소환 대상에 포함되면서, 단순한 투자실패 이상의 조직적 관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관들은 "별도 입장은 없다"며 여전히 책임 회피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검은 이들의 소환을 시작으로, 자금 흐름·계약 구조·사전 교감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실체 규명 과정에서 '봐주기 투자', '정권 코드 맞추기' 등의 행태가 드러날 경우, 정·재계 전반에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모펀드 실패가 아니라 권력 핵심을 중심으로 돈과 이권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며 "특검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수사하느냐에 따라 이번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5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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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에 일장기라니"…SRT 특실 '간식 박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고속철도 SRT가 특실 승객에게 제공한 간식 박스에 일장기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SRT 거북선에 일장기 논란'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SRT는 특실 승객에게 생수와 견과류 등 간단한 간식 세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자가 게재한 사진 속 간식 박스 상단에는 'SRT를 타고 떠나는 낭만여행 여수'라는 글귀와 함께 해상 케이블카, 거북선, 엑스포공원 등 여수의 주요 관광 명소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간식 박스 하단에 그려진 거북선 뒷부분에 일장기처럼 보이는 붉은 원이 중심에 그려진 깃발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일장기를 건다는 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SRT 측은 절대 업체 핑계 대지 말고 디자인에 대한 관리 잘못을 인정하고 꼭 반성하길 바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SRT를 운영하는 SR 관계자는 "문제 물품을 즉시 전량 회수 조치했으며 디자인·제작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계약을 재검토 하겠다"며 "내부 검수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부서 재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7-09 18: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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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6.5조 증가…"용도 외 유용 시 대출 회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총 6조5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공조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응하고,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6월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과 일선 창구 동향,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공개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5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9000억원)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액은 5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제2금융권 주담대는 1조1000억원 늘어 전월(+1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등에 따라 전월(+4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소폭 감소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3조8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에 비해 확대됐다.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은 1조3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에 비해 다소 축소됐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전월과 유사한 1조1000억원이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3000억원 늘어, 전월(+7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같은 기간 상호금융권(+8000억원→+1조1000억원)은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저축은행(+3000억원→-400억원)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보험(-3000억원→-2000억원)은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고, 여전사(-1000억원→-6000억원)는 감소폭이 확대됐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신용대출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이미 이뤄진 주택 거래량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1월 1만3000호에서 2월 1만8000호, 3월 2만7000호, 4월 2만5000호, 5월 2만4000호 등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금리수준, 상환기간 등을 감안했을 때 P2P, 대부업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이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의 핵심인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6개월 이내) 준수 여부도 앞으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대출 회수 등의 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들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6·27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감축된 총량관리 목표에 따른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대출을 전수 조사해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대출회수와 신규대출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2금융권에 6·27 방안에 따라 기존 대비 50% 감축된 가계대출 총량 계획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상반기 대출 공급량을 초과한 은행과 2금융권에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반기 중 초과한 대출 공급량 만큼 하반기 공급량을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토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탈세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등기자료, 소득·재산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를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진정한 성패는 풍선효과와 우회수단을 차단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유형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을 마련해 전 금융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책 이행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 처장은 "지금은 엄중한 경각심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금융사들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보다 더 엄격하게 월별·분기별 관리계획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중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되지 않고,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7-09 15: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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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경동나비엔·서울대와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혁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경동나비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와 손잡고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일 경동나비엔, 서울대와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부 기온과 보일러의 유입·회수 온도 등을 함께 고려해 실내 난방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보일러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시범 세대를 제공하고 공동주택 설계를 지원하며, 경동나비엔은 보일러 설계와 성능 테스트를 담당한다. 서울대 건설환경종합연구소는 에너지 절감 데이터 분석과 기술 컨설팅을 맡아 공동 기술 개발에 참여한다. 여름철 냉방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포스코이앤씨는 경동나비엔의 제습 환기 시스템을 에어컨과 연동해 실내 습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통해 에어컨 설정 온도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스마트 냉방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의 고내식성 강판(PosMAC)을 적용한 ‘PosMAC 프리미엄 보일러’를 AI 기술과 결합해 공동 개발 중이다. 이 보일러는 온수 사용 패턴을 자동 분석해 물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하이엔드 브랜드 ‘오티에르’ 단지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며 “냉난방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강화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1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여명석 교수는 “공동주택에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실제 적용할 수 있게 된 점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산학연 협력을 통해 관련 기술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07-09 1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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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사용·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하거나,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3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주택거래와 대출실행일까지의 시차(2～3개월) 등을 감안할 때 이번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 공고히 해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과 국세청 등에 통보 및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이다.2025-07-03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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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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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화투자증권, 모태펀드 2차 미래환경 스케일업 최종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2/20250702131815167858.jpg)
