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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074825690704.jpg)
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과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공약이 본격 부상하자 세종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을 지정하고, 각 권역에 맞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초광역권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교통·행정이 집약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권 형성과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행정구역 재편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국 단위의 GTX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 중심의 제한적인 노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광역 생활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광역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광역권 구축 공약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계획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21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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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면적, 여의도 3.6배 증가…10년간 농지·임야 줄고 생활시설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인천 경제자유구역 공구 매립 준공, 전남 남악 오룡지구 택지개발 등 지속적인 토지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국토 면적이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의 3.6배만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 1일 '2025년 지적통계'를 공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적통계는 토지·임야대장 등 지적공부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행정구역, 지목, 소유 형태별로 국토 면적을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 최초 작성된 후 1982년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매년 공표되고 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총 10만459.9㎢(3975만 필지)로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3.6배에 해당한다. 광역자치단체별 면적은 △경북 1만8428.1㎢(18.3%) △강원 1만6830.8㎢(16.8%) △전남 1만2363.1㎢(12.3%) 순으로 넓었고, 가장 좁은 지역은 △세종 465.0㎢ △광주 501.0㎢ △대전 539.8㎢였다. 최근 10년간 주요 시설별 면적 변화에서는 △임야·전·답·과수원 등 산림·농경지 면적이 1630.1㎢(–2%) 줄어든 반면, △생활기반시설 507.5㎢(16%) △산업기반시설 276.7㎢(28%) △교통기반시설 434.9㎢(13%) △휴양·여가시설 254.1㎢(47%)는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기반시설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집합건물 부지 206.4㎢ △학교용지 16.1㎢ △단독주택 대지 등 기타 대지 285㎢ 등으로, 도시 집중 현상에 따른 주거 방식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목 기준 지이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전체 국토의 △63.0%는 임야 △10.8%는 답 △7.4%는 전으로, 산림과 농경지가 국토의 약 81.3%를 차지했다. 지난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을 보면 △전 3.4% △답 5.4% △임야 1.2% 각각 감소한 반면, △대지 16.8% △도로 13.1% 증가했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전체 국토의 △개인 소유 49.6% △국유지 25.6% △법인 7.6%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유지 3.6% △도·군유지 9.1% △법인 소유 토지 13.2% 각각 증가했다. 이 중 법인이 소유한 △공장용지 176㎢ △대지 112㎢가 늘었으며, 임야와 농지 역시 각각 186㎢, 91㎢ 증가해 산업·농업용 사업 기반 토지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지적통계는 국토의 면적 및 이용 현황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며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280여 개 기관에 배포하고, 전문 PDF 파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년 지적통계’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국가통계포털, 지표누리(e-나라지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31 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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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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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유럽 5개국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출시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이 유럽 주요 5개국(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에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출시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지난 20일(현지 시간) 유럽 주요국 중 하나인 프랑스에 스테키마를 출시했다. 셀트리온 프랑스 법인은 스테키마 출시에 맞춰 염증성 장질환 전문의와 환자를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램시마 제품군’, ‘유플라이마’와 처방의사가 겹치는 만큼 기존 제품을 판매하며 쌓아 올린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시장을 빠르게 선점할 방침이다. 내달부터는 스테키마 관찰임상을 시작하는 등 의사 니즈를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통해 프랑스 자가면역질환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또 다른 핵심 시장인 영국에서는 지난해 12월 2일 스테키마가 출시됐다. 영국은 우스테키누맙의 궤양성 대장염 적응증 특허가 일찍 무효화됨에 따라 이를 포함한 판상형 건선, 건선성 관절염, 크론병 등 전체 적응증 확보로 시장성을 갖춘 상황이다. 특히 셀트리온 영국 법인은 스테키마 출시 전에 이미 4개 행정구역에서 진행된 국가보건서비스(NHS) 입찰 계약을 완료해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한 기반 마련에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케임브리지 대학병원 NHS 재단신탁, 런던의 가이스 엔 세인트 토마스 NHS 신탁 등 NHS 산하 주요 병원에 대한 연구 지원을 지속하며 신뢰 관계를 구축한 점도 의료진 대상의 스테키마 인지도와 선호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달 중순에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스테키마를 출시하며 시장 공략에 돌입했다. 셀트리온은 현지 법인 주도로 정부 입찰과 병원 입찰 등 각 국가별 제약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영업 전략을 전개해 나가면서 우스테키누맙 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현지에서는 셀트리온이 뛰어난 치료 효능의 바이오 의약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제품을 판매하며 구축한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어 스테키마가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이끄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 간의 시너지를 적극 활용해 스테키마 처방 확대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김동규 셀트리온 프랑스 법인장은 “기존 제품을 판매하며 쌓아온 셀트리온 브랜드에 대한 신뢰에 더해 스테키마 출시로 자가면역질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됨에 따라 현지 의료진과 환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제품간 판매 시너지가 분명한 만큼 출시 초반부터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스테키마가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을 이끌 주요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1-23 15: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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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시가격 검증센터 시범운영…정확성·균형성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균형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터 분석·검증 작업에 착수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역 차원에서의 상시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표준지 공시가격 조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에 맞춰 공시가격을 검증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다. 시는 2023년부터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시도 검증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시는 또 권역별·용도별 공시지가 실태를 조사해 적정한 지가와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행정구역간 공시지가가 불균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서울형 공시지가 맞춤형 분석 모델'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행정구역간 표준지 선정 분포도를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분석과 연도별 표준지 이력 관리 기능을 개발해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각종 개발지역에 대한 과거 지가 변동 추이도 분석해 앞으로의 추이를 예측하는 모델도 연구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의 균형성,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5-01-15 1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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