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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7/20251027145057291673.jpg)
'잔인한 금융'이라는 말 앞에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금융사 모두를 단숨에 긴장시켰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지만, 금융권 입장에선 그 한 문장이 곧 '정부가 원하는 상생의 해법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로 들리면서다. 은행들은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다. 취약 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금리 감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정부가 요구하는 방안을 이미 수용하면서 다수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신용자 대출금리 논란에 대해선 "저신용 등급 대출 취급액이 많아질수록 평균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 한계를 호소한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의 비용이 금리에 반영되는 건 금융의 기본 구조라는 논리다. 더욱이 최근 논의 중인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확대, 즉 빚을 원금 기준 5%만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경기 악화 지속으로 생계 기반이 무너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게 이유지만, 반대로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불만이 크다. 특히 오락과 도박처럼 사행행위를 위해 돈을 썼던 개인의 경우까지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명확지 않아 형평성 논란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두고도 반복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투자자나 실수요자만 규제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결국 시장에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번지고 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온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빚을 안 갚은 사람만 구제받는 세상이란 비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물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적은 틀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생'과 '공정'의 균형이다. 금융은 너무 잔인해도, 너무 감정적이어도 안 된다.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과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을 무조건 면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금융은 결국 신뢰의 산업인 만큼, 감정과 정치가 개입하면 시스템이 흔들린다. 금융의 역할은 돈을 빌려주는 기관만이 아니라 경제의 혈류를 지키는 기관이다. 상생의 이름 아래 그 혈류가 흔들리면, 잔인한 결과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다. 상생은 필요하지만, 원칙 없는 온정주의는 또 다른 불공정을 낳는다. 금융이 잔인한가의 문제보다 공정한가의 문제를 먼저 고민할 때다.2025-10-28 0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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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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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55832982852.jpg)
배당소득 분리과세 '형평성 논란' 지속…구윤철 "최적 방안 찾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14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정부안이 배당을 촉진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은 주지 못하고, 배당회피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하려는 목적, 과도한 혜택을 주면 나머지 소득이 생기는 분들과의 형평성, 과거 세율을 낮추니 너무 낮다고 하는 걸 감안했다"며 "다양한 의견이 있어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 방안인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배당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과세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제시한 과세표준별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다. 고배당기업 요건은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기업이다. 이를 두고 세율이 시장 기대보다 낮은 데다,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 고배당기업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단 지적과 함께 조세형평과 중립성 원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게 방점"이라고 언급했다. 보유세 인상과 세제 개편은 내부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세제 개편도 내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장의 민감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속세 제도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개편 필요성이 있다"며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 1%p 상향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가 정신을 저하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 과세표준 모든 구간의 세율을 1%p씩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25%에서 22%로 낮아졌다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인상, 윤석열 정부 때 기업 투자 여력을 늘린단 이유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란 주장에 구 부총리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늘어난다는 건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 투자를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 운용 문제에 대해선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지금 같은 변혁기에 신축성이 없다"며 "한국형에 맞는 준칙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4 1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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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의식 있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2949623802.jpg)
구윤철 부총리 "'똘똘한 한 채' 현상 문제의식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보다 고가의 한 채를 보유하려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인한 자금 쏠림 현상을 지적하며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집을 하나 갖고 있는데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원짜리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15억원인 셈”이라며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주택은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며 “본인이 거주 중인 집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을 때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0-14 13: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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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44445976844.jpg)