한화투자증권, 모태펀드 2차 '미래환경 스케일업' 최종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은 한국벤처투자(KVIC)가 주관한 2025년 모태펀드 2차에서 미래환경 스케일업 부문 운용사(GP)로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모태펀드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재정으로 조성하는 대표적인 정책자금으로 분야별 전문 운용사를 선정해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이다. 한화투자증권이 최종 선정된 미래환경 스케일업 부문은 탄소중립, 자원순환, 청정대기, 생물소재 등 환경 분야의 유망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한화투자증권은 투자-확장-회수를 아우르는 전주기 관리 전략과 함께 정부 정책 연계성, 기술 확장성, 후속투자 유치, 인수·합병(M&A) 중심의 회수 전략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아 7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운용사로 선정됐다. 김도형 한화투자증권 VC팀장은 “정책형 펀드 조성과 환경 투자 분야에 있어 차별화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책과 시장 사이에서 확실한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운용, KODEX 휴머노이드로봇 2종 순자산 1000억원 돌파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KODEX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지수펀드(ETF) 2종이 합산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상장한 ‘KODEX 미국휴머노이드로봇’은 순자산 493억원, 지난 5월 상장한 ‘KODEX 차이나휴머노이드로봇’은 572억원으로 합산 순자산 1065억원에 이른다. KODEX 휴머노이드로봇 ETF 2종은 각각 미국과 중국이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핵심 축에 집중 투자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며, 미국과 중국은 이 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라며 “KODEX 휴머노이드로봇 시리즈 2종은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스운용, 부산항 양곡부두 민투사업에 1350억원 규모 대출펀드 조성 이지스자산운용이 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부산항 신항 양곡부두 민간투자사업에 1350억원 규모 대출펀드를 조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부산 강서구 성북동 남컨테이너부두 전면 해상에 5만톤급 규모의 신규 양곡부두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에 투자된다. 사업방식은 민간이 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정부에 이전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BTO(건설·이전·운영) 방식이다. 총민간투자비는 약 2400억원이다. 전체 2000억원의 선순위대출 중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가 1350억원을 차지하며, 신용보증기금의 100% 보증 제공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극대화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2028년 준공 예정인 신규 양곡부두는 노후화된 부산 북항 시설을 대체하는 최첨단 시설이다. 2011년 지어진 평택·당진항 이후 17년만에 도입되는 최신 양곡부두로 사일로 용량을 기존 13만톤에서 19만톤으로 46% 확대한다. 수심은 14.5m 설계로 대형 선박의 원활한 접안이 가능해 국내 양곡물류의 선항지 역할이 기대된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27년간의 장기 운용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수익을 제공할 것”이라며 “단순 수익 창출을 넘어 국가 기간시설 확충과 식량안보 강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가 큰 투자”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11년 연속 대신증권이 2024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담은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대신증권의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계획을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자료로, 2014년 최초 발간 이후 11년째 발간되며 지속적인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try Agile ways, create The Value'라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금융 리더로 도약하기 위한 대신의 성장을 담았다.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IRO(Impact·Risk·Opportunity) 분석과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통합 리스크 관리 ▲정보보안 및 고객 개인정보 보호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3대 핵심 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을 상세히 공개했다. 또 2024년 디지털 금융 서비스 강화를 위한 노력도 보고서에 담았다. 시니어 고객 대상 금융거래 교육, MTS 개선 등 고객 만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이 외에도 주주가치 제고, 기업문화,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신증권이 펼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폭넓게 확인할 수 있다. 정민욱 대신증권 경영기획부문장은 "대신증권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진행 토스증권은 지난달 25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중장년층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한 노후, 똑똑한 선택'을 주제로 열린 교육에서 문창엽 토스씨엑스 소비자보호팀 매니저는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 유형과 예방 전략을 소개했다. 이지선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는 중장년층을 위한 자산 관리 전략과 생애주기별 금융 투자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자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리(Re)테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민대학 중부권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40∼60대 시민 31명이 참여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투자와 자산 관리가 기본 소양으로 요구되는 시대지만 여전히 금융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소외 계층이 존재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 대중화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07-02 13: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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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영풍, 적대적 M&A인가 경영 정상화인가… HMG글로벌 신주 무효 판결 여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건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라고 규정한 반면 영풍은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먼저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며 고려아연이 애초에 영풍으로부터 분화했기 때문에 영풍의 적대적 M&A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윤범 회장이 지난 2023년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 HMG글로벌 대상 신주 발행'을 법원이 최근 무효 판결하면서 갈등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인가 영풍의 '회수'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정관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났다는 입장이지만 영풍은 재판부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으며 오직 경영권 강화만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항소에 나설 계획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선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고려아연의 HMG글로벌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최윤범 회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감행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한화 주식 자사주 교환과 신주 발행을 통해 최윤범 회장은 당시 영풍보다 1% 웃도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분쟁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데다 양사가 당초 하나의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경남 울산에 제2 제련소를 지으며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때문에 양사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 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의 경영권 확보 및 양사의 제련 부산물 혹은 폐기물 논쟁을 두고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된 각종 수단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현재 양측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 순환출자와 관련한 탈법 의혹을, 검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양측 모두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본연의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건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자사주 매입 시기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에서 흔치 않은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 의결권 관련 전문가는 "당시 한 의결권 자문사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찬성했던 다른 한 자문사도 집중투표제라는 제도 도입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영풍의 편인가... 고려아연 이사 만료 시점은 최윤범 회장 측이 한화 주식 저가처분 주주대표소송,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 등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려아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구성은 지분율이 높은 영풍 주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신규 유한회사 YPC에 배당해둔 상태라 추후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며 우호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간은 영풍의 편이라는 뜻이다. 고려아연 최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등록된 이사 19명 중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수는 6명, 2027년 1월 4명, 같은 해 3월 9명이다. 고려아연 측이 주총 결과를 통해 시간은 확보했으나 향후 2년 내에 이사회는 영풍 우호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양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본원 사업에 집중하기까지 어떤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 재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승패보다 위법성과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며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본원 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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