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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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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신설…2심부터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파장이 큰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신속한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신속한 재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예규에서 규정한 ‘국가적 중요사건’은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영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며 절차의 신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의미한다. 적용 대상은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이며 항소심의 경우 시행 이후 항소가 제기된 사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내란·외환 관련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질 항소심 단계부터 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각급 법원장은 해당 사건을 집중 심리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재판부가 맡은 재판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진행하도록 했다. 사건 배당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무작위 방식으로 이뤄지며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사건배당 관련 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담재판부가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유형의 사건을 모두 맡게 되지만 기존 재판의 시급성이나 재판부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또 관련 사건은 협의를 거쳐 배당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일반 사건은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2025-12-18 14: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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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6년 만에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토스·케이·카카오뱅크 수수료 경쟁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6년 만에 해외송금 규제인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 1월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허용하면서 은행 간 외환사업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해외로 외화를 송금할 때 거래은행을 정해야 했던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한다.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여러 금융기관을 통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외환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은행과 비은행의 무증빙 송금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도 가동한다.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1999년 도입된 지정거래은행 제도는 증빙 없이 해외로 한 번에 5000달러 이상 송금할 경우 반드시 주거래은행을 사전에 지정해 무증빙 송금 한도 관리를 집중하도록 했던 규제다. 해당 규제로 증권사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 수수료가 낮은 비은행 기관을 통한 무증빙 송금이 불가능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유학생 학비와 생활비 및 해외 직구 대금과 소규모 무역 대금 등 다양한 송금 목적에 대한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년간 최대 10만달러까지 은행과 비은행 구분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사 간 외화 송금 서비스의 속도와 접근성 및 수수료 경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간편한 환전·송금 시스템을 보유한 인터넷은행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토스뱅크는 최근 외화통장 특약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외화통장을 통해 해외 은행 계좌로도 직접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공지했다. 케이뱅크는 국제 표준망인 SWIFT망을 통해 미국으로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를 기존 8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카카오뱅크는 해외 계좌 송금 수취 수수료 면제를 1년 연장해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외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사인 GLN과 제휴한 'KB스타뱅킹 해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며 11개 국가에서 QR코드를 활용한 현지 결제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교통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서비스를 중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외국인 고객 대상 다국어 지원 해외송금 전용 앱인 '하나 EZ'를 통해 송금 전 계좌 유효성 검증부터 송금 후 이체 진행 상황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나증권과 함께 출시한 '하나 해외주식전용 통장'은 외화보통예금에 보유 중인 외화를 기반으로 해외주식 매매거래 및 외화자산 관리까지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거래은행 제도 폐지로 외환거래 문턱이 낮아지면서 은행 전반적으로 해외 송금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부터 해외 결제뿐 아니라 외환·송금까지 연계된 글로벌 서비스로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5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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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약 대신 앱으로 ADHD 치료… '디지털 약' 시대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026년 2월부터 병원에서 의사가 약물 대신 ‘스마트폰 앱’을 처방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아동을 치료하는 시대가 본격화된다. 전신마취 수술 환자의 통증을 손가락 센서 하나로 정밀하게 감시하는 신기술도 의료 현장에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첨단 의료 기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주목받는 기술은 혁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소아 ADHD 환자의 인지적 멀티태스킹 훈련’이다. 이는 알약이나 주사가 아닌 의학적 효과가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이른바 ‘디지털 약’이다. 적용 대상은 만 6세 이상 13세 미만의 주의력결핍 우세형 또는 복합형 ADHD 진단을 받은 소아 환자다. 전문의가 환자 상태에 맞춰 모바일 의료용 앱을 처방하면 환자는 앱을 통해 게임을 하듯 작업 기억력과 충동 조절 능력 및 지속적 주의력을 기르는 훈련을 수행한다. 이 기술은 4주 동안 매일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며 약물 치료에 거부감이 있거나 보조적 수단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전망이다. 해당 기술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9년 1월까지 약 3년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에 활용된다. 수술실 환자 안전을 강화할 ‘전신마취 중 SPI(Surgical Pleth Index) 감시’ 기술도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이는 환자 손가락에 센서를 부착해 맥박의 진폭과 간격을 측정하고 고유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통증 정도를 ‘수술통증파형지수(SPI)’라는 정량적 수치로 보여주는 기술이다. 기존에는 의료진이 혈압이나 맥박 변화로 환자의 통증을 짐작해야 했으나 이 기술 도입으로 마취 심도 조절과 진통제 투여 시점을 보다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다. 평가 결과 환자에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하며 기존 감시 방법과 비교해 통증 예측 정확도가 동등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2025-12-13 1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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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주민 재정착 지원 구체화…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라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세부 내용·방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관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주민 재정착과 소득창출사업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시행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의 부수사업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오는 12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서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이번 가덕도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공항건설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의 원활한 재정착과 소득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2-09 11: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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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대규모 처리자 '인터넷망 분리' 규제 완화…'자율성' 높인다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망 차단 의무 조치를 완화한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등 데이터 활용 환경 변화에 맞춰 획일적인 규제를 풀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일괄 차단'에서 ‘위험 기반 차등 적용’으로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일평균 10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대규모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원의 모든 업무용 기기에 대해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해야 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위험 분석을 실시해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하거나 별도의 보호 조치를 적용한 경우 선별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규제 완화와 함께 책임 범위는 명확해진다. 접근 통제 대상이 기존 ‘개인정보취급자’에서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 등도 관리 범위에 포함돼 이들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 및 접속기록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했던 접속기록 점검 주기도 기업이 처리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대규모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방법·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위험 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행정예고 기간 추가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2025-07-21 13: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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