구글 지도 해외 반출 두고 여야 공방 예정…'보안이냐 산업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지도 반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구글코리아가 정부에 국내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재신청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 외국 플랫폼 기업의 규제 형평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국내에서 수집한 지도 데이터를 미국 본사로 이전해 자사 지도 서비스 구글맵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반출 승인을 재요청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4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황성혜 구글코리아 부사장의 증인 출석을 신청했다. 사유는 정밀지도 반출, 불공정행위, 콘텐츠 관리, 유해 광고 등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구글·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병합해 심사할 것이라는 나온다. 정부는 내달 11일 구글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오는 12월 8일에는 애플의 고정밀지도 반출 신청 건에 대해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판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어떤 형식이든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은 지난 2월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구글은 좌표 정보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위성 이미지의 경우에는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구글은 정부 요청 중 국내 서버 설치에 대해서는 끝내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고정밀지도만 반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지도 반출 문제를 단순한 기술 이슈를 넘어 '디지털 주권'과 '데이터 산업 경쟁력'의 균형 문제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국가 안보 리스크'란 입장을 고수하며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도 데이터 산업을 안보 문제로만 묶을 것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열어야 한다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올해 문체위 국감에서는 AI 생성콘텐츠 저작권 보호,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규제 완화, 플랫폼 공정거래 문제 등 IT·콘텐츠 관련 현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3 14: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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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충당금 상향 6개월 유예해달라"...당국 '난색' [이코노믹데일리] 상호금융권 업계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앞두고 정부에 6개월 유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어서 상호금융업계의 어려움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당국에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치를 내년 6월로 미뤄달라"고 건의했다. 올해 연말부터 충당금이 현행 120%에서 130%로 상향될 예정인데 그 시기를 6개월 미뤄 달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충당금 상향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고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경기 둔화에 대비해 지난해 6월과 올해 6월 부동산·건설업 충당금 적립률을 각각 10%p씩 상향했다. 업계는 "손실흡수 능력 제고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되레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자금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새마을금고는 내년 초부터 130%로 상향된다. 상호금융기관 고위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경영결산에 충당금 130%를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며 "동일 기관 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반면 당국은 이미 유예 조치를 적용했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기류다. 금융위는 당초 130%로 일괄 상향을 추진했으나 업계 의견을 수렴해 10%p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조정했고 130% 적용 시점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충당금 적립 유인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2025-10-09 1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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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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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리 신사옥 2026년 철거 시작… 지하철 연결망서 이마빌딩은 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광화문 수송동 일대가 대규모 복합 개발로 새 옷을 입는다. 코리안리재보험 신사옥을 중심으로 종로구청과 대림빌딩이 지하로 연결되는 문화·업무 네트워크가 조성되지만,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 지연과 이마빌딩 배제가 사업의 완성도를 흔들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코리안리재보험(이하 코리안리) 신사옥 건립을 핵심으로 하는 통합개발 사업이 지난 7월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철거에 착수할 예정이며, 신사옥은 지하 8층, 지상 21층, 연면적 약 11만3000㎡ 규모로 건립된다. 업무시설과 함께 5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 ‘코리아 체임버홀’, 미술관, 전시장이 들어서고, 수송근린공원 재정비와 중학천 물길 복원도 추진된다. 개발 규모는 코리안리·대림·종로구청 부지를 합쳐 약 25만㎡에 이른다. 서울 도심에서 드문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광화문이 명실상부한 업무·문화 중심지로 재편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문제는 일정이다. 종로구청 신청사 건립이 당초 2028년에서 2031년으로 3년 미뤄지면서 통합 완공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코리안리 신사옥은 2030년 전후 준공을 목표로 하지만, 임시로 이전한 시그니처타워 임차료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발의 핵심은 지하 보행 네트워크다. 광화문역에서 출발해 종로구청 신청사, 대림빌딩, 코리안리 신사옥을 잇는 총 800m 길이 지하통로에는 공연장과 전시장이 들어서고, 종로구청 유구전시장과 대림빌딩 지하 미술관과 연계돼 ‘광화문 문화벨트’가 형성된다. 다만 신청사 지연으로 코리안리 단독 개발만 진행될 경우 상징성과 공공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수송동 이마빌딩만 지하 연결망에서 제외된 점도 논란을 키운다. 30년 넘게 지역에 자리해 온 이 건물은 지상 접근은 가능하지만 지하철 및 문화벨트와 직접 연결되지 않아 입주사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개발에서 특정 건물만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단계적 연결 방안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발이 광화문을 서울 도심의 대표 공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일정 지연과 임차료 부담, 기존 건물의 소외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공성과 형평성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25만㎡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화려한 설계도뿐 아니라 현실의 과제를 하나하나 풀어내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2025-10-02 09: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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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장기연체, 내년부터 탕감…113만명 수혜 [이코노믹데일리] 이달부터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을 새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순차 매입에 나선다. 채권을 매입한 뒤 소각 또는 채무조정하는 방식으로, 약 113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금은 총 16조4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이 투입된다. 