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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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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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종투사 재지정 본격화...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 인가 경쟁 치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올해 발행어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재개하면서 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들이 인가를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핵심 심사 요소로 강조하면서, 해당 항목이 인가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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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이클에서 리스크가 된 재활용 사업
[이코노믹데일리] #김인규의 기분상승은 '기업 분석'을 통해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짚어보고 산업군을 읽는 맥락과 용어 그리고 기업 분석의 상식을 제공합니다. 산업군을 보는 새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기분도 자산도 상승'하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자산을 불리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여러 기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긴 어렵고, 그러다 보면 내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왜 올랐는지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취업과 이직, 성공적인 커리어를 위해서라도 유관 산업 분석은 필요해 보이지만 경제신문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재무제표는 어렵기만 하죠. 그래서 주말마다 일주일간 주식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기업, 산업군의 맥락·용어·재무제표 등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번주는 흔들리고 있는 국내 기업의 재활용 사업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 리사이클에서 리스크로, 흔들리는 재활용 사업 배터리, 석유화학 산업은 최근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의 재활용 사업도 휘청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밸류체인 확보를 위해 투자했던 재활용 사업이 기업에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재활용 산업은 꽤 유망한 분야에요. 물건이 잘 팔리고 시장에 유통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폐배터리 등 재활용이 필요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소각 등 사용 후 제품의 처리를 위해선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환경에 대한 부담도 있어서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건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려질 제품에서 다시 원재료를 추출할 수 있으면 핵심 원재료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어 공급망도 안정화할 수 있거든요. 비용도 줄이고 공급망도 잡고 이미지까지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일석삼조의 사업인 거죠. 하지만 지금처럼 본원 사업이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리스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친환경 사업은 아직 가공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거든요. 연구 개발을 통해 단가를 낮춰나가는 중이고 추후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재활용 제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현재는 차라리 새 원료를 쓰는 게 나을 때가 많아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소비자가 재활용 제품을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이 투자한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업체 '라이-사이클'은 최근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핵심 광물 가격마저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재활용 광물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이에요. 이로 인해 양사가 각각 300억원씩 출자했던 총 600억원의 투자금 회수는 어려워졌고, LG엔솔의 니켈 장기 공급 계약도 무산되면서 단기적인 원자재 수급 불안을 겪을 전망입니다. SK그룹에서도 환경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부에 대한 매각설이 나오고 있어요.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추진하고 있는 SK그룹에서 경쟁력이 낮은 재활용 사업부들이 매각 추진, 최소 투자 조정을 받고 있다는 시각이죠. 기업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SK에코플랜트의 전기 및 전자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는 SK테스는 매각설이 나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의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담당하는 SK지오센트릭도 매각 또는 투자 조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만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땐 과감한 판단을 통해 조정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니까요. 하지만 재활용 사업을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던 만큼 매각설은 본원 사업이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재활용 사업이 큰 강점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모습에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재활용 사업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투자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기업들에게 앞으로의 불황을 견딜 체력이 있는 지가 주요한 지점이 될 겁니다 LG엔솔은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라이클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프랑스 1위 메탈 재활용 기업 데리시부르그와 배터리 리사이클 합작법인을 설립했어요. 지난해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및 폐배터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오는 2031년부터 유럽 내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에요.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의 포석인 거죠. 비율은 코발트 16%, 리튬 6%, 니켈 6%이고, 2036년부터는 코발트 26%, 리튬 12%, 니켈 15%로 기준이 상향됩니다. 이번 합작공장은 프랑스 북부 발두아즈 지역 브뤼에즈 쉬르우아즈에 지어져 오는 2027년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처럼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재활용 사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리스크가 되어버린 리사이클 사업, 앞으로 본원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핵심 산업 영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까요?
2025-05-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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