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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해킹 사고 기술 조사 30일 발표…위약금은 '결단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기술적 조사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발표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는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해 최종 결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유 장관은 조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 "조사단의 최종 보고를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6월30일까지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위약금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조사단의 최종 보고와 법무법인 의견을 함께 고민해서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술 조사 결과 발표와 이용자 보상 문제에 대한 결정이 별개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현재 조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강 차관은 "마지막 서버의 포렌식 작업이 진행 중"이며 "27일에 포렌식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말에 팩트 자체는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해 기술적 원인 규명은 임박했음을 알렸다. 이날 회의에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은 가입자들과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설명이 불투명하다"며 30일 결과 발표 시 위약금 문제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기술 조사와 법률 검토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6월30일에 나오는 결과는 해킹 현황, 바이러스 침해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것에 대한 결과"라며 "위약금 문제는 그것과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둘을 섞어서 답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며 7월 중 관련 현안 질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 말 SK텔레콤 망 장애를 유발한 해킹 경로와 방식 등 기술적 분석 결과를 우선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이용자 피해 보상 범위와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하지만 통신사의 귀책 사유 입증과 피해 규모 산정을 둘러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커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2025-06-26 16: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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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 [이코노믹데일리] 단기 채권 발행을 둘러싸고 홈플러스와 발행사였던 신영증권 간의 갈등이 결국 법정 싸움까지 번졌다. 신영증권이 지난달 홈플러스를 고소한데 이어 홈플러스도 역고소하고 나선 것이다. 29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훼손 등 혐의로 금정호 신영증권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영증권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홈플러스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전단채),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발행을 주관했다. 앞서 신영증권은 지난달 하나증권과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사전에 계획했음에도 신청 일주일 전(2월 25일)까지 ABSTB를 발행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고소에서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당시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던 금 대표의 발언을 신용훼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 대표는 의원 질의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전단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등급이 떨어졌다고 자금 조달을 못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홈플러스는 ABSTB 발행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으로, 신영증권이 신용등급 하락을 파악하면서도 ABSTB를 발행해 불완전 판매했다고 의심하고 있다.2025-05-29 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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