이달부터 향후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와 기금이 상환 능력 심사를 완료했을 때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기금이 행정데이터를 활용해 채무자의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으나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고, 이와 함께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 이자 전액감면 및 상환유예 최장 3년을 적용하는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하고, 일반 대상자는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이 진행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형평성 논란을 고려해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미 채무조정을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000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과 불만을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축사에서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 역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5-10-01 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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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한미약품, GLP-1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3상 IND 제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95218115516.jpg)
한미약품, GLP-1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3상 IND 제출 외 [이코노믹데일리] ◆한독, 청년 당뇨 위한 당당발걸음 캠페인…11월 원데이 클래스 개최 한독이 ‘당당발걸음 캠페인-혈당관리 원데이 클래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독이 2009년부터 이어온 ‘당당발걸음 캠페인’의 일환으로 평소 혈당 관리가 필요하지만 실천이 어려운 젊은 당뇨 환우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오는 11월 8일 서울 강서구 한독퓨처콤플렉스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연속혈당측정기(CGM)를 착용해 실시간 혈당 변화를 확인하며 △전문의 강연 △식단·운동 코칭 △혈당 변화 실습 등에 참여한다. 또한 식단·운동 코치와의 Q&A 세션을 통해 생활 속 혈당 관리법을 배우고 이후 2주간 ‘건강습관 만들기 챌린지’에도 참여한다. 참가자 전용 커뮤니티도 운영돼 학습·실천·피드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가 신청은 10월 17일까지 한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참가자에게는 연속혈당측정기 ‘바로잰Fit’과 운동 실습 소도구가 제공된다. 김영진 한독 회장은 “청년 당뇨 증가로 일상 속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혈당 관리 방법을 배우고 당당한 일상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약품, GLP-1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 3상 IND 제출 한미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SGLT2 저해제, 메트포르민(MET) 병용요법의 혈당조절 효과를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 ‘랩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한 지속형 GLP-1계열 치료제로 앞서 사노피와 함께 6000명 규모의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대규모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당뇨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현재 한미약품은 국내 성인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448명의 대상자 등록을 완료했으며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SGLT2 저해제 및 메트포르민 병용 임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체중 감소 효과뿐 아니라 심혈관계질환 및 신장질환 발생률을 낮추는 임상적 근거도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 결과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NEJM), 써큘레이션(Circulation) 등 세계적 학술지에 다수 등재된 바 있다. 이번 SGLT2 저해제/MET 병용 3상 임상시험을 통해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가 혈당 조절 효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비만, 심혈관계질환, 신장질환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대사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김나영 한미약품 신제품개발본부장 전무는 “에페글레나타이드는 비만을 넘어 당뇨, 심혈관·신장질환 등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치료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혁신 신약”이라며 “이번 3상 임상을 통해 환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도 인정받는 혁신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비만 3상 임상을 올해 하반기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 SDGs서 '건강과 웰빙'부문 수상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이사가 UN피스코(한반도평화번영재단)에서 주최한 2025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대상에서 ‘건강과 웰빙(Good Health&Well-being)’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30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이창재 대표는 ‘질병 예방→조기 진단→치료→사후 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 건강관리 과정에 AI와 실시간 생체 데이터 분석 기술을 결합해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미래 비전으로 제시했다. 해당 전략의 중심에는 대웅제약의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가 있다. 씽크는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등 주요 생체신호를 웨어러블 바이오센서로 24시간 수집하고 AI 알고리즘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림을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최근에는 반지형 연속혈압측정기 ‘카트비피’, 음성인식 기반의 AI 의무기록 자동화 솔루션 ‘젠노트’ 등과 연동돼 환자의 진료 정보와 생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통합된다. 대웅제약은 이러한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입원 환자에 국한하지 않고 퇴원 후 관리할 수 있는 ‘원격 재택 모니터링’으로 확대해 전 국민 24시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고령화·만성질환 시대에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확산과 더불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ESG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왔다. 대웅제약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서 지역을 찾아가 AI 웨어러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검진과 상담, 개인별 맞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경찰관 돌연사 예방을 위한 ‘SAVE THE HERO’ 캠페인을 통해 부정맥 조기 발견과 심장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웨어러블 심전도 기기 ‘모비케어’를 활용한 무료 검진을 지원하는 등 고위험 직군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창재 대표는 “병원에서 운영 중인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재택까지 확대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국민 곁의 건강 비서가 돼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여는 데 앞장서고 환자와 함께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했다.2025-09-30 10: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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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사, 혁신 시대 대응..."