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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11916805594.png)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전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남은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기’로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09-11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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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23.7조 편성…AI·전략기술·기초연구에 집중 투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9% 증액된 23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 인공지능(AI) 예산의 절반가량을 집행하며 ‘AI 대전환’을 주도하고 ‘넥스트 전략기술’과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집중 투자해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단연 ‘AI’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전체 AI 예산 10조1000억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5조1000억원을 집행한다. 이 중 ‘AI 대전환’ 분야에만 올해보다 1조원 늘어난 4조5000억원을 쏟아붓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인프라의 핵심인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까지 첨단 GPU를 총 3만7000장(H100 기준)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당초 2030년까지 5만장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치열한 글로벌 AI 인프라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확보된 GPU는 재추진되는 국가AI컴퓨팅센터 등을 통해 산업계와 학계에 공급될 예정이다. AI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 개발(608억원), 피지컬 AI 선도 기술 개발(신규 150억원), 최고급 신진 연구자를 지원하는 AI 스타 펠로우십(340억원) 등 AI 기술력과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또한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 등으로 경각심이 높아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예산을 8.1% 증액한 3300억원으로 편성하고 전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AI 디지털 배움터도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조8000억원을 집행한다. 이는 올해보다 21.6% 늘어난 규모로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위축됐던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특히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에 방점이 찍혔다.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17.2% 증액한 2조7400억원으로 편성하고 신규 과제 수를 올해의 두 배인 7000여개로 늘렸다. 지난해 폐지되며 연구 현장의 큰 반발을 샀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해 2000개의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복귀를 돕는 ‘세종과학펠로우십 복귀 트랙’도 신설한다. ‘NEXT 전략기술’ 확보에도 5조93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초격차 기술 분야는 물론 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기관 고유 임무 중심의 대형 과제를 지원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9-01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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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jpg)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2025-08-1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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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노란봉투법, 힘의 정의가 아닌 균형의 정의로 돌아가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6/2026011615595669085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