성장 동력 모색·지속 가능 생태계 구축이 최우선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캐피탈 업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5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과거 부동산, 가계 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됐던 자금의 흐름을 첨단 산업과 벤처기업 및 실물 경제 성장으로 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캐피탈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금융 혁신·디지털 전환 시대의 캐피탈사의 역할과 제도 개선'을 주제로 캐피탈사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 연구원장은 "캐피탈 사업이 단순한 경기 순환을 넘어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현재 캐피탈 산업은 △고비용 자금 조달 구조 △시장 경쟁 격화 △여신 분야 편중 등의 과제를 안고 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한 돌파구로 △상품 혁신·다각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채권과 같은 저원가 자금 조달 △핀테크·P2P 플랫폼과 전략적 파트너십 △자본 공급을 넘어선 비금융 지원 생태계 구축 등의 포용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기업에서도 혁신 상품 개발, 신기술 및 서비스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포용금융 비즈니스 모델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주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최근 국내 금융 시장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소비자 니즈의 다변화, 업권 간 경계 해체라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며 "캐피탈사는 자동차 보험 취급, 보험 대리점 등 타 금융업권이 허용 받는 영역에 진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유럽연합 등 해외 주요 국가는 금융권의 방카슈랑스, 보험 판매 채널 등 사업 진출에 유연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내 캐피탈사는 규제로 인해 보험·통신판매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서 교수는 캐피탈사의 보험·통신판매 진출 시 △보험료 인하 △시장 집중도 완화 △소송·보험금 부지급률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 형평성 확보 △혁신 플랫폼 활성화 △소비자 보호 강화 △통합 감독 체계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캐피탈사에 대한 자동차보험·통신판매 부수 업무 허용은 시장 경쟁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과 금융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금융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태준 여신금융협회 실장은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은 캐즘에 막혀 확산 속도가 정체되고 있다"며 "EV 금융의 가교로서 캐피탈사의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EV 시장은 정책 보조금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했지만 지난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는 초기 성장이 민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대규모 수요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실장은 "캐피탈사는 EV 확산을 가능하게 하는 태생적 금융 잠재력을 보유했다"며 "캐피탈사는 기존 자동차 금융 사업, 정책자금 취급 경험을 활용해 EV 금융 마찰 요인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EV 시장은 △복잡한 상품 설계 △불확실한 잔존가치 △잦은 정부 정책 변화 △제도·법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캐피탈사에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박 실장은 "캐피탈사가 상품 설계·운용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에서 주요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중 고려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사용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캐피탈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했다. 주요 전략은 △대출 △할부 상환금·렌트 납입금 △내부 자산·현금 유동성 △담보 자산 △마이크로 결제 등 분야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이다. 김 교수는 "(캐피탈사 스테이블코인 활용에)법적 지위, 활용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장벽이 남아있다"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 외의 다른 법들도 함께 손봐야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6: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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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오는 24일 '해킹 청문회' 개최…김영섭·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증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청문회를 열고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중심에 있는 KT의 김영섭 대표와 함께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조좌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한다. 당초 이번 청문회는 KT와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해킹 청문회’로 기획됐으나 최대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롯데카드 경영진까지 증인으로 부르기로 한 것이다. 증인 명단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 외에 롯데카드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홍관희 LG유플러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등이 포함됐다. ◆ 소관 상임위 논란…‘졸속 청문회’ 우려 하지만 청문회를 불과 닷새 앞두고 롯데카드가 증인으로 추가되면서 ‘졸속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보안 사고는 과방위 소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닌 정무위원회 소관인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과방위가 롯데카드 측에 자료를 요구하려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청문회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해 심도 있는 질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청문회의 초점이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의 기술적 원인 규명보다 롯데카드 사태를 포함한 ‘보여주기식’ 호통치기로 변질될 수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당초 증인으로 거론됐던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대신 홍관희 CISO만 참석한다. LG유플러스는 미국 보안매체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과 관련해 핵심 협력업체가 해킹 피해를 공식 신고했음에도 “내부망 침해는 없었다”며 자진신고를 거부해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이사를 증인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KT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오는 24일 열릴 청문회에서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규명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을지 혹은 정치적 공방만 남는 ‘맹탕 청문회’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9 11: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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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격화…인천공항 면세점 '유지vs철수vs소송' 기로 [이코노믹데일리]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에 대해 임대료를 각각 25~27% 인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며 면세점 사업자들은 ‘유지·철수·소송’이라는 세 가지 갈림길에 섰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라면세점의 객당 임대료를 기존 8987원에서 6717원으로, 신세계면세점은 9020원에서 6568원으로 각각 인하하라는 강제조정안을 내렸다. 이는 업계가 요구한 40% 인하에는 못 미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객 수요 회복 지연과 환율 상승, 중국 관광객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사는 지난 16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강제조정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공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조정안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신라·신세계면세점은 기존대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유지', 위약금을 내고 면세점 특허권을 반납하는 '철수', 본안 소송(차임 감액 청구 소송) 등 세 가지 선택권이 남았다. 먼저 '유지' 면에서 인천공항의 경우 한국 면세산업의 상징이자 글로벌 허브라는 점에서, 브랜드 가치와 해외 관광객 흡수 효과를 고려하면 철수는 쉽지 않은 선택이다. 다만 현행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면서 적자 누적은 피하기 어렵다. '철수'의 경우 실제 중견·중소 면세점 일부는 이미 공항을 떠났으며, 대기업들도 손실 규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면 철수 카드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철수 시 약 1900억원에 달하는 위약금과 영업 의무 기간이 발목을 잡는다. 끝으로 강제조정안과 별도로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면 소송자체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공사와의 관계 악화, 추가 비용 부담, 불확실성 확대라는 리스크가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갈등은 단순히 임대료 분쟁을 넘어,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과 인천공항의 위상에도 직결된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글로벌 면세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선택지가 나와 있지만 모두 리스크가 크다”면서 "정부가 관광산업 회복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뒤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18 0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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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물이 모두 사라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결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했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에 필요한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 계약 해제나 환매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짚었다.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같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다른 사업장들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대상이 된 것이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3년간 소송을 이어갔으나 연이어 패소하며 수십억 원대 소송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무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열고 국내외 투자사와 협력업체를 초청해 본격적인 사업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분쟁으로 손실이 컸지만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자 유치 차질과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산시와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예산 낭비 여부를 감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성급한 법적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사업을 지연시키고, 소송 비용까지 떠안은 결과가 됐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책임 있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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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무모한 환매권 소송'... 3년 끌어온 싸움 완패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대형 복합문화시설인 '쇼플렉스' 사업을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사업자인 아트하랑(라온컨소시엄)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부산도시공사의 환매권 행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사업 재개의 법적 장애가 모두 해소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아트하랑은 2021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만7913㎡ 부지를 673억원에 매입해 지하 4층~지상 5층, 총 연면적 31만6255㎡ 규모의 복합 문화예술타운 건설을 추진해왔다. 공연·전시·상업시설이 복합된 이 시설은 부산 동부권 대표 문화관광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자 부산도시공사는 2022년 환매권을 행사하며 착공과 분양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1심에서는 도시공사가 일부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환매권 행사의 핵심 요건인 환매대금 지급이나 공탁 등 절차적 요건을 도시공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한 착공 지연만으로는 계약 해제나 환매가 자동 성립되지 않는다"며 "특히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작용한 상황에서 일방적 환매권 행사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아트하랑의 착공·분양 금지를 명령한 가처분도 위법한 처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여러 사업장이 착공 지연이나 미착공 상태임에도 유독 쇼플렉스 사업만 환매권 행사 대상이 된 점에서다. 부산도시공사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벌였지만 연이어 패소하면서 소송비용 부담도 커졌다. 공기업의 혈세 낭비와 법적 판단 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아트하랑은 법적 장애가 해소됨에 따라 10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쇼플렉스 글로벌 파트너스 공동출범식'을 개최해 국내외 투자사 및 협력업체와의 사업 재개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사업자 측은 "3년간의 법적 분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었지만, 이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해외 금융기관과의 투자 약정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아트하랑이 장기간의 소송 지연으로 입은 피해를 근거로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투자 유치 실패, 착공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이 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부산시 및 감사원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법무 대응 적절성과 비용 낭비 문제가 감사 대상이 될 여지도 있다. 이번 사건은 부산도시공사의 성급한 판단이 초래한 값비싼 교훈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환매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끌어가면서 소송비용 지출과 사업 지연이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법적 검토와 리스크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2025-09-12 11: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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